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등 도시관리계획 용역
② 추진배경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및 불합리한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소규모 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으로 주민재산권 보호 및 행정 신뢰성 제고
③ 사업개요	○ 근거 법령 -「국토계획법」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계획법」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 주요내용 - 도시계획 관련 민원 발생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서류 작성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 - 각종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④ 사업부서	여수시 도시계획과		⑤ 담당자	김현식
⑥ 선정기준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⑦ 사업기간	2024. 7.~ 2025. 4.
<그간 주요 추진내용>
○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사업 검토보고 ※ 도시계획과-22802호(’23. 9. 22.)		‘23. 9.22.	정기명 시장 김종기 부시장 이경종 건설교통국장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이범송 도시행정팀장 박시완 주무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등」도시관리계획 용역 추진 계획 ※ 도시계획과-23109호(’23. 9.26.)		‘23. 9.26.	김종기 부시장 염승열 건설교통국장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하인대 주무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등」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1차) 시행계획 ※ 도시계획과-13592호(’24. 6. 7.)		‘24. 6. 7.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하인대 주무관
○ 계약의뢰 ※ 도시계획과-13692호(’24. 6.10.)		‘24. 6.10.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하인대 주무관
○ 용역 착수계 제출 ※ 도시계획과-1831호(’24. 7.26.)		‘24. 7.26.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김현식 주무관
○「각종 민원해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계약 의뢰 ※ 도시계획과-9599호(’24.11. 4.)		‘24.11. 4.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김현식 주무관
○「각종 민원해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착수계 제출 ※ 도시계획과-10367호(’24.11.13.)		‘24.11.13.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김현식 주무관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등」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1차) 용역 준공계 제출 ※ 도시계획과-14529호(’24.12.20.)		‘24.12.20.	이영호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김현식 주무관
○「각종 민원해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준공계 제출 ※ 도시계획과-7876호(’25. 4.17.)		‘25. 4.17.	명호남 도시계획과장 문정환 도시계획팀장 김현식 주무관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시민신청 / 10억 원 이상 사업 /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