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90호

쌍봉시장(공설) 점포 사용자 모집 공고(재공고)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쌍봉시장(공설) 점포에 대하여 시장사용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재공고)합니다.

2025.  1.   8.

여   수   시   장

Ⅰ		모집 개요

1. 공고기간 : 2025. 1. 8.(수) ~ 2025. 1. 23.(목)

2. 모집기간 : 2025. 1. 10.(금) ~ 2025. 1. 23.(목)

- ’25. 1. 10.(금) 09:00 ~ ’25. 1. 22.(수) 18:00까지 직접 방문 접수분에 한함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접 수 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구보건소) 1층 경제일자리과 시장관리팀 (문의 ☎061-659-4547, 4538)

4. 신청 시 구비서류

연 번	구비 서류
1	시장사용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붙임 2]
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붙임 3] - 위임장 1부, 대리인·위임인 각각의 신분증
3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별지 제2호) 및 허가조건(별지 제3호) [붙임 4, 5]
4	유의서 및 허가조건 열람확인서(별지 제5호) [붙임 6]
5	추첨보증금 납입확인서 ※ 접수 시 교부
6	주민등록등본
7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8	통장사본
9	신분증(원본에 한함)

5. 점포별 위치와 면적ㆍ내역(쌍봉시장 평면도 참고)  [붙임 1]

- 위치 : 여수시 학동2길 7

연번	층수	호수	면 적 (㎡)	1년 시장사용료(원) (부가세 10%별도)	추첨보증금(원) (시장사용료10%)	비 고
1	1층	21호	52.97	4,868,260	486,820
2	〃	22호	52.97	4,868,260	486,820
3	〃	23호	52.97	4,868,260	486,820

6.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추첨

7.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

- 지방세 및 국세 체납이 없는 자

- 본인이 직접 점포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자(무인 운영 불가)

8.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 사용료는 1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9. 시장사용보증금액 및 시장사용보증금 납부방법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서 산출한 사용료의 2년분

-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10.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 5년

11.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 허가조건 제10조 참조

12. 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

- 2025. 2. 4.(화) 14:00, 여수시 보건소 3층 회의실 공개추첨

※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이 경우 공개추첨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별도 공지)

※ 예외 : 공개모집에 점포별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 공개추첨 생략

1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전화, 메일 접수 등 불가

14.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 그 밖에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15. 추첨보증금액 및 추첨보증금 납부 방법

- 추첨보증금 : 시장사용료의 10%를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납부

-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후 사용료 및 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Ⅱ		기타 사항

1. 추첨 탈락자 중 미 접수 점포 신청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현장 접수로 당일 공개 추첨이 가능하다.

2. 사전에 공부 열람 및 현장 답사하여 추첨에 참여해야 한다.

3. 공개추첨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대리인 참여 시 추첨이 불가하다.

4. 제출(접수)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5.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및 동법 시행 규칙에 따른다.

[붙임 1]

[별지 제1호]

쌍봉시장 평면도

(1층)

숫자 – 점포호수, (  ) - 등급별

13(2)			12(3)		11(3)				계 단
									1(3)
19(2)						8(3)			2(3)
20(2)									3(3)
21(2)						9(3)			4(3)
22(2)									5(3)
23(2)						10(3)			6(3)
24(2)									7(3)
18(1)	17(1)	16(1)				15(1)		14(1)		계단
중 앙 통 로

※ 추첨대상 점포

[붙임 2]

[별지 제4호]

시장사용 신청서
시장구분	■ 상설시장
사용자 (대표자)	법인명 (단체명)		법인등록 번 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시 장 명 칭		쌍봉 시장		종 류	점포
상 호 및 호 수				허가면적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		원		추첨 보증금		원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2025년 여수시 쌍봉(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류 제출 등 사용 신청 관련 일체 행위를 위임한다.

2025년     월     일

위 임 인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붙 임 : 신분증 각 1부.

여수시장 귀하

※ 단, 본 위임장은 입점 신청 접수 시에만 사용되며 이후 입점자 추첨 및 사용 허가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4]

[별지 제2호]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여수시가 개설한 시장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장사용신청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시장사용허가신청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시장의 위치 등 확인)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4조(시장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신청) 시장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1. 시장사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및 허가조건 열람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4. 추첨보증금

5. 기타 필요한 서류(공개모집공고문 내용에서 요구한 서류)

제5조(추첨보증금) ① 시장사용자 공개모집 신청시에는 여수시장이 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후 사용료 및 보증금의 일부로 대체

할 수 있다.

제6조(시장사용허가신청) ① 시장사용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당첨된 자는 7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용허가는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사용료) 시장의 사용료는 시장사용료 납부고지서로 여수시장이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납부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신청을 무효로 한다.

1.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추첨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인(세대원을 포함한다)이 2건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여수시가 제시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기타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③ 시장사용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가 7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을경우는 시장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당첨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기납부한 추첨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 된다.

④ 시장사용을 위하여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와 시장사용허가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붙임 5]

[별지 제3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쌍봉시장 점포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사용료는 1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8조제3항 및 제17조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보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13조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를 다음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하며,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사용

시설에 대한 방화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공공요금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여수시장

에게 신고하여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

2.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의 추가 설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여수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5.「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6.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장이 시장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제11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여수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여수시장이 정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분

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여수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3조(연고권 주장배제) ① 사용자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해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 허용하지 않는다.

[붙임 6]

[별지 제5호]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및 허가조건 열람 확인서

쌍봉시장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여수시가 제시한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및 허가조건에 대한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고 이해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여  수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