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등 도시관리계획 용역
② 추진배경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소규모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성 제고
③ 사업개요	○ 근거 법령 -「국토계획법」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계획법」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주요내용 - 도시계획 관련 민원 발생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서류 작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 -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④ 사업부서	여수시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김현식
⑥ 선정기준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25. 1.~ 2025.1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사업 검토보고 ※ 도시계획과-22802호(’23. 9. 22.)		‘23. 9.22.	정기명 시장 김종기 부시장 이경종 건설교통국장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이범송 도시행정팀장 박시완 주무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등」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계획 ※ 도시계획과-23109호(’23. 9.26.)		‘23. 9.26.	김종기 부시장 염승열 건설교통국장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하인대 주무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등」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1차) 시행계획 ※ 도시계획과-13592호(’24. 6. 7.)		‘24. 6. 7.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하인대 주무관
○ 계약의뢰 ※ 도시계획과-13692호(’24. 6.10.)		‘24. 6.10.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하인대 주무관
○ 용역 착수계 제출 ※ 도시계획과-1831호(’24. 7.26.)		‘24. 7.26.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김현식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