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일반+산업단지 환경개선) 시행지침

	(일자리경제과)

Ⅰ. 총칙	1

Ⅱ. 일반 사업	4

Ⅲ. 산업단지 환경개선	11

Ⅳ. 사업추진 프로세스	15

Ⅴ. 사업비 회계 처리기준	23

Ⅵ. 보조금 교부·관리	32

【각종서식】	39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  -

시군지원사업(일반+산업단지 환경개선) 지침

Ⅰ		총 칙

□ 추진목적

□ 시군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고용 창출 효과 제고

□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연계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계획의수립), 제5조(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적용범위

□ 이 지침은 2025년에 실시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 지원사업(일반+산업단지 환경개선)에 적용함

□ 기타 동 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202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 운영주체별 역할

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공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대상 선정, 지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및 사업결과 평가

❍ 사업비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등)

시·군

❍ 시·군단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참여

❍ 선정된 사업의 관리·운영 총괄

❍ 지원약정 체결․변경 및 사업비 교부·관리․정산 및 결과 보고

❍ 주기적 실태조사, 사업운영 지도·점검 및 약정해지

사업수행기관

❍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군과 사업 수행

❍ 지도·점검, 사업평가 및 컨설팅에 협조

❍ 보조금 신청 및 수령 후 예산운용계획서에 따라 사용

❍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지역고용전문관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시군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 시·군지원사업 기획, 일자리 발굴 지원

❍ 시·군지원사업 수행기관 점검 등 관리 지원

❍ 기타 위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시군지원사업 관련 업무

□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사업 공모 공고(도)		’24. 12.
⇩
② 사업제안서 작성 및 추천우선순위 부여(시군)		공고일~‘25. 1.
⇩
④ 사업제안서 제출(시군 → 도)		공고일~‘25. 1.
⇩
⑤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25. 1.
⇩
⑥ 선정결과 통보(도 → 시군)		’25. 1.
⇩
⑦ 지원약정서 체결 (도, 시군)		’25. 1.
⇩
⑧ 사업 실시(시군, 사업수행기관)		’25. 1. ~
⇩
⑨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시군 ↔ 도)		’25. 2. ~
⇩
⑩ 지도·점검(도, 지역고용전문관)		’25. 6./10.
⇩
⑪ 평가(사업평가위원회)		’25. 12.
⇩
⑫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시군(정산) → 도(확인)]		’26. 2.
⇩
⑬ 사업 실적(취업 등)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26. 4.

※ 위 일정은 사업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Ⅱ		일반사업

□ 개요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훈련’, ‘창업·창직 ’, ‘취업연계’, ‘기업지원’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 교육훈련사업

❍ 교육훈련 관리

- 교육훈련은 80시간 이상 편성하여야 함

-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거나 취업연계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도의 승인을 통해 위 기준 이하의 단기 교육과정 편성 가능

❍ 훈련 일정 관리

-  시군은 훈련 시작일 전까지 일정, 강사, 강의 시수 등 구체적인 훈련계획을 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단순한 강의 일정 변경, 강사 변경의 경우 10일 이내 사후통보 가능

❍ 훈련생 관리

-  시군은 지역의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훈련생 모집의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예) 취약계층, 여성 참여비율 등 참여대상자와 관련하여 시군의 자체기준 설정 가능

-  동 사업의 취지상 재직자보다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훈련함이 원칙다만,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대학교 졸업예정자(졸업 직전 학기 이수자)는 참여할 수 있음

※ 야간대학교,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재학생은 훈련 참여에 지장이 없어야 가능

※ 일반대학원생 및 휴학생은 훈련 참여 불가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정된 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해당자의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3월 1일 이전이어야 하며, 학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가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됨(졸업생은 무관함)

-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재직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영세자영업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연매출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직업훈련 참여 가능

※ 해당 영세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신용 회복지원 확정 승인통보서 등으로 확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2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훈련에 동 교육훈련 사업도 포함

❍ 시군, 교육·훈련기관은 교육 과정, 교육훈련 예정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교육·훈련 개시 7일전까지 HRD-Net에 과정등록을 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수행기관에게 교육·훈련생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HRD-Net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

※ HRD-Net에 등록 시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자동 연계 됨

※ 시군은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 등을 이용하여 중복참여 등을 파악하여 교육·훈련생 확정

※ 교육·훈련생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함[서식 16]

❍ 훈련생은 훈련기간 중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여타 훈련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음

-  동일 훈련생이 동일 훈련과정을 반복 수강할 수 없음. 단, [서식 15]의 재수강 사유서를 시군에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가능

❍ 출결 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교육훈련생 출결관리에 있어 출석부 및 훈련일지를 통해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훈련종료 후 7일 이내에 시군에 제출하여야 함[서식 13, 14]

-  출결 관리는 반드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미설치 기관은 시군비를 활용하여 신규설치 가능(로그기록 조작 시 형사고발)

-  교육･훈련 출석인정 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소정의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 출석인정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공적 의무 수행 등	예비군･민방위훈련, 지정된 실업인정일 출석 등	소요일수
훈련･시험	취업 ･ 창업을 위한 시험(자격증･면허증 등, ｢국가자격기본법｣상 공인 민간자격증이 아닌 경우도 포함),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	소요일수
결 혼	본인	5일
	자녀	1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출 산	배우자	5일
질병･입원	본인	소정훈련일수의 1/10 이하
휴 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1주 5일 및 1일 6시간 이상 과정으로 한정)	월 1일 (적치 또는 분할 가능)

※ 위 표에 명시된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동 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질병 입원의 경우 소정 훈련 일수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출석을 인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수료기준

- ‘수료’란 정해진 훈련일수 또는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경우를 말하며, ‘조기취업자*는 교육수료자로 간주

※  ʻ조기 취･창업자ʼ라 함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을 출석한 훈련생이 해당 교육･훈련 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창업한 자를 의미함

- ʻ미수료ʼ란 정해진 훈련일수와 정해진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와 시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함

※ [eqn: 수료율`=` {수료`인원} over {훈련`인원} TIMES 100]

❍  중도탈락

- ʻ중도탈락ʼ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의미함

- 다만, 훈련개시 후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 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음

※ 단, 훈련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2주일 이내 훈련포기 시 중도탈락에서 제외

- 조기취업이 아닌 ʻ중도탈락자ʼ는 취업 산정에서 제외하며, 직업훈련생의 대체 참여는 가능하나, 참여가능 시점은 훈련수료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 취업자 관리

- 시군과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종료 이후에도 미취업 훈련생의 취업알선 등 훈련생의 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

- 취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취업한 자 및 창업자수를 기준으로 하되, 조기취·창업자를 포함

※ [eqn: 취업률`=` {수료`후`취업자`및`창업자`+`조기`취․창업자} over {수료자`+`조기`취․창업자} TIMES 100]

- 취업자 확인은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고용보험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취업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 취업 예정된 사업체의 취업예정확인서(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재)로 확인

-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은 교육훈련생 취업실적 관리를 위해 ①취업자 현황을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②누적 취업자 현황을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③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후의 누적 취업자 현황 및 취업자 고용유지 현황을 다음 연도 4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서식 20]

※ 취업된 사업체의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 기재), 창업 입증 서류(사업자 등록증, 창업자의 입주활동 확인서 등 관련 서류) 등 증빙 자료 첨부

-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은 훈련생에 관한 출석부 등 훈련생 취업실적 현황 등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창업·창직 지원사업

❍ 창업·창직 프로그램 운영

-  (창업프로그램)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창직자가 창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세무･회계, 법률･경영 등에 관한 지식과 해당 창업 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경영 등에 관련된 교육) 사업수행기관은 세무,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창직자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 멘토링을 실시

- (전문지식과 관련 교육) 사업수행기관은 해당 창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교육을 실시

- 창업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교육훈련사업과 동일

❍ 초기사업비 지원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 기획단계에서 창업 필요성, 초기사업비의 적정한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무도장업,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은 지원 불가

- 사업수행기관은 선정된 창업사업분야에서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선발해야 함        ※ 초기사업비 지원은 교육 수료율 90% 이상자에 한함

- 창업교육 종료 후, 사업수행기관은 심사위원회(외부전문가 50%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초기사업비 지원규모·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초기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료생을 위한 창업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창업･창직자에게 지원되는 초기사업비는 사업수행기관에서 관리하며 창업･창직자는 초기사업비에 대한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다른 사업 자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p.27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참조>

-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창업･창직자에 대하여 초기사업비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과 창업･창직자는 초기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 내역을 사업계획에 정한 세목별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수행기관은 창업･창직자가 집행한 초기사업비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창업·창직 실적관리

- 창업실적을 인정을 위해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창업 입증 서류: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 창업자의 입주활동 확인서로 갈음), 임대차 계약서, 매출증빙 자료 등

-  협동조합의 경우, 대표자(공동대표 포함)에 한하여 창업실적으로 인정(단순 조합원은 취･창업 실적 미인정)

□ 샌드박스

- 지역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 개선을 도모하고자 ｢샌드박스 유형｣시행

-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존의 틀을 벗어난 사업 발굴을 위해 각종 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최소화(사업비 편성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 자율 편성 가능)

※ (제한 사항) ① 참여자에 대한 소득이전(인건비, 공제금) 불가 ② 시설공사 및 자본재 구입 불가 ③ 그 밖에 지방보조금법령 등에 의하여 불가한 사항 제한

-  참신한 일자리 사업을 기획하되, 확실한 일자리 창출 목표와 이에 따른 예산 활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야 함

- 시군이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수립, 심사･선정 후 도와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약정 체결(약정 외 사항은 지침 준수)

□ 기타사항

- 동 지침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취업연계｣, ｢기업지원｣, ｢기타｣사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가능

-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법령과 지침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중앙지원사업 또는 도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소요를 기존의 지원제도로는 충당하지 못하는 등 특수성이 있어야 함

- 일자리 창출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획하여야 함

- 일자리 창출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한 행사성 사업은 배제함

Ⅲ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 공통사항

❍  목적: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청년 등의 취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 사업주체: 시군

❍ 지원방식: 임차료 지원 등

❍ 지원내용

① 산업단지 내 근로자 숙소 임차료 및 공동통근버스 운행지원 등

②  산업단지는 아니나,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공장집적지역* 내 기숙사 임차료 지원

* 도심(주거지역)과 공장집적지역 간 거리가 30Km 이상이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한함

③ 휴게실, 수유실, 체력단련실 등에 비치되는 안마기, 운동기구, 공기정화기 등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비치가 필요한 각종 기구, 설비 등의 임차료 지원 등

❍ 지원기간: 최대 2년 지원하며 예산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약정체결일을 매년 1.1.자로 소급 적용      ※ 예산 조정 가능

❍ 수혜대상: 지원내용 ①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②∼③은 산업단지에 입주하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에 지원 가능

❍  유의사항

- 시군은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해야 함

- 지원내용 ③은 단독사업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패키지 형태로 지원 가능

❍ 이하 ｢□ 근로자 기숙사 지원｣, ｢□ 통근버스 임차 지원｣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지원내용 ①의 사업 내용임

※ 단, 지원내용 ②의 운영사항(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기간, 입주조건 등)은 아래와 동일

□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 사업내용: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임차)을 지원

* 농공단지 등의 경우 공동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단독주택 허용

❍ 사업수행기관: 사용자단체, 산업단지공단 등 기업수요 파악이 용이한 공공기관, 시군 출연기관 및 산업단지관리기관 등

❍ 지원한도: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이내(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지원기간

- 개별 사업주 기숙사 임차지원 기간에 대한 기준은 예산 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기숙사 지원기간에 대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반드시 사전 공지

-  아래 입주조건 미충족 시 사업주 임차지원 중단

-  시군은 예산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채용자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

구분	시군/사업수행기관	비 고
임차 비용	- 임차비용(월세)의 80% 이내(단, 월 최대 30만원 한도) - 기업당 근로자 10명 이내*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20%는 신규 채용자	도비는 사업비(임차비용)로만 사용 가능

❍ 입주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는 사업주 신청 시점 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를 말하며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함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  임차료 일부(20% 이상),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이용근로자에게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음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 ※ 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 시 계속 지원

- 기타 입주 및 지원조건은 지침상의 지출한도, 입주조건의 기준 내에서 시군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

❍ 사업운영 방안

- (사업수행기관) 시군은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비영리법인(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운영

※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기숙사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여 사업계획 수립

- 운영절차 : 참여기업 모집공고(시군&수행기관) → 신청(기업) → 선정 통보(시군&수행기관) → 비용 청구(기업) → 임차 지원(시군&수행기관)

- (참여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 제공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 가능

- 비용 신청 월에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임차비용 전액 지급

- 선정된 기업은 부동산계약서류 및 근로자 자격여부 서류 등을 운영 기관에 제출(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하여야 함)

- 임차비용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하되, 필요시 도와 협의하여 지급 주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임차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주 부동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아 함

- 사업수행기관은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확인 후 3개월치 임차를 사후 지급

- 운영기관은 사업주의 임차납부 서류 및 공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임차 비용은 통장으로 계좌이체

- 공실 발생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임차비용 전액지원)

- 사업수행기관은 입주자 관리(변경, 추가 등 선정기업 관리)

□ 산업단지 버스 임차지원

❍ 사업내용: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산업단지 중소기업을 위해 공용 통근버스 임차･운영 지원

❍ 사업수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관*

※ 관리권자로부터 위임 받은 지방시군장,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지방공기업 등(｢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참조)

❍ 지원한도: 통근버스 임차비용, 최대 5억원 한도

❍ 지원조건: 산업단지 관리기관, 입주기업, 시군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행노선, 차량 수, 운행횟수 등을 확정하거나 또는 상당부분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도비는 사업비(임차비용)로만 사용 가능

❍ 대상단지: 국토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단지

❍ 사업운영 방안

구분	시군/사업수행기관
사업계획	∙ 공동 통근버스 운행계획 수립 - 국토부 통근버스 운행단지 지정 - 시군 사업참여 확인 및 사업비 확보 - 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이용기업 확보 및 사업비 부담 확정
운영협의회 구성	∙ 산업단지관리기관, 시군, 이용기업과 운영협의회 구성 (분기별 이용 실태 및 활용방안 논의) - 운행노선, 차량 수, 운행횟수 등 확정 및 부담금 확정 - 사업 홍보 및 이용 근로자 안내
운송사업자 선정	∙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입찰공고 - 입찰설명회 및 입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제21조 보조사업 관련 계약) 참조 - 이용에 따른 대금지급(매월)
사업 운영	∙ 사업비 관리 및 운행노선 관리 - 비활성화 노선 변경 등 운행관리 - 사업홍보 및 이용 기업 확보(이용근로자 확보) - 만족도 및 활용도 조사

Ⅳ		사업추진 프로세스

□ 사업공모

❍ (제안기관) 시군이 직접 제안하여야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단,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여야 함

❍ (사업신청) 시군별로 3개 이내*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25. 12. 31. 내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심사면제사업 제외

❍ (공모유형)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

□ 사업 공고·접수

❍ (공개모집) 도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공고문에 따름

❍ (접 수 처) 도

❍ (제출서류)

①「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서식 1)

②「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서식 2)

③「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서식 3)

④「사업계획서」(서식 4)

⑤「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서식10)

⑧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기관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⑨ ’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내역(전자문서만 제출)

□ 심사·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외부 고용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인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에서 배제

❍ (심사방법)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 가능

❍ (심사기준) 지역수요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및 기대효과(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 등), 사업성과(’24년 참여사업)

❍ (심사면제사업)

- 계속지원기간 내에 있는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 사업

- ’24년 평가결과 S등급 사업

※ 심사 없이 예산의 적정성만 검토하며, 예산은 조정 가능

❍ (우대사항)

- 시군의 대응투자가 50% 이상인 사업

-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 해당 지역의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인력수요를 반영한 사업

- 중앙부처 일자리 연계 사업

❍ (선정 제한·배제 대상)

- 교육훈련사업은 필요 최소한으로 선정

※ 지역의 훈련수급 상황을 고려하되‘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등 기존 중앙 또는 도 사업으로 적절한 수준의 훈련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허용

- 전남도 및 다른 중앙부처로부터 旣지원 또는 선정된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 단, ①지원내역에 중복이 없고, ②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원 허용

- 부정수급 처분 받은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 ’24년도 지도･점검 및 사업정산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수행기관

- ’24년도 사업 평가 결과 “D등급(매우미흡)” 또는 2년연속 “C등급(미흡)”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배제

- 교육훈련사업 수행기관 중 ‘24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인증유예기관 및 D등급 기관

- ’24년 교육훈련 사업 중 취업률(수료생 기준)이 40% 미만인 사업*

* 사업실적은 12월말 기준으로 반영

※ 금년도 신청 시의 사업명과 관계없이, 교육훈련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동일사업으로 간주, 취업률 기준 적용

- 조건부 선정시 정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심사 시 유의사항)

- 연례적인 사업 선정을 지양하고 지역･산업 고용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사업 위주로 선정

- 사업 제안기관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해당지역 내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체 모니터링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사업제안서에 반드시 포함토록 하여 지역 특성에 기반한 창의적인 사업 중점 지원

- 신청 예산이 사업 목표·내용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확인하고 예산 조정

- 일자리 사업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은 배제

- ’24년 참여사업의 경우 전년도 목표 대비 실적 부진 및 실집행 부진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선정에서 배제

* 사업실적은 12월말 기준으로 반영

- 제안서 제출시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 담당자(전담자 최소 1명 이상)는 보조금 집행 교육(보조금법의 이해, 공공·민간 상위보조사업자 과정 등) 이수 현황을 제출해야함.

* 제안서 제출 당시 이수 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 이수계획을 제출하고 협약일까지 이수계획에 따라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 협약일 이후 신규채용한 자는 1개월 이내 동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이수 완료 후 10일내 이수 결과를 도에 제출하여야 함

□ 약정체결

❍ (약정체결) 도는 지원사업 확정 통지 후 10일 이내 시군과 ｢○○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 약정｣ 체결[서식 6]

- 도는 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약정내용을 추가·변경할 수 있음

❍ (약정내용변경) 시군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불가피한 사유로 약정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도에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는 변경사유의 적절성, 원활한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 승인여부 결정[서식 9,&별첨1~3]

- 시군은 약정 내용 변경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이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시군이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도에 승인을 요청

- 약정 내용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할 수는 없음

※ 예) 사업유형의 변경(교육훈련 ➝ 취업연계), 사업목적의 변경(조선업 용접 ➝ 봉제) 등

- 약정 내용 변경이 동 지침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원활한 사업수행을 저해해서는 안 됨

※ 예1) (당초) 교육･훈련을 100시간으로 편성 ➝ (변경) 70시간으로 조정
⇨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변경으로 부적절

※ 예2) (당초) 4∼5월에 교육･훈련을 실시 ➝ (변경) 10∼11월로 조정

⇨ 약정기간 내 수료생에 대한 취업지원이 어려우므로 원활한 사업수행을 저해하는 변경으로 부적절

	< 동일한 사업계획 내에서 예산 변경 기준 > ◾사업비 편성기준 참조 ◾세항목내 예산변경은 허용 ․ 운영기관은 시군에 10일 이내 시군에 사후통보→ 시군은 10일 이내 도에 통보 ◾항목 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시군 및 도에 10일 이내 사후통보)되나 초과할 경우 시군의 사전 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항목 간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시군이 도의 사전 승인 후 변경가능 *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내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등

❍ (사업예산) 사업예산은 약정 체결 이후 교부되며, 계속 사업의 경우 1월 1일자 지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  지방비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수행기관 자체 예산 집행 인정하되, 예산 사용계획을 사전에 보고하여아 함.

- 시군비 대응자금 교부 전 도의 사전 승인 후 도비 대응자금으로 사업비 집행 인정

❍ (약정해지)

-  시군은 참여자 모집의 현저한 미달, 사업계획 임의 변경 또는 방치, 목적외 사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음

* p.21 시행지침 위반사항 조치기준 참조

-  시군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도에 알려야 함

-  도는 사업 중도포기 내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약정해지하며, 사업비 반환 절차를 조치하여야 함

-  도는 부정수급, 지도점검 결과, 중도포기 등으로 약정 해지된 사업*이 있는 시군에 익년도 시군비 매칭비율을 5%p 인상할 수 있음

* 시군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포기로 인정되는 경우 제외

□ 지도점검

구분		~‘24	‘25 ~
횟 수		∙ 2회	∙ 2회
점검기관		∙ 도, 지역고용전문관	∙ 도, 지역고용전문관
피점검기관		∙ 시군, 수행기관	∙ 시군, 수행기관
시기별 점검방식	상반기	∙ 도와 지역고용전문관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 시군은 자율점검	∙ 시군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현장)하고, 점검결과를 도에 제출 ∙ 도와 지역고용전문관은 시군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하반기	∙ 도와 지역고용전문관이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 시군은 자율점검	∙ 시군은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현장)하고, 점검결과를 도에 제출 ∙ 도와 지역고용전문관은 시군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

❍ 세부내용

◾전라남도

-  도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로 사업의 운영 및 예산관리 실태 등과 관련하여 시군과 사업수행기관을 지도･점검하여야 함[서식 12]

-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도는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 시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함

-  도는 정기점검 외 필요 시 추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도는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시군과 사업 수행기관 및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도는 필요시 시군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시군

- 시군은 반기별(6월,10월) 점검(현장) 후 익월 10일까지 도에 점검결과를 제출

- 도에서 지도･점검 결과 사업 지침 또는 약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시군에서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제출

-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군은 p.21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시군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 현장 방문, 관련 문서 열람 등을 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지방보조금법 제16조)

- 도는 필요한 경우 시군에 사업 진행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시군은 필요시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연중)

* 도에 지도･점검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불이익조치

- 지도･점검 결과 사업지침 또는 약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는 P.21<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시군에 불이익 조치를 해야 함

- 지도･점검 시 경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일 경우 도는 사업 적정성 및 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부적격 시 약정 해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지도를 통해 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복명서 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추후 약정기간 내에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경고 조치를 취함

- 위반사항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는 연장 요청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는 경고 또는 약정해지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발생 시 처분은 ‘Ⅵ.보조금 교부 및 관리’의 지침을 따름

※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 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조치 가능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예산집행 관련 법령,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국가,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중복사업비 항목 비용불인정
	∙ 부정 수급한 경우	∙ 약정해지 ※ p.35 부정수급처분에 따름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지출 증빙자료가 없거나, 기관 계좌로 일괄 지출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침,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출석(출근)부 등 출결(출근)관리 부적정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경고(1차) ➝ 약정해지(2차) ※ 경미한 사안인 경우 주의 조치 가능
기타	∙ 관련서류 미비치 ∙ 일모아 ･ 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 주의 (1차) ➝ 경고(2차) ➝ 약정 해지(3차)

※ 일반기준

-  위반사항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현지지도 가능

-  10일 이내 기한을 두어 시정지시, 불이행시 경고 및 10일 이내 시정요구,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 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 평가

❍ (평가대상)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

❍ (평가단) 사업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내외부 고용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인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평가방법)

-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등 5단계로 평가

* S등급 10%, A등급은 20%, B등급은 40%, C등급은 20%, D등급은 10% 선정(단, S등급은 평가위원회 결정으로 비율 조정 가능)

- 평가결과 “S” 등급을 받은 일반사업은 다음연도에 심사없이 예산의 적정성만 검토    ※예산 조정 가능

- 평가결과 “D(매우 미흡)” 등급이거나 2년연속 “C(미흡)”등급인 경우 익년도 사업에서 배제

- 전년도 실집행률 80% 이하 사업에 대해서 지원 제한

Ⅴ		사업비 회계 처리기준

□ 사업비 편성

1) 신청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세항목 내에서 편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2) 사업심사･선정 시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음

3) 사업비는 인건비(20% 이하), 직접사업비(65% 이상), 간접사업비(15% 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

- 다만, 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취업연계사업(취업매칭, 일자리발굴, 취업향상 프로그램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한해 인건비(50% 이하), 직접사업비(35% 이상), 간접사업비(15% 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 가능

- 그 밖에 사업 운영 계획에 있어 불가피하게 인건비, 간접사업비 비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심사 선정 후 도의 최종 승인 후 약정

- 시군비는 사업의 자율성*을 위해 편성 비율에 제한 없이 시군이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  사업운영에 있어 경상보조로 집행하기 어려운 자본재 구입, 시설비 지원 등은 시군비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사업비 항목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시군이 도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함

5) 세항목내,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사업계획의 변경 없이 가능

① 세항목내 예산변경은 허용(시군이 도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② 항목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금액까지 허용되나(시군 및 도에 10일 이내 사후통보) 초과할 경우 시군의 사전승인 필요

* 변경금액 누적 총합이 항목 사업비의 20%가 될 때까지 횟수는 제한하지 않음

□ 사업비 집행시 유의사항

1) 토지･건물의 구입비 등 자본재 구입비는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이 불가함

*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단. 1년 이상 사용 할 수 없는 물품이라도 취득단가 50만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2) 세부 항목은 해당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항목에 한하여 사업별 특성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가능함

3) 연구사업의 경우 인건비 외에 연구수당을 도비 중 직접사업비의 30%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4) 원고료, 강사료, 기술지도비 등은 인건비를 지급받는 사업 내부 참여인력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간담회 비용 사용은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6) 사업비 편성 시 논문 관련 비용, 사업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자의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함

7) 도와 협의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훈련참여자의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가급적 수당지급 뿐만 아니라 기존에 훈련과 결합하여 운영하던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취업캠프, 특강, 이력서 클리닉 등), 기업탐방, 동행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

참여자 수당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1일 수당 2,500원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1일 수당 5,800원 (단,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 실비 지원)

* 참여자 수당 지원 단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준용하며, 변경시에도 그에 따름(제한규정 포함)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인 훈련생에 한하여 지급

8) 훈련생에 대해 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9) 인건비가 지급되는 사업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수행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을 취득하여야 함

10) 사업 담당자 인건비 지원기준

- 근무형태에 따른 인건비 지급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	∙ 급여 총액(기관부담금 및 퇴직충당금 포함) × 참여율 *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운영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소속된 자 (예외 조항)	∙ 외부기관(원 소속) 대표가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도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연간 2,000만원 한도 * 예) oo대학산학협력단이 운영기관이고 사업담당자가 oo대학(원소속)의 교수로 인건비 지원 편성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참여율: 사업담당자가 겸직자로서 수행하는 전체 업무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 운영기관은 사업담당자, 참여율 변경 시 시군에 보고하고, 시군은 도에 보고하여야 함

- 인건비 편성에 있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원할 수 없음

- 타 업무를 병행하는 사업담당자에게는 참여율에 따라 퇴직충당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인건비 정산 시 사업수행 담당자의 참여율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또는 갑종근로소득), 회계전표(내부흡수전표) 등을 증빙하여야 함

11) 사업수행기관(공동수행기관)이 직접 제조 생산하는 제품을 훈련재료로 구입할 수 없으며, 사업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도의 승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음

12) 시설･장비 임차 비용의 지급 기준

※ 동 조항은 예외 조항으로 훈련시설‧장비, 시험‧인증장비, 전문인력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기관을 우선 선정할 것

- 시설‧장비 임차 시에는 실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범위(전후 준비 과정<최대 2개월 인정>을 포함) 내에서만 훈련 시설 장비에 대한 임차비를 지원함

- 사업수행기관(동일 대표), 참여인력의 소유 시설 장비에 대해서는 임차비 지원이 불가함

- 훈련생 사후관리 등 불가피하게 추가 임차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현금성 물품(상품권 등)은 지원 불가

14) 취소 수수료, 연체수수료, 송금수수료 등은 도비보조금에서 지급 불가

15)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나, 타 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 장려금은 지역·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기존 사업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여야 함

□ 일반사업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건비 (20%)	인건비 (110-03) (110-04)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퇴직금, 연가보상비 등) ※ 복리후생비용(복지포인트 등)은 기초자치단체예산으로 편성 ※ 단년도 지산맞 사업(심사면제사업 제외)은 시군비로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편성할 수 없음
직접 사업비 (65%)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210-07) (210-09)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보수비
	재료비 (210-11) (210-14)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연계활동비 (210-14) (210-16) (240-01)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 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식대, 음료대 등)
	실비 (210-16)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110-05)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 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직접사업비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기타인건비 (110-05)	∙ 전문인력의 강의 비용 등
간접 사업비 (15%)	여비 (220-01) (220-02)	∙ 전담 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210-01) (210-02)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기관의 공통 운영경비로 시군비의 3% 이내(최대 1천만원) 계상 가능(상세 산정내역 필요)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임차료, 공공요금)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210-01)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사업수행과 무관한 홍보물·용품 제작은 불가함
	고용부담금 (320-09)	∙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 상담사를 직접 채용하여 취업연계사업(취업매칭, 일자리발굴, 취업향상프로그램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50% 이하), 직접사업비(35% 이상), 간접사업비(15% 이하)로 항목을 각 편성 가능

□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편성기준 >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초기 사업비	직접 사업비 (70% 이상)	∙ 창업에 필요한 실비 - 재료비, 임차비, 외주용역비 등 - 창업인테리어 비용(1천만원 한도) - 장비구입 등 창업자의 자산취득비용은 불인정 ※ 다만, 창업자 부담금으로는 자산취득비용 인정
	간접 사업비 (30% 이하)	∙ 전시회 참가비, 제품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 사무용품 등 운영비

< 창업자에 지원하는 초기사업비 조성 >

구분	창업자 초기사업비 조성(100%)
조성비율	정부지원금	창업자 부담금
	70% 이하 * 제조업: 최대 30백만원 * 비제조업: 최대 15백만원	현금 30% 이상

□ 사업비 집행기준

구분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가급적 복수견적)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를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보조사업비 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및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지급 ∙ 사업계획서 ➝ 입출금내역(회계장부) ➝ 통장거래내역 ➝ 증빙서류가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
인건비	- 원천징수한 후 통장 입금한 증빙자료 첨부 - 당해 사업에 직접 담당하고 상주하는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인건비는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무국 역할을 하는 인력에게 지급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국가 및 지방시군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를 기관으로 이체하여 지급 가능	계좌 이체
회의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은 직접 경비로 집행하되, 식대 등 소모성 지출 가급적 억제 - 회의일시, 회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과 참여자 서명 등 증빙서류 작성 후 첨부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계좌 이체
원고료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	계좌 이체
교통비	-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은 지출 불가	계좌 이체
기타 인건비	- 강사료 등은 계좌입금 조치 ※ 현금지급 불가	계좌 이체
인쇄비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을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발간함으로써 비용 최소화
영수증 처 리	- 영수증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전표, 금전등록기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하되, 영수증 교부업체에 한하여 (간이)영수증 인정 ※ 영수증 교부업체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기 타	- 훈련생을 위한 재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정산을 위한 회계 비용도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의 참여인력에 대한 직급 계상 기준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술기능직
기업 ･ 기관 ･ 단체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한민국 명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20년 이상	∙ 대학이상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7년 이상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능장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경력 15년 이상	∙ 대학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원중 어느 정도 연구능력이 인정되는 연구원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및 연구수행 보조원
국공립 연구 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9급이상 직원	기능직

□ 국내외 출장비 지급 기준

❍ 지방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에 의거 처리

(단위 / 원)

국내여비 지급표	직 급	운임기준	일 비	숙박비(1박)	식비(1일)
	공통	철도: 실비(일반실) 버스: 실비 자가용: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 광역 80,000 그외 70,000	25,000

※ 근무지내 출장 시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 가능

※ 부득이하게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가능

･ 연료비 = 여행거리(km)×유가÷연비(출장시작일 기준 유가 www.opinet.co.kr)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km/ℓ)	11.97	12.52	8.83	15.37	5.22(kwh)	94.(kg)

□ 원고료, 강사료, 위원수당, 컨설팅수당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강사료 (1일 4시간 한도)	1급	∙ 기관장, 저명인사	(시간당) 200,000원 이하
	2급	∙ 책임급	(시간당) 150,000원 이하
	3급	∙ 선임급	(시간당) 120,000원 이하
	4급	∙ 원급 이하 및 내부강사 ※참여인력 제외	(시간당) 100,000원 이하
	보조 강사		(시간당) 50,000원 이하
회의 수당	내부 참여인력이 위원으로 참여시 지급하지 않음		150,000원/2시간 미만 200,000원/2시간 이상
컨설팅 수당	대면 컨설팅 시에만 지급 (유선상담은 컨설팅으로 미인정)		기본(2시간 기준): 200,000원 2시간 초과 시: 100,000원 이하 추가 * 최대금액: 300,000원
※ 1일 계획된 강의시간이 4시간 초과될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지급 ※ 원거리 회의 및 훈련 장소의 경우 출장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정규 훈련과정 이외에 현장탐방 등의 단순 인솔 과정은 일 20만원 한도로 지급할 수 있음 ※ 회의 수당과 관련 안건검토비 10만원 이내에서 추가 산정 가능 ※ 컨설팅은 1일 2회 한도, 1일 최대 500,000원까지 지급 가능 - 상기 컨설팅 수당은 지급 한도에 대한 기준이며 컨설팅 내용, 컨설턴트의 전문성 등에 따라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급액 책정(지급 한도 내에서 시간 비례 등 고려) ※ 대면 강의, 회의,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예방 등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시 도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며, 온라인 강의는 실시간 강의만 인정

Ⅵ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시군은 약정서 체결 이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도에 제출하여야 함[서식 7]

❍ 도는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발급하고 보조금을 교부함[서식 8]

- 시군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사업추진성과 등을 감안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 정산 시 동률의 도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관리

❍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은 도비와 시군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 계리하여 관리

❍ 시군 및 사업수행기관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남겨야 하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약정체결 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보조금 집행은 약정체결 이후 가능하며 다년도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1.1부터 집행 가능 ➡ 1.1. / 1월 1일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 도 및 시군이 사업수행 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보조금의 정산

❍ 정산주체: 시군

❍ 정산시기: 매 연도말(12.31. 기준)으로 정산을 실시하되,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을 실시

❍  보고서 작성

- 정산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항에 따른 감사인(공인회계법인(또는 사무소))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하여 제출(시군 직접 추진사업은 제외)

-	[p.33 회계법인 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사업별로 회계법인 수수료 한도를 감안하여 최종 집행액 기준으로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음

- 창업자가 집행한 초기사업비도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시군과 도에 제출[서식 10]

* 단, 취업자 현황은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매 연도말(사업종료 후) 기준 40일 이내에 시군과 도에 제출[서식 11]

* 지출 관련 증빙자료 :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 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시군은 매 연도말 기준(사업종료 후) 9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교부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를 정산완료하고 최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도에 제출

❍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반환하여야 함(단, 시군은 도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도록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정산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회계정산 수수료 가이드라인

❍ 회계법인 자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에 따른 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법인 또는 사무소

❍ 정산수수료 표준액

(단위 : 원)

집행액 규모	정산 수수료(한도)
0.5억원 미만	550,000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66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70,000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80,000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0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65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2,20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3,300,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4,400,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5,500,000
50억원 이상	6,600,000
※ 집행액 규모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 ※ 정산수수료는 VAT 포함

❍ 정산 업무 범위

-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사업비 정산 서류 적정성 검토

-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 작성

-  기타 사업비 정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수행

❍ 기타사항

- 수수료는 상기 정산업무 범위 모두 수행할 경우의 표준 수수료

- 시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없을 시 개별 사업별로 회계법인 계약 처리

- 사업 정산 내용에 따라 동 수수료를 초과하는 수수료가 발생 예상되는 경우 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음

□ 보조금의 반환

❍ 불인정 금액

-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불인정

-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 전액 환수조치

❍ 잔여액 처리

-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정산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도는 시군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시군은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집행잔액을 환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조치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하여야 하며,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시군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 부정수급 처분

❍  근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사업 수행배제(단, 법률 개정 시 시행일 기준 개정사항 적용)

- 일반 지산맞 사업은 사업 단위로 적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5년)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3년)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2년)

※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수행 대상 배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수 있다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수사의뢰

-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교육·훈련사업에서 부정수급 환수금액 산정기준

- 1인당 훈련비용 = 총 지출 도비 / 참여인원 평균*

* 훈련을 실시한 매일의 참여인원(출석인원 아님)의 합을 총 훈련 일수로 나눔

❍ 제재부가금

-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가산금

-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 교부결정의 변경: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 변경 가능(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제외)

❍ 교부 결정의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도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관할 도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기타사항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서   식

※ 주소/소재지는 도로명으로 기재(읍면 명시)

서식 1

‘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방향
신 청 자치단체명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신청 사업 내역
우선 순위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수행 기관	금액(천원)			사업목표
					도비 신청액	대응투자금 (비율)		취업 (명)		기타효과
1			교육훈련
2			창업
3
4
5
6
7
8
9
합계
202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 자치단체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 1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총괄 요약서(3∼5장이내 작성)

< 동 서식을 참고하되 시군별로 전체 사업 신청 총괄서 자율 작성>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연계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 등 기재)

※  현 시군 고용상황에 따라 202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을 작성

2. 사업 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명시)

※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

3. 사업 예산

(도비, 시군비 등 사업예산 전체 총괄표)

4. 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각 사업별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기타 참고사항

서식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산업단지명: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경우 기재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구분		유형 (중복체크 가능)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0년차)
		일반사업( ) 산단개선사업 ( )		교육훈련( ) / 창업지원( ) / 취업연계( ) / 기업지원( ) / 샌드박스( ) / 산단환경개선( ) 기타( )	’24년 평가결과
					다년도지원 * 해당시	n/1
	사업총예산		도비 신청액		시군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2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3, 4]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5]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

서식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산업단지명: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경우 기재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자치단체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수행

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            )

사업예산

(천원)

총계

도비

시·군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예시)

- 교육·훈련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창업지원 : 모집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창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고용서비스 : 서비스 방법, 대상인원, 취업인원, 필요성 등을 기재

- 산업단지 환경개선 : 반드시 사업 수요에 대한 계량지표를 포함

- 기타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취업인원, 고용창출 인원,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기재

□ 기대효과

-

-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 4

○○○사업 계획서

’25년 중점추진방향	□ 도 산업경제정책 연계 □ 자치단체장 공약, 공시제 반영 □ 자치단체 연계사업 □ 지역고용노동 관련 현안 해결
중복사업 여부	국비·도비 중복 지원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과 중복 여부	□ 예 □ 아니오	(“예”에 체크한 경우 중복지원 필요성, 예상되는 시너지 등을 상세히 기술)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명 기재)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경우, 도심에서 산단까지 대중교통 수단 및 소요시간 반드시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네트워크 구축 현황, ④ 사업 수행 실적)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예산지원 종료 후 자구계획

(도 사업 종료 후 자체 지원계획/산업단지 환경개선의 경우 기재)

9. 기타 참고사항

- 사업 수행 공간 현황, 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예산현황 등

- 이 밖에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 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명 기재)

1. 총사업비 :	천 원(100%)

- 도  비 :	천 원(    %)

- 시·군비 :	천 원(    %)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 일반사업의 경우, p.26 사업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도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시 군 비
	소계

1)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도비와 시·군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도비와 시·군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서식 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원약정서(표준안)

사업명

제1조(목적)  전라남도(이하 ‘도’이라 한다.)과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 간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 ‘시군‘과 ‘수행기관’의 협약체결 내역은 별도 첨부한다.

제2조(지원기간) ①지원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도’는 ‘자치단체’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시군’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군’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원) ① ‘도’는 ‘시군’의 요청에 따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천원을 지원하며 ‘시군’은 시군 부담금 ○○천원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보조금은 ‘시군’이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시군’은 보조금을 받은 즉시 수행기관에게 사업추진 성과 등을 감안하여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시군’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조금의 관리) ①‘시군’은 보조금을 e-나라도움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군’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 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시군’은 사업 수행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항목간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시군’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시군’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시군’은 ‘도’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군’의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군’의 사업종료 후에 미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도’는 이를 환수한다.

④  ‘시군’과 수행기관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

⑤  도에서는 ’시군’ 또는 수행기관이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의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고, 동법 제31조 2의 의거 보조사업 수행을 배제한다

⑥ 그 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 ‘시군’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군’과 수행기관은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재) ‘시군’과 수행기관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13조(점검･평가) ① ‘도’는 ‘시군’과 수행기관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 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군’은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도’는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과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군’은 사업의 진행상황 파악,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수행기관을 자율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일이 속한 달의  익월 1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의무) ① ‘시군’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및 예산 등에 있어 중요변경사항(사업내용 변경, 예산항목간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도’와 ‘시군’에게 사업실적에 대한 최종 보고(연구사업의 경우 연구결과 요약분 포함)를 사업이 종료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결과의 발표 등) ① 연구사업의 경우 본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관련 통계자료 및 연구결과의 발표는 ‘도’, ‘시군’이 상호 협의하여 한다.

② 본 연구약정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물 및 획득한 관련통계자료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는 ‘시군’이 소유하며 ‘도’가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을 무상 사용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지침 등 관련 법규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도’와 ‘시군’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도첨부) OO시군 - OO수행기관 협약서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인)

○○ 시장/군수 (인)

서식 7

도비보조금 지급신청서
□ 보조사업자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번호				계 좌 번 호
예산집행기관	부서명/담당자(전화) :
□ 00년도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도비		시군비		자 체 부 담
계
□ 보조금 지급신청내역 (단위: 천원)
총 지원 예정액 ( A )	기 수령액 ( B )	기 집행액 ( C )	잔 액				지원 신청액
			( A – C )		( B – C )
□ 비고
위와 같이 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8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서
□ 보조사업자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보조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도비	시군비		자 체 부 담
계
□ 보조사업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기 교 부 액	교 부 요 청 액		교 부 결 정 액		비 고
					※ 일부지급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기재
□ 교부조건
※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34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9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 사업유형	□ 일반사업 □ 산업단지 환경개선	□ 교육･훈련 □ 창업지원 □ 취업연계 □ 기업지원 □ 기숙사 □ 통근버스 □ 기반사업 □ SandBox □ 기타( )

시군명		소관과 (담당자)
사업명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전자우편 :

구분 유형	☑ 통보 □ 승인	변경 구분		사업내용	□ 사업계획	□ 단순일정	□ 기타
				사업예산	□ 항목 내	□ 항목 간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첨부자료	※ 변경신청서 및 해당 [별첨] 자료 ※ 사업내용(일정, 커리큘럼, 강사, 장소 등) 변경 시, 자체 붙임자료 첨부 가능 ※ 사업계획, 예산 등의 변경(안)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 계획변경 신청 전, 반드시 지산맞 지침과 보조금 자체 세부 지침 참고 ※ 양자협약에 따라 동 사업변경신청서는 시군에 송부 요망/도 직접 제출 불가)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00자치단체장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첨 1] 사업(예산)변경신청서 내역(안)

□ 사 업 명 :

※ 작성 시, 참고. 제출시 삭제 요망

- 도비, 시군비 모두 변경 시, 표 각각 작성(합쳐서 작성하지 말 것)

○ 사업 변경 사유

► (사유, 활용처, 효과 등의 내용 포함) (예시) 22년도 기업지원 사업 마케팅분야 지원 신청 증가(계획 5건 → 지원 7건) 및 하반기 oo분야 기업전시회(박람회 등) 추가 참가(부스설치 및 참가비, 0개사 참가)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oo분야 기업전시회(박람회 등)를 통해 어떠어떠한 성과 기대

○ 변경 내역(안)

► 변경 계획(안)(표 양식은 예시임. 수정 전/후 변경내용이 파악이 용이하게 작성)

기존	변경(안)
▹마케팅 분야 : 5건 ▹인증 및 특허지원 : 10건	▹마케팅 분야 : 7건 ▹인증 및 특허지원 : 8건 ▹박람회 참가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변경 내역(안)

[도비] / [지방비]

▹(항목내 변경) (예시) 직접비 항목내 예산변경

- (직접비/재료비) → (직접비/재료비)

· 인증 및 특허지원에서의 신청 기업 미달(계획 10건 → 지원 8건)로 인한 잔액 600만원을 마케팅 지원으로 변경

· (산출 내역)

▹(항목간 변경) (예시) 간접비 → 직접비 항목간 예산 변경

- (간접비/사업운영비) → (직접비/재료비)

· 10월 기준, 효율적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인쇄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간접비 내 사업운영비 집행률 저조(00%)에 따른 예산 잔액 300만원을 직접비(재료비)로 변경하여 마케팅 지원의 예산을 증액

· (산출 내역)

· (산출 내역)

(단위: 천원)
항목										비고
	세목		예산변경(안)		세부 내역
							예산변경(안)
			기존	변경(안)			기존 (1)	변경(안) (2)	증감 (1-2)△
직접비	재료비		255,500	258,500	▸시제품제작지원		210,000	210,000	0
					▸인증 및 특허지원		30,000	24,000	△6,000
					▸마케팅 지원		15,500	24,500	9,000
간접비	사업운영비		15,000	12,000	▸인쇄비		5,000	3,500	△1,500
					▸사무용품비 등		3,000	2,000	△1,000
					▸공공요금 등		7,000	6,500	△500
총계									0

[별첨 2] 사업(예산)변경 후, 수정 사업예산표

(단위: 천원)
구 분			기존 예산	변경 후 예산	증감액
총 계
(도비	총계
	인건비 (00%→00%)	인건비
	직접사업비 (00%→00%)	합계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재료비
		연계활동비
		실비
		연구수당
		기타인건비
	간접사업비 (00%→00%)	합계
		여비
		사업운영비
		홍보비
		고용부담금
시·군비	총계
	인건비 (00%→00%)	인건비
	직접사업비 (00%→00%)	합계
		임차비 및 장비 유지비용
		재료비
		연계활동비
		실비
		연구수당
		기타인건비
	간접사업비 (00%→00%)	합계
		여비
		사업운영비
		홍보비
		고용부담금

[별첨 3] 사업(예산) 변경 이력

※ 참고

- 사업계획의 변경 시,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은 변경 불가. 지침의 최소기준 충족 및 원활한 사업의 수행에 반하지 않아야 함

- 항목 간 예산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만 자치단체가 고용부의 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 항목 내 세항목간 예산변경은 누적하여 항목 사업비의 20% 이내까지 허용. 초과 시 사전 승인 필요

연번	일자	구분유형	예산구분	변경 내용	비고
1	3.12.	통보	도비/시군비	▸일정
2		승인		▸커리큘럼 등 변경
3		승인		▸항목간(직접비-간접비) 변경
4		통보		▸항목내(재료비-연계활동비) 변경	누적 18%
5		승인		▸항목내(재료비-연계활동비) 변경	누적 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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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 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시군명
사업수행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20 . . ~ 20 . . .	사업장소
사업비	총 천원	도비	천원 (%)
		시군비	천원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 추진방법	o - -
추진실적	o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성과	o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사유
1.
2.
3.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추진실적을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  행사, 설명회사업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동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설문분석 결과를 사업평가에 반영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량	비고
1 2 3 4 ･	보고서 발간책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고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Ⅶ. 예산집행 실적

1. 총 괄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도비보조금
시군비

2. 예산 세부집행 현황

사업항목별	총예산	집행금액			구체적 내역
		계	도비	시군비
총계

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사업수행기관장 (인)

서식 1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명:                                           >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도비
시군비

※ 이자 발생액(도비･시군비 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도비 집행내역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2-9-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22-9-1 2022-9-4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1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첨부)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함

4) 강사수당 등 사례비(25만 원 이상) 지급시는 반드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을 징구

○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1. (예시)000 양성훈련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100,000×5명) 원고료 (15,000×30매)	500,000 450,000 150,000	① ② ③
	간접사업비	여비 (20,000×2명) 홍보비 리플렛 (2,000×1,000부)	40,000 2,000,000	① ②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2. 시군비 집행내역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비고
	항목	세부항목	지출액
계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예 산 집 행 현 황			발생사유
				최종 사업계획	지출액	집행 잔액
도비	인건비	인건비
		4대보험료
	직접사업비	강사비
		연계활동비
	간접사업비	출장여비
		홍보비
계
시군비	인건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계

※ 이자 : 도비(             원) / 시군비(             원)

※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 대비 항목별 예산집행 실적을 대비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년    월      일

자치단체 장                (인)

사업수행기관장             (인)

서식 1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도 점검표

□ 사업수행기관 현황

수행기관명		사 업 명 (사업유형)
소 재 지		전화번호/FAX
사업담당자	(전화 : )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도비		시군비
지원금누계액 ( . . 현재)			집행금액 (집행률)	( )

□ 점검 내용(수치 및 달성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1.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한가?
	◦ 사업계획서상 당초 의도한 기대효과는 달성 가능한가? - 사업별 성과 지표 확인(특화사업의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등의 수치 및 달성도를 자세히 기입)
	◦ 사업계획 일정대로 진행 가능한가? - 일정미준수, 임의일정변경 등 확인

항 목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위반사항 등)
2.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당초 승인받은 예산계획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가?
	◦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가?
	◦ 수익목적, 집행이 불가능한 항목(자본재 구입)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는가?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가?
3. 회계관리 적정성	◦ 회계관련 각종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 ･ 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간 상호 일치한가?
4. 사업운영 관리에 관한사항	◦ 지침･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 출석(출근)부 등 출결 관리는 적정한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가 있는지?
5. 기타	◦ 컨소시엄기관,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사업추진 관련 주요 서류(지원약정서, 교육생 출석부, 회의록 등)를 비치하고 있는가?

□ 점검자 의견

- 해당 분기의 목표대비 실적,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구체적 수치로 기재

- 예산 집행실적, 예산 사용계획 등을 기재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이행 및 성과 달성 가능성 등 종합 의견 제시

- 사업추진간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이상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자치단체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수행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3

출    석    부

연번	수행기관인

기관명 :               과정명 :              기간 : ‘25. 00. 00. ~ ‘25. 00. 00.(00일)

번호	날짜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소정출석일	실제출석일	결석	지각	외출	조퇴	확인
	기관장 결 재
	확 인 (강사)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시작	종료
	훈련생 성 명

<출석부 기재요령(훈련책임자는 매일 수업종료 후 최종 확인 결재)>

1. 훈련생은 매일 처음시간과 훈련종료 후 및 매 출석부 마지막 확인란에 직접 자필서명한다.(사인불가)

2. 강사나 훈련책임자는 매일 첫시간 및 마지막시간에 출석확인하고 서명하되 결석(출석호명당시 부재중인 경우 포함)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표시하며, 지각자, 조퇴자에 대하여 지각, 조퇴를 명기하고 하단에는 그 시간을 4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3. 훈련책임자(훈련기관장)은 매일 수업종료 후 최종 확인 결재한다.

4. 오･탈자 정정은 적색펜을 사용하여 두줄로 정정하고 정정한 곳 옆에 정정자가 기명하고 날인한다.

5. 중도탈락자는 제적일로부터 적색펜으로 두줄을 긋는다.

서식 14

훈   련   일   지

과정명 :		담당	장	장
기간 : . . . ~ . . .
20 년 월 일 ( 요일)
재적		출석		결석		지각		외출		조퇴
교육 사항
교 시	과목	담당강사	교육내용	교육장소	비고
1
2
3
4
5
6
7
8
교육시간	일계	교양		전공		실습		기타		계
누계	교양		전공		실습		기타		계
지시사항
특기사항	결석
지각
외출
조퇴
기타사항	중퇴, 조기취업 등 기재

1. 훈련일의 ( ) 부분에는 (현재까지의 훈련한 일수/남은 훈련일수)를 기재. 매일( +1 / -1) 됨

2. 상단의 재적, 출석, 결석, 지각, 외출, 조퇴 란은 당일 훈련이 종료된 후 기재.

3. 과목 및 담당교사, 교육내용, 교육장소 등은 실제 교육한 내용과 장소를 기재하며, 교육내용은 상세히 기재

4. 특기사항에 지각자는 1교시에 지각한 훈련생을 기재, 결석자는 최종결석자를 훈련종료 후에 기재, 조퇴자・외출자는 조퇴・외출 후 바로 기재

5. 기타사항에는 훈련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훈련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하여 기재

6. 훈련일지는 매시간 훈련을 실시한 교사가 직접 작성하며, 한꺼번에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하여서는 안 됨

서식 15

재수강 사유서
훈련과정명 (수행기관)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성 명		생년월일
재수강 횟수		이전 훈련기간 (시작/종료일)
재수강 사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재수강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작성자(훈련생)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 재수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교육훈련 지원대상인 훈련생이 직접 작성합니다. ※ 사유서는 사업수행기관(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제출합니다. ※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수강 사유를 충실히 기입하지 않은 경우 훈련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16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도,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도, 시군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서식 17

업무분장 및 참여율표

기관명:		작성기준일 :
사업명:

성명 (생년월일)	직위(급)	참여기간	(부처명) 담당 사업명	담당업무	인건비 비율 (국:도:시군)	참여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담당자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 기재(타 사업, 기관고유업무 포함)

* 인건비 비율 : 사업담당자가 사업 수행으로 인해 수령하는 사업별 인건비 비율(전체 100% 초과 불가)

* 참여율 : 사업담당자가 겸직자로서 수행하는 전체업무(고유업무 및 타 지원사업 등 포함)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전체 100% 초과 불가)

[참고]

* 인건비율=참여율=100%

* 인건비율≠참여율

* 참여율이 “0%” 일 경우, 인건비 및 여비(간접비) 등 모든 예산 지급 불가

* 또한, 참여 근로자 업무의 변동(추가 혹은 삭제)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갱신작성 및 업무분장(참여율) 변경 필요

* 수행기관은 사업 담당자의 국비지원사업 참여율 변경 시 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2024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69p·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시행지침 50p]

* 본 업무분장표는 근로계약서 체결시, 업무분장 변경 시, 1주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보고해야함.

* 또한, 수행기관은 본 업무분장표를 작성・변경 및 보관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 및 자치단체 지도점검 및 정산시 제출되어야함

서식 18

신규사업 심사표

사업명 :                        자치단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득점
			A		B	C	D	E	F
총 계	120		1.0		0.8	0.6	0.4	0.2	0
1. 지역 수요 대응성(30)
◦지역 노동시장의 시급한 과제(현안) 해결에 대응 정도 ◦지역 전략 및 주력 산업과의 대응 정도
2.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20)
◦각 수행기관의 사업역량 ◦유사사업 수행경험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 정도 ◦재원확보능력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간의 파트너십 (협력･연계체계 구축) 정도
3. 사업전략(30)
◦사업목표의 적절성(목표가 지역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지 여부 등)과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4. 기대효과(20)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질 개선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5. 가점(최대 20)
◦지역의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5)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사업(5) ◦대응투자 50% 이상 사업(5) ◦중앙 부처 일자리 연계 사업(5)
7. 감점
◦전년도 실집행률 80% 이하(10)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A∼F) 중 하나에 ○표 후 득점란에 점수기재

심사위원 :            (서명)

서식 19

계속사업 심사표

사업명 :                        자치단체명 :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득점
			A	B	C	D	E	F
총 계	120		1.0	0.8	0.6	0.4	0.2	0
1. 지역수요에의 대응성(20)
◦지역 노동시장의 시급한 과제(현안) 해결에 대응 정도 ◦지역 전략 및 주력 산업과의 대응 정도
2.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10)
◦각 수행기관의 사업역량 ◦관련사업 전문인력 확보 정도 ◦재원확보능력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간의 파트너십 (협력･연계체계 구축) 정도
3. 사업전략(30)
◦사업목표의 적절성(목표가 지역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는 지 여부 등)과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4. 기대효과(20)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질 개선 ◦지원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5. 전년도 사업실적 및 성과(20)
◦사업목표 달성도 ◦사업계획 이행 및 사업일정 준수도 ◦예산활용 및 회계관리의 적정성
6. 가점(최대 20)
◦지역의 지역현안 및 주력산업 관련(5) ◦중장년층 대상 일자리사업(5) ◦대응투자 50% 이상 사업(5) ◦중앙 부처 일자리 연계 사업(5)
7. 감점
◦전년도 실집행률 80% 이하(10)

※ 평가방법 : 평가항목별 등급(A∼F) 중 하나에 ○표 후 득점란에 점수기재

심사위원 :            (서명)

물 품 검 사 (수) 조 서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상호		성명
계 약 금 액	금13,500원(금일만삼천오백원) *조달수수료포함
계약체결년월일	2025년 00월 00일
납 품 기 한	2025년 00월 00일
납 품 년 월 일	2025년 00월 00일
검사(수)년월일	2025년 00월 00일
검사(수) 장소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1층 전남일자리종합센터 (기관명, 장소명)
물품관리대상구분	비대상-다과, 소모품 등 ( √ ), 대상 (임대차대장 □ , 물품관리대장 □)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2025년 00월 00일 검 사 자 ㅇㅇ기관 직급 (해당사업과 관계없는 타팀관리자) 성명 (인) 검 수 자 ㅇㅇ기관 직급 (해당사업관리(실무)자) 성명 (인) 입 회 자 자치단체 직급 (사업위탁자치단체 담당자/필수아님) 성명 (인)

서식 21

서식 22

2025년 지산맞 사업	임대차 대장	사업명
		기관명
		관리자

1	기자재 명	노트북	사용자 명		임대업체 명
규격 (제조사/모델명)		LG전자/2023그램15 15ZD90RU-GX56K	제품고유번호 (S/N)		제조년월	0000.00.
설치장소			임차 기간	2025.00.00. ~ 2025.00.00. (0개월)	임차 비용(원)	총액
						월별
기자재 사진		※ 임차 기자재 특성에 따라 전체/부분(좌우상하, 세부)사진 등 첨부 ※ 사진 크기 및 개수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