여수시 공고 제2023-350호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을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자 입지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명 :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

2. 공고기간 : 2023. 1. 31.  ∼  3. 31. (60일)

3.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나. 위    치 : 여수시 전역

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1)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

2) 폐기물 발생량 : 생활폐기물 350톤/일, 재활용가능자원 30톤/일, 유기성폐자원 150톤/일

라.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 여수시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예상 규모

1) 입지선정계획 대상 시설 종류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소각/재활용선별/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2) 예상규모

- 소각시설 350톤/일

- 재활용선별시설 30톤/일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150톤/일

3) 부지면적 : 60,000㎡ 이상

※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규모, 대상 지역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심의 및 관련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읍면동․의회․전국 시군구 공문 발송

5. 입지선정 기준 및 방법

가. 입지선정 기준

1)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2) 주거지와 격리 정도를 고려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최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지역

4)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

5)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

예)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원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지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단, 향후 토지이용계획변경 또는 행위허가 등으로 입지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

6) 토지 매입과 협의 보상이 용이한 지역

7) 기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등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구성)

1) 위원정원 : 위원장 1인 포함 총 11명 (최대 21명)

2) 구성방법

구성방법	편성인원
계	11명 ~ 21명
⚪ 시·도 또는 시·군·구 의회 의원 ☞ 여수시의회 의원	2명 ~ 4명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여수시 공무원 또는 임직원	2명 ~ 4명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공모 신청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공고일 (2023. 1. 31.) 기준 주민등록법 상 등록된 자 ]	3명 ~ 6명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명 ~ 7명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위원장 1인 포함이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다. 입지선정 결정

○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

6. 입지후보지 모집

가. 기    간 : 2023. 1. 31. ∼ 3. 31. (60일)

나. 위    치 : 여수시 전역

다. 응모자격

1) 공고일(2023. 1. 31.) 기준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포함되는 행정통·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과반수 이상 찬성 동의서를 얻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

2) 신청지의 토지가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매각 동의서 첨부

3)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거나, 신청지의 토지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민동의나 매각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접 수 처 : 여수시 자원순환과 사무실(여수시 시청동1길 23)

마.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바. 구비 서류

1) 입지 후보지 신청서 1부

2) 유치 위원회·대표회 명단 1부

3) 주민 동의서(세대주)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4) 신청지 토지 명세서 및 간략 위치도 1부

5) 토지 소유자 매각 동의서 1부

6) 주민 총회 의결서 및 회의록 1부

7) 개발위원회 승인 의결서 1부

사. 유의 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고내용 중 이견이 있는 경우 여수시 해석에 따름

3) 허위 사실 기재 및 구비 서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7. 입지결정 주변지역 지원

가. 지원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나. 지원규모 : 간접영향권 내 세대주

사업의 종 류	주민지원내용	규 모 (억원)	지원시기
유치 지역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시설공사비의 20% 비율 범위 이내 주민편익시설 설치	약 400	⚪ 사용개시 이전까지 설치
	⚪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출연금(기금)으로 지원		⚪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후 결정 ☞ 주민지원기금에 출연 가능
	⚪ 연간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20% 기금지원	약 5 (매년)	⚪ 시설사용 개시년도부터 ⚪ 시설사용 종료 시까지 ☞ 주민지원기금 지원

주) 1) 유치지역 지원금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작성 후 시설용량 및 사업비 변경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2) 유치지역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결정.

3)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입지선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결성 후 논의하여 최종결정.

8. 기타 사항

가. 기타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여수시 자원순환과 자원시설담당자(□061-659-38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지 후보지 신청서 1부.

2. 유치 위원회ㆍ대표회 명단 1부.

3. 주민 동의서(세대주) 1부.

4. 신청지 토지 명세서 1부.

5. 토지 소유자 매각 동의서 1부.

6. 주민 총회 의결서 및 회의록 1부.

7. 개발위원회 승인 의결서 1부.  끝.

[별지1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입지 후보지 응모 신청서
신청인(대표)	성명			연락처
	주소
주민 동의	읍면동	통ㆍ리	총세대수	동의세대수	동의율	비고
					%
신청지역	지번	여수시 읍ㆍ면ㆍ동 통ㆍ리 번지외 필지
	면적	㎡
위와 같이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입지 후보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
※ 구비서류 별지1) 입지후보지 응모신청서 1부 별지2) 유치 위원회·대표회 명단 1부 별지3) 주민 동의서(세대주) 1부 별지4) 신청지 토지 명세서 및 간략 위치도 1부 별지5) 토지 소유자 매각 동의서 1부 별지6) 주민 총회 의결서 및 회의록(필수) 1부 별지7) 개발위원회 승인 의결서(마을에 개발위원회 있을시) 1부 기타) 별지3의 동의한 주민의 주민등록등본(필수), 마을 소개서 1부(선택사항)

※ 세대수는 공고일(23. 1. 31.)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

[별지2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유치 위원회(대표회) 명단

연번	직책	성명	주소	비고
1	위원장(대표)
2	총 무
3	위 원

[별지3-1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주민 동의서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후보지 신청과 관련하여 시설 계획 및 입지 후보지 공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건립하는 데 동의하며,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건립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확인하고 날인합니다.

응모지역	대표지번	시 읍ㆍ면ㆍ동 통ㆍ리 번지
	면적	㎡
주민 동의	총 세대수		동의 세대수	동의율	비고
				%

연번	동의자			비고
	성명 (세대주)	주소	서명

[별지3-2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주민 동의서

연번	동의자			비고
	성명 (세대주)	주소	서명

[별지4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입지 후보 신청지 토지명세서

[총괄내역서]

신청지역	위치	총면적	비고
	여수시 읍ㆍ면ㆍ동 통ㆍ리 번지 외 필지	㎡

[지번별 조서]

연 번	소재지				비고
	읍면동	통리	지번	면적

[별지5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토지 소유자 매각 동의서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후보지 신청과 관련하여 시설 계획 및 입지 후보지 공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을 위한 토지 매각에 동의하며, 추후 매각에 대한 협상에 적극 협조하겠음을 확인하고 날인합니다.

응모지역	대표지번	여수시 읍ㆍ면ㆍ동 통ㆍ리 번지
	면적	㎡
주민 동의	총 소유자		동의 소유자	동의율	비고
				%

연번	동의자							비고
	성명 (소유자)	읍면동	통리	지번	지목	지적(m2)	서명

[별지6-1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주민총회 의결서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후보지 신청과 관련하여 시설 계획 및 입지 후보지 공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결서 및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의결일자	2023. . . :
의결장소		참석자수	명

안 건 1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후보지 유치의 건
결 과	찬 성	명	반 대	명

안 건 2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유치 위원회(대표회) 구성의 건
결 과	찬 성	명	반 대	명

의결 참여자 확인 서명
연번	성명	주소	안건1		안건2		서명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별지6-2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주민총회 의결서

의결 참여자 확인 서명
연번	성명	주소	안건1		안건2		서명
			찬성	반대	찬성	반대

[별지6-3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주민총회 회의록

회의일자	2023. . . :
회의장소		참석자수	명

회 의 록
회의 내용
사진 대지

[별지7호 서식]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개발위원회 승인 의결서

(마을 내 개발위원회 구성되어 있을 시 작성)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후보지 신청과 관련하여 시설 계획 및 입지 후보지 공모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건립을 위한 유치위원회 (대표회) 승인 건을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의결일자	2023. . . :
의결장소		참석자수	명

안 건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 유치 위원회(대표회) 구성의 건
결 과	찬 성	명	반 대	명

의결 참여자 확인 서명
연번	성명/주소	안 건		서명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