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함
③ 사업개요	○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주요 내용 - 전세사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 임차인 보호사업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 등
④ 사업부서	여수시 건축과		⑤ 담당자	시설5급 김동호 시설6급 정미순 시설8급 신수민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2024. 3.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여수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서 제출 요청 ※ 기획예산담당관-4269호(’24.3.6.)		‘24. 3. 6.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 채주은 의회법무팀장 최현아 주무관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보고 ※ 건축과-8955호(’24.3.8.)		‘24. 3. 8.	정기명 여수시장 김종기 부시장 염승열 건설교통국장 김동호 건축과장 정미순 건축행정팀장 신수민 주무관 <협조>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 채주은 의회법무팀장
○ 여수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 ※ 건축과-8983호(’24.3.8.)		‘24. 3. 8.	김동호 건축과장 정미순 건축행정팀장 신수민 주무관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제출 ※ 건축과-10839호(’24.3.21.)		‘24. 3. 21.	김동호 건축과장 정미순 건축행정팀장 신수민 주무관
○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알림 ※ 기획예산담당관-6463호(’24.4.8.)		‘24. 4. 8.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 채주은 의회법무팀장 최현아 주무관
○ 여수시 조례 공포 알림 ※ 기획예산담당관-6493호(’24.4.8.)		‘24. 4. 9.	박형열 기획예산담당관 채주은 의회법무팀장 최현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