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24 - 147호]

「2025년 가족정책 유공자 포상」추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포상·격려하기 위한『2025년 가족정책 유공자 포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는 대상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18.

여성가족부장관

※ 참고 : 2025년 가족정책 유공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서

대국민용

2025년 가족정책 유공

유공자 포상 추천 안내서

2024. 12.

목     차

Ⅰ. 포상 개요	1

Ⅱ. 포상 기준	2

Ⅲ. 추천 방법	4

Ⅳ. 추천 시 유의사항	6

Ⅴ. 향후 추진일정	7

[붙임1]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	8

[붙임2]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서식	15

Ⅰ. 포상 개요

□ 목적

○ 가정의 달(5월)을 맞이하여 가족정책 추진 및 다양한 가족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등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

□ 기본 방향

○ 가족분야 일선의 현장 담당자 등 숨은 유공자 발굴

○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상훈시스템, 여성가족부 및 가족분야 기관, 단체 홈페이지 등 게재 및 안내

○ 공적에 대한 공개 검증 및 공정 심사 추진

□ 포상 대상

○ 개인 및 단체

- 가족 관련 활동이 있는 일반인(개인)

- 가족 관련 활동이 있는 학계, 언론, 기업, 비영리 단체・기관, 지자체의 개인 및 공무원, 단체 등

□ 규모 및 훈격[예정]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85	15	1	1	5	8	70

□ 유공자 선정 방법

○ (정부포상) 정부 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은 시‧도 등 추천기관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국민 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후 확정

- 행정안전부의 계획포상제 방침에 의거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규모는 포상예정일 90일전에 포상규모 협의 추진

○ (장관표창) 추천기관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국민 추천자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확정

Ⅱ. 포상 기준

□ 추천기준

○ 가족분야 정책 개발 및 사업 지원

- 건강가정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 가족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수행에 공헌한 자

-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수행에 공헌한 자

○ 다양한 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인식개선, 수용성 제고 등에 기여한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자녀의 역량 제고,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족 자원봉사 활동, 가족친화 기업 문화, 가족 사랑의 날 확산 등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에 공헌한 자

○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 결혼, 육아, 가족교육 등 가족 관계 증진 및 가족 문화 개선을 위해 기여한 자

- 부부 관계의 개인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기 타

- 가족정책 전 영역에 걸쳐 기여한 자 등

□ 수공기간

구 분	훈 장	포 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수공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2년 이상

※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와 정부포상업무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재포상 금지기간

받은 정부포상 ·장관표창	받으려는 정부포상·장관표창				비고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훈장	7년	5년	3년	2년	(기간) 수여일 ～ 추천기준일
포장	7년	5년	3년	2년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7년	5년	3년	2년
장관표창	-	-	-	2년

*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퇴직포상의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정부포상이 아닌 상을 받은 자(예:도지사표창)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장관표창을 받은 자는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기준일 : 2025년 4월 9일(예정)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기간의 기준)

* 「상훈법」 제5조 또는「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추천일 기준(수여예정일 30일 전까지)

□ 추천 제한 기준 : 붙임1 참조

Ⅲ. 추천 방법

□ 추천 방법

○ 기관을 통한 추천

-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은 소관 기관 또는 지역 내 추천서를 취합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훈격별 후보자 우선순위를 정한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 시·도교육청은 지역 교육청 또는 학교 등을 포함하여 추천하고, 가급적 일반국민 위주로 추천

* 공무원은 반드시 기관을 통해 추천되어야 하며, 개별추천 대상에서 제외

‣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여성가족부)이나, 부득이한 경우 기초단체장 명의로 추천 가능

‣ 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추천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학교→교육지원청→시도교육청→여성가족부)이나,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 명의로 추천 가능

○ 개별 추천

- 국민 누구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인 추천도 가능(단, 공무원 추천은 불가)

□ 제출 서류

<훈격별 제출서류(기관추천) >

* 정부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제출서류 작성 방법 및 서식은 붙임2 참조

<훈격별 제출서류(개인추천) >

* 정부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제출서류 작성 방법 및 서식은 붙임2 참조

구 분	공적조서	공적 요약서	현지 확인서	정부포상 동의서	장관표창 동의서	정부포상 추천자현황	장관표창 추천자현황	유공자 조회용 양식
정부포상*	ㅇ	ㅇ	ㅇ	ㅇ	-	ㅇ	-	ㅇ
장관표창	ㅇ	ㅇ	ㅇ	-	ㅇ	-	ㅇ	-

구 분	공 문	공적조서	공적 요약서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현지 확인서	정부포상 동의서	장관표창 동의서	정부포상 추천자현황	장관표창 추천자현황	유공자 조회용 양식
정부포상*	ㅇ	ㅇ	ㅇ	공무원만 제출	ㅇ	ㅇ	-	ㅇ	-	ㅇ
장관표창	ㅇ	ㅇ	ㅇ	공무원만 제출	ㅇ	-	ㅇ	-	ㅇ	-

□ 제출 방법

○ 기관 추천(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공문으로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반드시 공문에 첨부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하고, 공적조서, 공적요약서는 한글(hwp)파일도 반드시 제출

* 용량초과 등 사유로 붙임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명시 후 이메일로 별도 제출

* 전자문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제출 서류 등을 이메일로 제출

○ 개별 추천 : 제출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 우편으로 제출 시 한글(hwp) 또는 엑셀(xlsx) 파일을 이메일로도 반드시 제출할 것

○ 제출처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전자우편 :  ksh0127@korea.kr (☎ 02-2100-6324)

○ 제출기한 : 2025. 1. 17.(금) 14:00 까지

* 추천서는 추천기한일 이내 도착분까지 유효, 기한 경과 후 도착 시 접수 불가

Ⅳ. 추천 시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상훈관계법령과 정부포상업무 지침을 준수하여 추천

○ 추천기관 추천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추천기관은 자체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포상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평판 및 여론 확인 등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자나 부적격자가 추천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상훈이 취소될 수 있음)

○ 추천 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지 사항

- 정부포상 추천자의 소속(도로명주소 또는 읍․면 단위), 성명, 추천 훈격 및 주요 공적 등을 대한민국 상훈시스템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대국민 사전 검증 과정을 거치고, 개진된 의견은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됨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훈격별 추천 동의서* 반드시 제출)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붙임2-서식7)」,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2-서식10)」

- 추천기관의 훈격 및 우선순위는 공적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천기관은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당사자에게 주지 필요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Ⅴ. 향후 추진일정[안]

○ 후보자 접수 : 공고일 ~ ’25. 1. 17.

○ 규모협의(행정안전부) : ~ ’25. 2월 초 ~ 중순 * 포상 수여 90일 전까지 제출

○ 후보자 사전 검증 : ’25. 2월 중 * 결격사유 조회, 공개검증 등

○ 포상후보자 현지 확인 : ’25. 3월 중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25. 3월 중

○ 정부포상 추천(행정안전부) : ‘25. 4월 초 ~ 중순 * 포상 수여 30일 전까지 제출

○ 가족정책 유공 포상전수 : ‘25. 5월

붙임 1

포상 대상자 추천 제한 기준

[’ 24.1.1. 시행, 정부포상 업무지침 발췌]

1		일반원칙

1) 포상 제한

가)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마)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바)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2) 포상 기준 예외

가) ｢상훈법시행령｣ 제17조2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1.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

2.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다) 기타 국가･사회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추천기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포상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자

※ 인지도가 높은 대규모 국제대회(경연) 우승, 세계 최고권위의 상 수상, 국내 또는 세계 최초ㆍ최고의 업적 달성 등

2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 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포상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공무원 포상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단체 표창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붙임 2

제출서류 작성방법 및 서식

□ 작성방법

구 분	제출형태	작성방법
공문	원본	❍ 추천기관 공문(기관 관인 날인) ※ 국민 개인 추천의 경우는 생략가능
공적조서 (개인-서식 1) (단체-서식 2)	원본과 한글파일	❍ 조사자(추천기관의 과장 이상) 날인(서명도 가능) 및 추천관(추천기관의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제출 - 추천기관 :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 피추천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 개별 단체 등(×) ❍ 개별 추천의 경우 : 소속기관 과장·기관장으로 기입·날인 가능 ※ 파일명(훈격-성명-조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공 적 요약서 (개인-서식 3) (단체-서식 4)	한글파일	❍ 개조식(구체적․계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1인(1개 단체) 당 각 1장으로 개별 작성 ※ 파일명(훈격-성명-요약서), 1인 1개 파일로 각각 제출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 5)	원본	❍ 해당 : 공무원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서명도 가능)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제출
현 지 확인서 (서식 6)	원본	❍ 해당 : 추천기관을 통한 추천 시(개별기관 추천 포함) ※ 국민 개인 추천 및 공무원은 제외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7)	원본	❍ 해당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는 제외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8)	원본과 엑셀파일	❍ 해당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는 제외
정부포상 추천자 조회용 양식 (서식 9)	엑셀파일	❍ 해당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추천대상자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는 제외
장관표창 동의서 (서식 10)	원본	❍ 해당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제외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서식 11)	원본과 한글파일	❍ 해당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는 제외

* 원본 : 직인, 서명 등이 날인된 문서 스캔본(PDF 등)

* 한글파일(.hwp), 엑셀파일(.xlsx) : 서명, 직인 생략 가능

* 제출서류 양식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알림·소식 → 공고·행사)에 게시

서 식

<서식 1> 공적조서(일반인, 공무원)

<서식 2> 공적조서(단체·기관)

<서식 3> 공적 요약서(일반인, 공무원)

<서식 4> 공적 요약서(단체·기관)

<서식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서식 6> 현지확인서

<서식 7>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 8>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서식 9> 정부포상 추천자 조회용 양식

<서식 10> 장관표창 동의서

<서식 11>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서식 1>

공  적  조  서(일반인, 공무원)

추 천 인

성명 또는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한글)

(한자) 반드시 기재(외국인은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정부포상 추천자는 번호 전체 다 기재

★ 장관표창 추천자는 생년월일만 기재가능

성  별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직  업

소  속

법정 명칭  * 부서단위까지 기재

직  위

직급·계급

법정 명칭  * 지방행정주사보(○), 7급(×)

주  소

★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연락처

(자  택)

(사무실) 지역번호 표기

휴대전화

추천훈격

공적기간

(수공기간)

○년 ○월 예)20년 5월(‘25.4.기준)

추천순위

복수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순위 기재

근속기간

○년 ○월     * 공무원만 작성

공적요지(70자 이내)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임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예시>

00년부터 00년까지(00년00월간) OOO 가족(00명, 00회)이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상담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함

조  사  자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여성가족부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최종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 개인추천의 경우 추천인으로 작성

직위(직급·계급)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 개인추천의 경우 추천인으로 작성

주요경력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최근기록순)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최근기록순)	정부포상, 장관표창만 기재
공 적 내 용
ㅇ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ㅇ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ㅇ 피추천인의 공적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예시>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ㅇ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ㅇ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심사하므로 공적 내용과 그에 따른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 국민추천의 경우 조사자, 추천관에 추천인의 성명과 서명으로 작성

<서식 2>

공  적  조  서(단체·기관)

추 천 인

성명 또는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단체

(포상후보)

단 체 명

법정 명칭

소  속

(등록기관)

대표자명

법인번호

13자리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

주  소

★ 반드시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담당자

(이름)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

추천훈격

공적기간

(수공기간)

○년 ○월 예)20년 5월(‘25.4.기준)

추천순위

복수추천하는 경우 반드시 순위 기재

공적요지(70자 이내)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임

◦ 공적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 60자 이상 70자 이내로 작성하며, ‘~에 기여함’으로 끝나야 함

<예시>

00년부터 00년까지(00년00월간) OOO 가족(00명, 00회)이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상담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함

조     사     자

소 속

조사자는 추천기관(여성가족부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최종 기관)의

과장급 이상(○),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과장(×) / 개인추천의 경우 추천인으로 작성

직위(직급·계급)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최종 취합하여 피추천인을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장(○)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여성가족부장관(×) / 개인추천의 경우 추천인으로 작성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12.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최근기록순)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최근기록순)	정부포상, 장관표창만 기재
공 적 내 용
ㅇ 서술식으로 작성(개조식X, 표X, 그림X) ㅇ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ㅇ 피추천단체의 공적은 6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 <예시> - (O) `11.1.25부터 「1회용 컵 없는 매장」을 운영하도록 하여 연간 1,600만개의 1회용 컵을 절약함으로써 약 24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X)「1회용 컵 없는 매장」시행(`11.1.25) → 1회용 컵 연간 1,600만개 절약, 24억원 절감 ㅇ 분량은 반드시 2,000자 이상(2,000자 이하는 상훈 시스템에 입력 불가) - 문장 중간에서 줄바꾸기(enter키 입력) 금지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ㅇ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심사하므로 공적 내용과 그에 따른 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별첨 제출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추천인과 피추천단체 대표자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 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 피추천단체 단체명, 훈격 등은 해당 단체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

* 피추천단체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서식 3>

공 적 요 약 서(일반인, 공무원)

추천기관(추천인)		00기관(000)	추천순위	예시) 1* (동일 훈격 내 다수 추천시)
성 명(피추천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정부포상 추천자는 번호 전체 다 기재 ★ 장관표창 추천자는 생년월일만 기재가능
소 속		예시)여성가족부	직위/직급	예시)과장/서기관
추천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기재	공적기간 (수공기간)	○년 ○월 예)20년 5월(‘25.4.기준)
			근속기간	○년 ○월 * 공무원만 작성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최근기록순)	정부포상, 장관표창만 기재
공적내용(공적개요)
○ - ㅇ 동일 추천훈격 내 피추천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반드시 추천순위 기재 ㅇ 후보자 1인당 공적요약서 1장씩 작성(공백 포함 1,000자 내외) ㅇ 양식 변경 절대 금지

<서식 4>

공 적 요 약 서(단체·기관)

추천기관(추천인)		00기관(000)	추천순위	예시) 1* (동일 훈격 내 다수 추천시)
단체명(대표자 성명)		기관명(홍길동)	법인번호	0000000000000(13자리)
추천훈격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기재	공적기간 (수공기간)	○년 ○월 예)20년 5월(‘25.4.기준)
과거 포상기록	수여일자 (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최근기록순)	정부포상, 장관표창만 기재
공적내용
○ - ㅇ 동일 추천훈격 내 피추천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반드시 추천순위 기재 ㅇ 후보단체 1개당 공적요약서 1장씩 작성(공백 포함 1,000자 내외) ㅇ 양식 변경 절대 금지

<서식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① 소속기관

② 직        위

③ 직  급

④ 성    명

한글

⑤ 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⑥ 군 번 (군인)

⑦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⑫ 특  정  직

.  .  ～  .  .  (  년  월)

⑧ 일  반  직

.  .  ～  .  .  (  년  월)

⑬ 교      원

.  .  ～  .  .  (  년  월)

⑨ 별  정  직

.  .  ～  .  .  (  년  월)

⑭ 군      인

.  .  ～  .  .  (  년  월)

⑩ 기  능  직

.  .  ～  .  .  (  년  월)

⑮ 군  무  원

.  .  ～  .  .  (  년  월)

⑪ 고  용  직

.  .  ～  .  .  (  년  월)

⑯ 기타(    )

.  .  ～  .  .  (  년  월)

합        계      ㉮

년  월

⑰ 제외기간

합        계      ㉯

⑱ 실 재직기간 ( ㉮ - ㉯ )

년  월

⑲ 추천훈격

⑳ 징계, 형벌

불문경고

종   류

일  자

㉑ 과거포상

(모범,총리

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없 음

㉒ 작 성 자 (인사담당자)

㉓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 급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직 급

성  명

직인,서명 모두가능 □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 년    월    일

㉔  기   관   명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기관장 직인)

직 인

<서식 6> 정부포상, 장관표창 후보자 모두 작성 필요  * 국민 개인 추천 및 공무원은 제외

현 지 확 인 서

후 보 자	성 명	소 속(주소)	직위(직급)	추천예정 훈격
공적내용	ㅇ 공적조서에 기재된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전부 기재
확인결과	ㅇ 현지여론 : 공적내용에 기재한 각각의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 방법(현장실사, 증빙자료 제출·접수, 관계자 여론과 의견 청취 등) 및 결과 기재 ㅇ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과거 포상경력에 대한 부적격요건 해당 여부,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에 대한 부적격 여부 확인 가정등 ㅇ 현지확인자 종합의견 - 현지확인자는 추천기관 소속이 아닌 제3자(지역주민, 관련단체 관계자 등) <예시> ㅇ 위 공적내용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함 ㅇ 포상 부적격요건 해당여부 : 해당 없음 ㅇ 상기인 또는 상기 단체는 ~~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지역주민 등의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음
포상 후보자 공적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으며,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 현지확인자 또는 현지확인자의 소속 기관(또는 부서) 포상 관련 담당자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 위 작성자의 상급자(담당 과장 또는 팀장)

<서식 7> :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추천 시 작성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추천예정 훈격
소속(주소)		직 위(급)	단체의 경우 직위(급) 생략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 .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여성가족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서식 8> 엑셀로 작성 (별첨 양식 시트1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2025년 가족정책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⑨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작	성	제	외>
	<추천	기관	작	성>	※	여성	가족	부				<추천기관	작성>
						일괄	작성	부분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02-19	벌금150 (06.6.30)	1.5% (평균2.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명단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지방행정주사	허생	옥조 근정	25-02-19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 ‧ 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 시 참고사항》 : 파랑색 바탕부분은 여성가족부 조회사항임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업무관리시스템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③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조회기관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범죄분석담당관실 ☎ 02-3150-1960∼61

④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단공표 내용(산재다발, 중대재해, 산재미보고, 중대산업발생사고) 및 고용노동부 공고번호 등을 기재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044-202-8813

⑤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7

⑥ 임금체불에 따른 처분여부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044-202-7538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 국세 : 국세청 징세과 ☎ 044-204-3028

관세 : 관세청 세원심사과 ☎ 042-481-7646

지방세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044-205-3815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③～ 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로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 9> 엑셀로 작성 (별첨 양식 시트2 작성)

정부포상 추천자 조회용 양식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명 : 2025년 가족정책 유공

일련번호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대표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포상 훈격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직위	전화번호
(예시)
1	**연맹	서울시 영등포구 **로 **	□□□	******-*******	***-**-*****	***********	훈장	□□□	******-*******	사무총장	02-***-****1

※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에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이며, 공적조서 제출하는 개인(엑셀로 작성)

※ 기업 및 단체에 속한 개인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 기재

<서식 10> : 여성가족부장관표창 추천 시 작성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표창후보자

성 명 (단체명)
소 속		직급/직위 (대외직명)	단체의 경우 직급/직위 생략

□ 동의내용

위 본인은 2025년 여성가족부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됨에 있어, 공적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하며, 만약 공적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및 여성가족부의 어떠한 결정에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공적사실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및 공적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표창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및 공적심사, 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추천서 및 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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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서식 11> : 여성가족부장관표창 추천 시 작성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예시》.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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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