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2025년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지침

					목 차

1.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5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강화사업	20

3.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29

4. 전통식품 경쟁력강화사업	42

5.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사업	47

1.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전남도 담당자 선정선 ☎ 286-6431】

□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3조

3. 지원형태

❍ 재    원：지방이양재원

❍ 지원기준：도비(균특전환)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4. 연도별 재정투입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59,200	4,000	4,000	4,000	4,600	계속
도비(균특전환)	29,600	2,000	2,000	2,000	2,300	계속
시군비･자부담	29,600	2,000	2,000	2,000	2,300	계속

□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 대상자：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법인) 및 개인, 시장․군수, 지역푸드플랜 운영기관 등

❍ 사 업 주 관：도지사

❍ 시 행 기 관：시장･군수

2.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전남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 사업별 요건(연매출액 구간 등)을 갖출 것

- (농식품산업 인프라 구축) 연매출 3억 원 이상

- (강소농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연매출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보증보험 제출 시 재산권(근저당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026년부터 적용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 식품기업은 공통지원요건 ②항의 2, 3, 4, 5 준용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8억 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3. 지원조건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하며, 시군에서 계약 현황 수시 관리‧감독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부담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경우는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부기등기 설정

-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4. 지원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증축 및 기계･장비

- 식품제조에 필요한 HACCP시설, GMP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차량(탑차, 지게차 등) 등

5.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지원성과 등을 고려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추천 가능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 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농식품 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8항 참조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개인)

❍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을 희망하는 법인(개인)

6. 선정 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실적, 친환경 원료 사용, 공동조직 구성 여부 반영

순위	보조금지원	조직화	원료사용
1	보조지원 사실 없음	5인 이상 농업인이 직접 출자한 법인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2	보조사실은 있으나 3년 이상 경과	개별업체이나 농가10호 이상 간접참여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3	3년 이내 보조사업 지원	농가 미참여	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적격업체 선정

□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도)

1. 추천 개요

❍ 추천건수：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우선순위 명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자인 경우 추천 제외

❍ 추천절차：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신청서(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시군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본 등

2. 추천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부기등기 조건 등

❍ 시․군비 부담(10%) 가능 여부(부담 불가시 추천 제외)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권 설정 부지(건물 포함)는 신청불가

※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 사업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추천 제외(연내 추진 불가할 시 제외)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권 설정 부지(건물 포함)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2026년부터 적용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재무제표,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사업 견적서, 납세증명서

□ 사업별 추진계획

1. 농식품산업 인프라구축사업

가. 신청 및 선정기준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및 법인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HACCP시설 의무 적용 품목 가공 업체

※ 어묵,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즉석조리식품(순대),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캔디류, 빵‧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나. 2025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2025. 1. ~ 12.

❍ 사 업 비：미정     * 지원규모 : 개소당 5억원 이내

- 보조율 : 도비(균특전환) 50%, 시군비 10%, 자부담 40%

❍ 지원대상：연매출 3억 원 이상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연매출액 기준연도 :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 중 금액이 많은 것 선택 가능

❍ 사업내용：농식품 제조･가공시설, HACCP시설, GMP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운영비․집기류구입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 HACCP 시설 구축 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

2.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가. 신청 및 선정기준

❍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매출신장 등으로 시설 및 설비 등 신규투자가 시급한 소규모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 참여 우선)

-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HACCP시설 의무 적용 품목 가공 업체

※ 어묵,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즉석조리식품(순대), 어육소시지, 음료류, 초콜릿류, 특수용도식품, 과자‧캔디류, 빵‧떡류, 국수‧유탕면류, 즉석섭취식품

나. 2025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2025. 1. ~ 12.

❍ 사 업 비：미정     * 지원규모 : 개소당 3억 원 이내

❍ 지원대상：연매출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도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연매출액 기준연도 :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 중 금액이 많은 것 선택 가능

❍ 사업내용：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개보수, HACCP시설, GMP시설, 기계･장비류 지원

- 경상사업･시설임대료･운영비․집기류구입비 등으로 지원 불가

- HACCP 시설 구축 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

※ 총 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

□ 기관별 역할

【선정절차】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확인 (도)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대상자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필요시) ‐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1. 사업 신청

도

❍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시･군

❍ 시․군은 사업계획을 관내 농식품기업에 적극 홍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농식품 가공분야 사업신청자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요건 미충족 시 제출 제외)

❍  중복･편중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단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사업 신청자

❍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도, 시군에서 정한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된 신청서를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준 수 사 항 ]

2. 사업자 선정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 농식품부로부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해당사업이 지원대상 사업(5개년)에 포함된 경우 우선 선정

- 심의위원 평가점수 공고일 이전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2025년도 예산 확정 후 사업규모, 사업비 등 변경될 수 있음(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가･감점 평가 항목

가점 항목	가점
□국내외 인증	최대10점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에 속한 사업대상자 (증빙 : 해당 시‧군 조례)	2점

감점 항목	감점
□최근 3년간 보조금 중복지원	최대-30점
□시군 추진의지(전년도 사업포기, 제출기한 미준수)	최대 -5점

3. 세부계획 수립

시･군

❍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도에 제출：「붙임 2」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도

❍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4. 사업 시행

시･군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하며, 시군에서 계약 현황 수시 관리‧감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시공업체 선정 추진

※ 규정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보조지원사업 안내문 부착 등 반드시 명시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군이 사업타당성 검토 후 반드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경미한 사항은 사후 보고)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세부사업 경비 배분(사업비 20% 이상) 변경, 총사업비의 증감(10% 이상)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 승인 대상  * 단순 자부담 증가 제외

- 다만, 세부사업 경비 배분(사업비 20% 미만) 변경, 부가가치세 환급금 동일사업 재투자는 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되도록 권고

	[사례 1] 총사업비 3억 원인 사업을 2.5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 [사례 2] 건축 3억 원, 기계 2억 원 → 건축 4억 원, 기계 1억 원 변경의 경우 사전승인 [사례 3] 건축 2억 원, 기계 2억 원 → 건축 2.6억 원, 기계 1.4억 원 변경의 경우 사후보고 [사례 4] 총사업비 2억 원(건축 1억, 기계 1억)일 때 기계 구입 변경의 경우 - 기계구입비 1억(A, B 구입) → 기계구입비 1.2억(A, B, C) 사후보고 - 기계구입비 1억(A, B 구입) → 기계구입비 1.2억(A, C) 사후보고 - 기계구입비 1억(A, B 구입) → 기계구입비 1.4억(A, B, C) 사전승인 [사례 5]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사후보고 - 다만 재투자 시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사전승인 대상이 포함될 경우 사전승인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동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5. 이행 점검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하며,  완료 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은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 농가 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장 및 기계설비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 재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도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시군에 권고

《제   재》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도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시 「붙임 1」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검증 철저(요건 미충족 시 제출 제외)

❍ 시･군에서는「붙임 2」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붙임 3」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전남도 담당자 박윤수 ☎ 286-6432】

□ 지원목적

❍ 농촌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3차)을 활성화시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유도

□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1,500백만 원(균특전환 75050%, 시군비 15010%, 자담 60040%)

❍ 지원한도 : 인증경영체 당 최대 1.5억 원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 지원분야 : 2·3차 부족한 산업에 대한 S/W분야, H/W분야

- 1×2차형 : 3차 산업(체험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1×3차형 : 2차 산업(제조·가공분야) 위주로 사업 신청

❍ 지원내용 : S/W분야, H/W분야

- (H/W) 가공 및 체험시설의 신축, 리모델링,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등

- (S/W) 가공제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시제품 및 디자인 개발 등

□ 지원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전라남도 소재 경영체(법인 또는 개인)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건물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후 가능)

※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에 적합할 것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8억 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지원조건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하며, 시군에서 계약 현황 수시 관리‧감독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부담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경우는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부기등기 설정

-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지원성과 등을 고려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추천 가능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 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농식품 제조･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8항 참조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개인)

❍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을 희망하는 법인(개인)

□ 기관별 역할

【선정절차】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심사 (도)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대상자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현장 확인 ‐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 신청

도

❍  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시･군

❍ 시․군은 사업계획을 관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에 적극 홍보

❍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ㆍ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업체는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영업등록필증, 전년도 재무제표,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사업 견적서, 납세증명서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요건 미충족 시 제출 제외)

❍  중복･편중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단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사업 신청자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는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붙임 3, 각종 증빙서류 등)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준수사항】
• 도, 시군에서 정한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를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 심의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 세부계획 수립

시･군

❍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도에 제출：「붙임 2」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도

❍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 사업 시행

시･군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하며, 시군에서 계약 현황 수시 관리‧감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시공업체 선정 추진

※ 규정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보조지원사업 안내문 부착 등 반드시 명시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군이 사업타당성 검토 후 반드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경미한 사항은 사후 보고)

- 사업대상자, 사업예정지, 세부사업 경비 배분(사업비 20% 이상) 변경, 총사업비의 증감(10% 이상)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 승인 대상 * 단순 자부담 증가 제외

- 다만, 세부사업 경비 배분(사업비 20% 미만) 변경, 부가가치세 환급금 동일사업 재투자는 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되도록 권고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동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행 점검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월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하며,  완료 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지원사업 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은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 재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제   재》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도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시「붙임 1」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검증 철저(요건 미충족 시 제출 제외)

❍ 시･군에서는「붙임 2」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26. 1. 한

3.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전남도 담당자 선정선 ☎ 286-6431】

□ 사업개요

1. 추진체계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대 상 자 : 전통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 생산자 단체(법인) 및 개인 업체

❍ 사업주관 : 도지사

❍ 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신청자격

❍ 공고일 이전 전남도내에서 전통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은 법인(총 출자금 1억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 1년 이상) 또는 개인(운영 실적 1년 이상)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세부사업 요건(연매출액 구간 등)을 갖출 것

- 연매출 1억 원 이상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을 시 지원 불가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에만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 단,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보증보험 제출 시 재산권(근저당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026년부터 적용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할 것

※ 식품기업은 공통지원요건 ②항의 2, 3, 4, 5 준용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 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8억 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3. 지원조건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하며, 시군에서 계약 현황 수시 관리‧감독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와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전문공사 1억 원 초과, 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계약 체결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자부담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하여 관리

❍  보조금으로 설치･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경우는 사후관리 기간(10년) 동안 부기등기 설정

- 사후관리는 시설 10년, 기계․장비 5년임.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한 부기등기는 시장･군수 재량으로 관리

4. 지원내용

❍ 전통식품 제조․가공 시설 및 기계․장비

- 전통식품 제조에 필요한 HACCP시설, 저장, 유통 시설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부지 매입비, 기존 공장(시설‧장비 포함) 매입비, 각종 인‧허가비, 가공시설 운영비(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차량(탑차, 지게차 등) 등

5.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시설․기계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쳐 지원성과 등을 고려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하여 추천 가능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 시설은 식품제조 ･ 가공 유사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8항 참조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법인(개인)

❍ 저온저장고, 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을 희망하는 법인(개인)

6. 선정 시 우선순위

❍ 보조금 지원실적, 친환경 원료 사용, 공동조직 구성 여부 반영

순위	보조금지원	조직화	원료사용
1	보조지원 사실 없음	5인 이상 농업인이 직접 출자한 법인	도내 생산 친환경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2	보조사실은 있으나 3년 이상 경과	개별업체이나 농가10호 이상 간접참여	도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3	3년 이내 보조사업 지원	농가 미참여	타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적격업체 선정

□ 사업 대상자 추천(시·군→도)

1. 추천 개요

❍ 추천건수 : 시․군별 1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에 따른 지원제한 대상자인 경우 추천 제외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농촌 식품 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 제출자료 : 신청서(사업계획서, 증빙서류 포함), 시군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심의의결서 사본 등

2. 추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지원조건 수용여부 확인 철저

- 법인등기, 출자금, 식품제조업 영업등록, 운영실적, 사업 후 부기등기 조건 등

❍ 시․군비 부담(10%) 가능 여부(부담 불가 시 추천 제외)

❍ 사업부지는 공장 및 위생시설 인･허가 등 개발행위 가능 지역 확인 철저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권 설정 부지(건물 포함)는 신청불가

※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 부지의 근저당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은 추천 제외(연내 추진 불가할 시 제외)

※ 사업대상 부지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 근저당권 설정 부지(건물 포함)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하나 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2026년부터 적용

❍ 자부담은 사업 신청 시 50% 이상 확보하고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보조금 교부결정 시 100%를 시․군과 공동으로 통장개설 자부담 입금 관리

❍ 저온저장고․전처리 시설 등 단순 가공․유통시설 희망업체 추천 제외

	【증빙자료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재무제표, 자부담 확보 가능 증빙자료(통장사본 등), 사업부지 확보 증빙자료(등기부등본),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사업 견적서, 납세증명서

□ 세부 추진계획

1. 신청 및 선정기준

❍ 김치․절임류, 전통술, 한과류, 차류 등 전통식품 분야 제조업체 및 법인

※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농림축산부고시) [별표] 참조

❍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가 참여한 공동조직

- 개별업체는 원료 계약재배 등 생산자 계열 참여계획 첨부

❍ 우선 선정 기준

- 농업인 등 생산자가 다수 참여한 업체(출자 등 직접참여 우선)

- 유기가공식품 또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친환경 전문매장, 대형유통업체 등 안정적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

- 전통식품 품질인증 또는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업체

2. 선정계획

❍ 사업기간：2025. 1. ~ 12.

❍ 사 업 비 : 500백만 원(도비 250균특전환50%, 시군비 5010%, 자담 20040%)

- 지원규모 : 개소당 5억 원 이내

❍ 지원대상：연매출 1억 원 이상의 도내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 연매출액 기준연도 :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 중 금액이 많은 것 선택 가능

❍ 사업내용 : 전통식품 제조‧가공시설, HACCP 시설, 기계‧장비 등

- 경상사업･시설임대료･개보수비･운영비․집기류구입비 등으로 지원 불가
(단, HACCP시설 개보수는 지원 가능)

- HACCP 시설 구축 시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인증을 받는 조건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현장확인 및 관련분야 전문가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

□ 기관별 역할

【선정절차】

신청 (사업신청자)	⇒	사업계획서 제출 (시군)	⇒	서류심사 (도)	⇒	현장확인 (도)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출		• 신청자격 검토 • 자체평가 및 대상자 추천		• 사업계획서 및 근거서류 등 검토		• 현장 확인 ‐ 전문가 합동(필요시) ‐ 시설의 운영 실태 등		•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1. 사업 신청

도

❍  전통식품 산업화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시･군

❍ 시․군은 사업계획을 관내 농식품기업에 적극 홍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 및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철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등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 시․군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에 신청

- 농식품 가공분야 사업신청자 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붙임 1)에 의해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평가 후 도에 제출(요건 미충족 시 제출 제외)

❍  중복･편중 지원 원칙적으로 금지, 단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업․농촌 식품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결정 내용을 첨부

사업신청자

❍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전통식품 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 도, 시군에서 정한 접수마감 일자 18시까지 도착된 신청서를 평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준 수 사 항 ]

2. 사업자 선정

도

❍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 심의를 거쳐 사업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신청 시･군에 통보

- 심의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2025년도 예산 확정 후 사업규모, 사업비 등 변경될 수 있음(사업비가 조정된 사업자는 최종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가･감점 평가 항목

가점 항목	가점
□최근 3년간 정부지원 품평회․대회 수상실적	최대10점
□전통식품 품질인증	2점

감점 항목	감점
□최근 3년간 보조금 중복지원	최대-30점
□시군 추진의지(전년도 사업포기, 이월사업 변경)	최대 -3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 대상 업체를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시･군

❍  사업별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함께 도에 제출：「붙임 2」서식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시･군별 보조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작성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승인 신청

-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 변경 가능

도

❍ 최종 세부사업계획 검토,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해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

4. 사업 시행

시･군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계약 체결 시행하며, 시군에서 계약 현황 수시 관리‧감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여 시공업체 선정 추진

※ 규정에 맞지 않는 수의계약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자부담 선 집행 후 사업 기성고에 따라 보조금 집행

- 건축공사 또는 기계설비 계약 선급금은 자부담분으로 집행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반드시 이행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등 보조금 교부조건,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보조지원사업 안내문 부착 등 반드시 명시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시‧군이 사업타당성 검토 후 반드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시행(경미한 사항은 사후 보고)

- 사업대상자, 사업 예정지, 세부 사업 경비 배분(사업비 20% 이상) 변경, 총사업비의 증감(10% 이상) 등 중요한 사항은 사전 승인 대상 * 단순 자부담 증가 제외

- 다만, 세부사업 경비 배분(사업비 20% 미만) 변경, 부가가치세 환급금 동일사업 재투자는 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그 결과를 도에 보고(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첨부)

※ 부가가치세 환급금 재투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되도록 권고

	[사례 1] 총사업비 3억 원인 사업을 2.5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 [사례 2] 건축 3억 원, 기계 2억 원 → 건축 4억 원, 기계 1억 원 변경의 경우 사전승인 [사례 3] 건축 2억 원, 기계 2억 원 → 건축 2.6억 원, 기계 1.4억 원 변경의 경우 사후보고 [사례 4] 총사업비 2억 원(건축 1억, 기계 1억)일 때 기계 구입 변경의 경우 - 기계구입비 1억(A, B 구입) → 기계구입비 1.2억(A, B, C) 사후보고 - 기계구입비 1억(A, B 구입) → 기계구입비 1.2억(A, C) 사후보고 - 기계구입비 1억(A, B 구입) → 기계구입비 1.4억(A, B, C) 사전승인 [사례 5]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 사후보고 - 다만 재투자 시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사전승인 대상이 포함될 경우 사전승인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도에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할 경우 향후 3년 동안 동사업 신청 및 지원 제한

5. 이행 점검

《 사후관리 》

시･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군은 보조사업자가 선정 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

❍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집행결과 제출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은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여야 하며,  완료 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은 사업 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 농가 소득액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시·군은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반드시 부기등기 설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조건에 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 사업은 시장･군수 재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 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도

❍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분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시군에 권고

《제   재》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도

❍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 받은 후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검토․확인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시 「붙임 1」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검증 철저(요건 미충족 시 제출 제외)

❍ 시･군에서는「붙임 2」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붙임 3」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 행정사항

❍  시･군에서는 본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동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 시 「붙임 1」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검증 철저(요건 미충족 시 제출 제외)

❍ 시･군에서는「붙임 2」서식에 따라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성과목표 및 지표 반드시 작성 제출

❍  시･군에서는 사업 완료 후「붙임 3」서식에 따라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

4.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전남도 담당자 김슬아 ☎ 286-6434】

□ 추진방향

❍  전통식품 업체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원 효과 극대화

-  R&D,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적격업체를 선정, 업체 주도적 사업 추진 유도

❍  전통식품 매출로 연계해 신규소득 창출, 농촌융복합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전통식품 제조업 계승발전 토대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량：10개소 내외

❍ 사 업 비：개소당 40백만 원 이내

❍ 총사업비 : 400백만원(도비 8020%, 시군비 20050%, 자부담 12030%)

❍ 지원대상：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업체

❍ 사업내용 : R&D,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등

□ 자격요건 및 지원 세부사항

❍ 신청자격

가. 공고일 이전 전남도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전통식품, 전통주 품목*)을 받은 법인 또는 개인  * 붙임 참고

- 법인의 경우 총 출자금 1억 원 이상,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업체

- 개인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 있는 업체

나. 신청일 기준 연 평균 매출액 20억 원 미만(최근 2년 결산 기준)으로 국산 원료 70% 이상 사용 업체

다. 세부사항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할 것

※ 농업법인 지원여건 충족여부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확인할 것

❍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심의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참고)  중복･편중 지원 금지

❍  기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하거나,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 중복지원 금지 적용배제

-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시군 ‘농어촌발전 심의회’ 등에서 결정

❍  식품제조･가공과 무관한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사후관리 기간 동안 동일 사업자에 대한 편중지원은 제한적 허용

❍ 지원분야 등 세부내용

지 원 분 야		세 부 내 용	비 고
항	목
R&D	시스템개발	･포장시스템, 위생점검 시스템	외부위탁 (용역)만 가능
	공정개선연구개발	･표준화,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판매등 각종기법개발	･레시피, 판매기법, 제조기법
브랜드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브랜드 네이밍, BI, 캐릭터, 포장디자인, 용기개발 *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브랜드 개발 후 시제품 제작 필수
	포장재 제작	･포장상자, 용기, 파우치 등
마케팅	광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6차산업화
	행사	･전시회, 박람회 등 부스 임차비, 참가비
	관광․체험	･스토리텔링, 지역관광지 연계 관광코스, 전통식품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물제작	･리플릿(전단지), 카탈로그, 브로슈어, 영상
네트워크	온라인구축	･홈페이지 제작, 쇼핑몰 입점 * 개발업체 자격요건 확인 필수

※ 단일 ‘목’의 사업비가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비는 경상적 경비 성격으로만 집행할 수 있음, 시설 개∙보수, 기계 장비류 구매 등 자본성 자금 집행 불가

❍ 개발업체(브랜드 및 네트워크)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브랜드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보유한 개발회사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 발급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네트워크	▪ 업력 2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일 기준 ▪ 3인 이상의 기술개발 전문인력 보유 ▪ 최근 3년 이내에 홈페이지, 쇼핑몰 개발 실적 3건 이상 * 단일실적 사업비 1천만 원 이상인 실적에 한함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사업자 * 발급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사업추진 체계

① 사업대상자 추천	◦ 시장·군수 → 도지사 ◦ 사업신청서 제출(시군 경유)
↓
② 서류 및 현지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서류 심사(도) ◦ 필요에 따라 현지 확인 및 평가를 통한 대상자 선정(도)
↓
③ 선정자 통보 및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도 → 시군 → 대상자) ◦ 사업계획 제출, 승인 후 시행

□ 사업추진 요령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 2]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신청자격,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후 적합할 경우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의견서 및 관련서류[붙임 1, 2, 3]를 도에 제출
* 첨부서류 누락 시 평가대상 제외

❍ 사업은 공모선정된 업체가 사업분야별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추진

- R&D,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분야별 적격업체를 선정, 업체 주도적 사업 추진 유도

- 시장･군수가 사업자 자부담 집행실적 확인 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업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하되, 실비정산

❍ 시군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 이행

❍ 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전 검토 후 반드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대상자, 사업 예정지, 사업비의 증감(부가세 환급금 재투자 포함) 등

※ 단,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된 ‘목’ 간 변경사용·조정 등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업목적에 부합한 경우에 한 해 시군에서 승인 후 도에 변경 사항 보고

❍ 사업추진 상황보고: 상반기(7월 초), 하반기(11월 초) 제출

❍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확인 및 별도 양식에 따라 정산보고

□ 행정사항

❍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25. 1.

- 구비서류 : 참여 신청서(붙임 1, 2), 시군 점검표(붙임 3)

❍ 사업 추진상황 보고 : 2회(7월, 11월)

❍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정산보고 : ‘26. 1.까지

[붙임]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품목

【농식품부 고시 제2024-41호】

한과류, 메주, 청국장, 국수류, 묵류, 구기자차, 건표고, 무말랭이, 곶감,

엿, 조청, 약식, 고추장, 된장, 간장, 엿기름, 유자차, 참기름, 김치류, 두부, 죽류, 녹차, 식혜, 미숫가루, 삼계탕, 매실농축액, 가래떡, 흑염소추출액,

고춧가루, 둥글레차, 누룽지, 대추차, 메밀가루, 도라지 가공품, 도토리가루, 솔잎 가공품, 들기름, 양념육류, 머루즙, 족발, 칡즙, 수정과, 감잎차,

증편, 새알심, 시래기, 뽕잎차, 당면, 만두, 부각, 순대, 전, 편육,

홍삼가공품, 곡물차, 육포, 농산물조림, 축산물조림, 백삼가공품, 국화차,

막장, 생식, 수육, 백삼, 홍삼, 혼합장, 압착유, 건조채소류, 수제비, 연차, 생강차, 곰국, 절임류, 고구마말랭이, 쑥차, 두유류, 절임배추, 발효식초, 오미자가공품, 볶음깨, 떡류, 장아찌류.

술 품질인증 대상품목

【농식품부 고시 제2016-152호】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5. 김치 생산비 절감설비 지원사업

【전남도 담당자 최유진 ☎ 286-6433】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최고 품질의 전남산 김치의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농수산물 소비 촉진 도모

□ 추진방침

❍ 양념 속 넣기 등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는 설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업체의 시설 규모, 생산능력, 매출액 등을 감안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 중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김치원료 제조, 포장 등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공급하여 생산성 향상

□ 지원근거

❍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등

□ 사업계획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규모

사업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천원)
		계(100%)	도비(50%)	시군비(20%)	자부담(30%)
김치 생산비 절감 설비 지원	10개소 내외	900,000	450,000	180,000	270,000

- 개소당 지원단가

①  양념 속 넣기 : 150백만 원  ②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 200~300백만 원

③ 기타 기계·장비 : 15백만 원

※ 업체별로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를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지원내용 : 양념 속 넣기,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자동 시스템 등 생산비 절감 기계·장비

□ 지원 자격요건

≪ 공  통 ≫

○ 공고일 이전 도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김치 또는 절임배추를 제조(생산)하고 있는 연매출액 1억 원 이상인 업체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개인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농업법인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지원

○ 법인의 경우 세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 시장·군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 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35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는 시·군 책임 하에 확인

○ 사업신청 명의(법인, 개인)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

- (임차한 경우)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사후 관리 기간 중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하며, 사업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 도에서 담보제공 승인 여부 검토

※ 단, 총사업비 1억 원 이하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보증보험 제출 시 재산권(근저당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026년부터 적용

≪ 설비 및 기계‧장비 세부사업별 참고사항 ≫

○ 배추김치 양념 속 넣기 설비 : 1기당 연간 생산량(1,600톤, 180일 기준)

○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등 생산비 절감 장비 : 도내 절임배추·김치 생산업체

-‘절임배추’생산업체는 가동률, 생산량, 판매액 등 우수업체 우선 지원

□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홍보	→	사업 신청
도(’24.12월)		시·군(’24.12.~’25.1.)		사업자→시·군(’24.12.~’25.1.)

전라남도

○ 전라남도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군에 시달(’24. 1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8조 및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 업체를 선정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홍보 및 신청(’24. 12.~’25. 1.)

사업자

○ 사업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제2호)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24. 12.~’25. 1.)

2.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사업계획 접수· 자체의심의 후 제출	→	시·군 추천 사업대상자 대상 전문가 심의	→	선정
시·군→도(’25.1.)		도(’25.1.~2.)		도(’25.2.)

시․군

○ 시장·군수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토대로 자체 평가(현장확인, 지원자격 충족여부, 시설 및 매출 규모, 자부담 확보, 보조지원 이력, 설비‧장비 구입의 적정성 등)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심의회」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추천

- 추천절차 : 사업성 평가(현장 확인) →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심의회 심의 → 추천(시장·군수 결재)

※ 시·군비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 결재 후 추천

전라남도

○ 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현장확인 등 심의를 거쳐 사업 타당성 평가 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 신청 시·군에 통보

- 심의 평가 점수 평균 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후 20일 이내 근저당 해지 증빙자료 미제출 시 사업포기로 간주

※ 사업부지(건물 포함)는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나, 보증보험 제출 시 재산권(근저당 등) 제한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026년부터 적용

3. 사업자 선정 제외기준

○ 이미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내 중복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사업신청자가 부족하여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는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그 사유와 심의 결정 내용 첨부

- 편중지원 대상자는 시･군 자체 사업성 평가 시 실정에 맞게 감점 적용, 편중지원 대상자를 최종 사업자로 추천 시 사유 첨부

	【중복 ･ 편중 지원의 정의】
• 사업자：본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농업법인 • 중복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동일･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 동일･유사 사업의 범위：지원 주체, 사업종류에 상관없이 식품의 제조･가공을 목적으로 지원한 시설과 장비 ※ 단순 보관, 저장, 선별시설은 농식품 제조･가공 유사 사업에서 제외 • 편중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8항 준용

○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4.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송금) : 시·군(1~2월) → 도(2월) → 시·군

5. 설치, 공급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3.~4월)

○ 설비 등의 공급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선정‧공급계약 체결

○ 기계설비는 사후 A/S를 보장받을 수 있는 우수 생산업체 제품을 구입하고, 도내 품목별 조합(업체)을 통한 공동구매로 비용 절감 유도

○ 기계설비는 자율안전 확인 신고완료품으로 실용신안등록(특허청)이 되어 있거나 공인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해야 함

6. 설비(기계) 설치 및 공급 확인(3.~11월)

○ 계약체결 및 설비설치, 장비 공급 시 담당 공무원 입회

○ 설비 설치기준 적합 여부와 제반 규정 준수 확인

7. 보조금 지급(4.~11월)

○ 시·군에서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설치 및 공급 완료)과 증빙자료 및 자부담금 우선 집행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 운전 정상 가동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하고 설치기준 부적합 시에는 시공업체에 보완토록 요구

8. 보조금 정산(’26. 1월)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군은 바로 사업 완료 검사를 하고 정산하여야 함

-  완료 검사 시 보조금 부당･허위 수령 여부 확인 철저

-  회계연도 종료 시 예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사업 검정 시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규정에 따라 사업비에서 부가세 환급금을 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9. 사후관리

○ 사업자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설비, 기계･장비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부착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보조시설물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연 2회 이상 확인), 보조시설물 안내판 설치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지원 표지판 형식* 동판, 석판, 철판, 아크릴 등으로 기계설비에 부착

이 기계·장비는 전라남도 및 00시·군으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참고자료 1)에 따라 관리

□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도)              : ’24. 11.~12월

❍ 사업대상자 선정(도→시·군)              : ’24. 12월

❍ 보조금 교부 및 송금(도→시ㆍ군)         : ’25. 1.∼2월

❍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식 4, 시ㆍ군→도)   : 분기별(3, 6, 9월)

❍ 보조금 정산보고(서식 5, 시ㆍ군→도)      : ’26. 1. 10.한

❍ 사후관리대장 작성‧비치(서식 6) : 연 2회 이상 실태점검

□ 추진체계

< 업무흐름 >	<시기>	< 주 요 내 용 >
① 지침 시달･홍보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도) ▪ 사업설명 및 홍보(시･군, 읍･면･동)
⇓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전년도 12월)	▪ 사업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 도 사업대상 선정
⇓
보조금 교부 및 추진	(1.~1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 사업추진(시･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3.~11월)	▪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점검(도, 시･군) - 사업 적기추진 지도 등 - 설비설치 및 장비 공급여부 등
⇓
보조금 지급	(4.~11월)	▪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성격에 따라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후 지급
⇓
⑥ 사업비 정산	(익년도 1월)	▪ 공급 및 사업비 정산보고(1. 10일한 /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