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25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구  분

현행

개선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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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분야)

사업명 변경

(1p)

Ⅰ. 사업 개요

□ 지원내용 및 예산

- (저메탄사료 급여,

한육우) 2.5만원/두/년

- (저메탄사료 급여,

젖소) 5.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0.5만원/두/년

<신설>

- (저메탄사료 급여,

한육우) 2.5만원/두/년

- (저메탄사료 급여,

젖소) 5.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0.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한우·육우) 1.0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산란계) 0.02만원/수/년

- (기계교반·강제송풍, 한우·육우) 0.13만원/톤/년

- (강제송풍, 한우·육우) 0.05만원/톤/년

- (기계교반·강제송풍, 젖소) 0.15만원/톤/년

- (강제송풍, 젖소) 0.05만원/톤/년

질소저감사료 지원 축종 추가(한육우, 산란계) 및 분뇨처리방식개선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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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4. 4. 1. ∼ 4. 30.

- (신청기간) ’24. 11 ~ 12월

이행기간 확대,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전년도에 사업신청·접수

(2p)

Ⅰ. 사업 개요

□ 대상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3~4월)하고, 시·도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

* 시·도별 사업량은 사업 전체 물량의 일정 범위(약 50%수준) 내에서 배정하되, 시·도 배정량 외 잔여물량(50%)을 고려하여 배정물량과 상관없이 신청·접수

○ 농식품부는 시·도별 수요조사 또는 사육두수에 따른 사업량을 확정하여 시·도에 배정하고, 시·도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

* 시·도별 사업량은 사업 전체 물량(100%수준) 내에서 배정

사업물량 배정 방식을 추가하고,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사업물량 전체 배정

(5p)

Ⅱ. 주요내용

2.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② 지급금액 산정

○ (환경친화사료 급여) 지급단가(원/두/년) × 신청두수(두) × 감액기준 × 감축효과

<신설>

○ (환경친화사료 급여) 지급단가(원/두/년) × 신청두수(두) × 감액기준 × 감축효과

○ (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 이용) 지급단가(원/톤/년) × 사육두수(두) × 가축분뇨 배출원단위(톤/두/년) ×  감액기준

분뇨처리방식개선

지급액 산정방식 신설

(8p)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접수 전 단계

②  시·도별

사업자 모집   계획 수립

○ 시·도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모집계획 수립[별지 제1호서식]

<삭제>

모집계획 수립 절차 삭제

(8p)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

④  사업신청 설명회 및 홍보

<신설>

○ 시·도는 농업기술센터,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농가 대상 홍보 실시

○ 농식품부는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농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 시·도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농가 대상 홍보 실시

신청접수 전 단계에서 권역별 설명회 실시

(11p)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3.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

②  사업대상자 조정 및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 (기본원칙) 사업에 참여하는 사육두수(이하 ‘신청두수’)가 많은 경우 우대, 신청두수가 동일한 경우 일괄 참여 농가에 우대

<(예시) 우선순위 부여 방식>

<신설>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 (기본원칙) 사료급여사업에 참여하는 사육두수(이하 ‘신청두수’)가 많은 경우, 분뇨처리기계교반·강제송풍 장비·장치를 구비한 경우 우대, 상기 조건이 동일한 경우 활동별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우대

<환경친화사료 급여 우선순위 부여 방식>

<분뇨처리 우선순위 부여 방식>

※ 우선순위 선정 고려사항: ① 시설(퇴비사, 장치 등) 설치 여부 → ② 사육두수 → ③ (사육두수/퇴비사 용량) → ④ 전년도 이행 실적(환경친화사료 급여) 순으로 선정

분뇨처리방식개선 우선순위 선정 고려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