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025년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계획

	< 개 요 >
❍ 관련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5조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0조 - ´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25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 업 비 : 108백만원(도비 6, 시비 95.3, 자담 6.7) * 융자 사업(이차보전)은 제외 - 사업내역 ․ 융자사업 : 1개 사업/ 융자금액 미정(추후통보) ․ 도비사업 : 1개 사업/ 20백만원 ․ 시 자체사업 : 4개 사업/ 88백만원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주요 개정사항 - 사업 대상자 : 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인 신청 가능 경영체등록 말소된 경우 말소된 때로부터 1년 초과 시 신청 가능 농업을 전업으로 해야한다 내용 삭제(농외근로 허용범위 확대) -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연 2.0% 고정금리 - 지원제외 대상 :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자 내용 삭제

여 수 시

(농촌진흥과)

	목 차

Ⅰ. 근거법령	3

Ⅱ. 추진방침	3

Ⅲ. 추진계획	3

Ⅳ. 행정사항(읍․면․동 협조)	4

Ⅴ. 사업내역 총괄표	5

Ⅵ.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지침)	6

【국비 보조 및 융자 사업】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6

【도비 보조사업】

1.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   36

【시 자체사업】

▣ 지원 자격 및 요건(공통사항)	45

1. 귀농인 정착금 지원       …………………………………… 48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56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64

4.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 74

(부록) 귀농인 관리카드(양식)      ………………………………… 85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

2025년 귀농‧귀촌 지원 사업 추진계획

귀농ㆍ귀촌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업인력 확보 및 농업ㆍ농촌 활력 증진,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

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0조(사업의 지원)

Ⅱ		추진방침

❍ 자부담 우선 집행 준수, 여수시 계약 및 회계 지침 준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추진

❍ 국비 지원 사업은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하며 합리적 방법을 통한

사업자 선정

❍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 사업은 조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 상반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금 지급제도 활용

Ⅲ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 업 량 : 6개 사업

❍ 사 업 비 : 108백만원(도비 6, 시비 95.3, 자담 6.7)

* 융자 사업(이차보전)은 제외

❍ 사업내역

- 융자사업      : 1개 사업 / 융자금액 미정(추후통보)

- 도비사업      : 1개 사업 / 20백만원

- 시 자체사업   : 4개 사업 / 88백만원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기간

-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도비)	: 1. 20. ~ 2. 21.

- 일반(시비)지원(4종)

·주택 수리비,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 1. 20. ~ 2. 21.

·귀농인 정착금, 귀농인 이사 비용지원	: 1. 20. ~ 11. 30.(수시)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1. 20. ~ 2. 7.

※하반기 사업	: 6월중 신청

❍ 신청 장소(거주지, 농지 소재지 기준)

- 농업기술센터(농촌진흥과)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도비)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 면(화정·남면·삼산) : 기타 귀농귀촌 지원 사업

3. 추진일정

❍ 세부사업별 사업 신청‧접수	: 2. 21.한

❍ 사업신청 타당성 검토 및 대상지 현지실태 조사	: 2. 28.한

❍ 대상자 선정(귀농어귀촌 지원위원회 등)               : 3. 17.한

❍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3. 21.한

❍ 사업추진 및 점검	: 3. ~ 11.

❍ 보조금 청구·	집행‧정산	: 12.한

Ⅳ		행정사항(읍․면․동 협조)

(읍･면･동)

❍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ㆍ통장 회보 게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농업인상담소·도서지역 면사무소)

❍ 사업별 신청 접수결과 공문 제출 기한 : ´25. 2. 21.한

- 사업신청 접수 시 즉시 시에 제출

❍ 사업자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25. 3. 21. 한

- 자부담 확보 여부 확인,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 사업완료에 따른 현지 확인 및 보조금 청구 : 사업완료 즉시

-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후

❍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입금증 확인 후

Ⅴ		사업내역 총괄표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백만원)					신청 시기 (장소)	사 업 내 용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담
계	6개 사업	26	108		6	95.3	6.7
융자 사업 (1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융자)	미정	0	-	-	-	-	1. 20. ~2. 7. (시)	❍ 창업자금 3억 이내,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75백만원 이내 융자 -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상환
도비 사업 (1종)	귀농어귀촌인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도비)	1 (세대)	20	-	6	10	4	1. 20. ~2. 21. (시)	❍ 귀농어귀촌인 대상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도비 30%, 시비 50%, 자담 20%
자체 사업 (4종)	귀농인 정착금 지원	15 (세대)	54	-	-	54	-	연중 (상담소․도서면)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을 귀농인 정착금으로 지원 (월 30만원씩 12개월) - 전입 3년 이내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5 (세대)	5	-	-	5	-		❍ 여수시 전입 1년 이내 귀농인 (주택소유 및 2년이상 임차) 여수상품권(1,000천 원)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2 (세대)	20	-	-	20	-	1. 20. ~ 2. 21. (상담소․도서면)	❍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일부 지원 (10백만원 이내/세대)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3 (세대)	9	-	-	6.3	2.7		❍ 소규모 농기계 구입 - 시비 70%, 자담 30% - 1세대당 3백만원 한도

Ⅵ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지침)

융자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목    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 붙임 2025년 사업 시행지침 필히 숙지 후 사업신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월

○ 사업신청 : ‘25. 1. 20. ~ 2. 7.

○ 2024년 상반기 및 하반기 배정량 : 미정(전남도 추후 통보 예정)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요건)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여「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다만,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포함.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단, 사업 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 가능

* 재외동포(외국인)는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하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때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신청 가능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에 주말·체험영농 또는 기타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 사용하게 한 경우만 해당)

○ 지원내용 : 농업창업(300백만 원 한도), 주택구입(75백만 원 한도)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주택구입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융자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5년,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동 자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5년 내) 내에 창업자금 4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2회 추천 가능

※ 귀어·귀산촌자금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주택구입 자금지원불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을 받은 경우 영농창업 자금지원에서 차감

○ 지원조건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관리기간 :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15년간)

□ 지원 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➀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부부인 경우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1인만 지원가능) *재촌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➁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➂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한자

* 다만,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저 등급(D등급) 부여

< 지원 제외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면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및 사업자등록 가능

*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 필요(연 1회 이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종사 개시 연도 포함)

* 사업 신청 전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사업 신청 시 취업(창업)신고서 제출 필요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대리신청자,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 미실행자(2년간 제외)

□ 기대효과

○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안정 농촌정착 유도

○ 농촌에 신규 농업 인력 유치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지역 활성화 추진

□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시‧도, 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후관리(시․군, 농협)

➀ 사업신청 단계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상·하반기 2회 원칙, 정해진 기간 내 신청

○ 상반기 사업신청 기간 : ‘25. 1. 20. ~ 2. 7.

○ 하반기 사업신청 기간 : 추후 통보

○ 접수처 : 여수시농업기술센터(제출 및 확인서류 제출)

➁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확인 : 해당 지역 거주 및 농업 종사 여부 등 제출서류, 현지 실사 확인

○ 선정심사 : 요건을 갖춘 신청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사업 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한 심층 면접평가 실시

* 심사기준(평가표)에 따른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지원

○ 선정대상자 통보 :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 금융기관에 통지

➂ 사업 추진 및 대출 실행

➃ 사업 완료 및 사후관리 : 완료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 실시

□ 선정심사계획

○ 선정심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상반기(2월) : 3~4월중/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상담센터

- 하반기(7월) : 7~8월중/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상담센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 : 여수시 귀농어･귀촌 지원 위원회 위원 중 3명(외부위원)

- 심사내용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 지원대상 여부 선정

- 심사방법 : 사업신청서, 귀농창업계획서에 대해 심층 면접평가 실시

- 선정기준 :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로 우선적 선발

○ 선정 평가항목

- 귀농인

․ 귀농 인원수(5점), 교육이수 실적(10점), 전입 후 농촌거주(5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10점), 영농정착 의욕(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40점), 기타 자격 충족 시(가점)

- 재촌비농업인

․ 교육이수 실적(15점), 지역활동 참여도(5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10점), 영농정착 의욕(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40점), 기타 자격 충족 시(가점)

- 귀농희망자

․ 교육이수 실적(15점), 전입 예정지역 활동 실적(5점), 사업지침 의무조항 습득(10점), 영농정착 의욕(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1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40점), 기타 자격 충족 시(가점)

□ 귀농인 업무절차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 사전 신용․담보 조회(귀농인→시·군, 농협․농신보) ⇨ 귀농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대출(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 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 1개월, 귀농인→지자체)

* 지자체, 농협, 농신보는 사업신청, 심사 시 귀농인에게 귀농자금 관련 피해사례를 안내문, 리플렛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통해 반드시 고지

□ 사후관리

○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실시

○ 시·군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장소 이전, 일정기간 내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의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

붙임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제2호)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업신청 시 시행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의   □ 미동의

*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증빙서류(취업(창업)신고서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소득금액증명, 6. 농업경영체증명서

위와 같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2호 서식)

재촌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    소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거주기간)

e-mail :

학    력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규모

(량)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업신청 시 시행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의   □ 미동의

*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증빙서류(취업(창업)신고서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소득금액증명, 6. 농업경영체증명서

위와 같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3호 서식)

귀농희망자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됨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예정

ex) ‘25년 3월 5일

e-mail :

학    력

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영농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은 사업신청 시 시행지침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동의하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정보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동안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동의   □ 미동의

* 민원인 제출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3. 신용조사서, 4.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6.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기타 증빙서류(취업(창업)신고서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사업자등록증명,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소득금액증명, 6. 농업경영체증명서

위와 같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신청서(서식)은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추가】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4.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 소재의 논 ○○○㎡ 정도를 매입하여 사업기한인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버섯사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신청자는 시·군에서 농협은행에 ‘귀농사업 추진 실적(계획) 확인서’ 제출전까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5. 융자금 상환 계획

○ 농업 수입, 이전 소득 등을 포함한 총 수입계획과 고정지출(생활비, 학자금, 영농 투자금 등), 잉여금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현실성 있게 작성

6. 지역 활동 참여 계획

○ 향후 5개년간 지역 내 마을회의, 행사, 사회단체 등 활동계획을 실현가능성과 현실성 있게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초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지자체 선정액 기준)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 서식)

[ ] 귀농사업 추진계획	신청서
[ ] 귀농사업 추진실적

* 귀농인은 자금 수령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지자체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20. 6.1.∼7.3. '20. 6.1.∼6.15. '20. 6.1.∼6.3. '20.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4-1호 서식)

[ ] 귀농사업 추진계획	확인서
[ ] 귀농사업 추진실적

* 귀농인은 자금 수령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지자체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20. 6.1.∼7.3. '20. 6.1.∼6.15. '20. 6.1.∼6.3. '20.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합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신청인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 농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시 ○○과 담당(☏)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별지 제4-2호 서식)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5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환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사업취소연도	사업취소사유	환수대상금액	환수액 (누적)	비고

* 지원연도 및 사업취소연도는 숫자만 4자리 작성 요청(ex. 2020)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 사업취소사유는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중 선택

* 금년도 사업취소자는 비고에 상세 취소사유 작성 요청(특히 기타의 경우)

* 환수가 완료된 사업취소자는 환수가 완료된 다음해부터 현황작성 제외(금년도에 자금환수가 완료된 사람의 경우 기재 요망)

(별지 제7호 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사업기간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시작일		종료일			시작일		종료일
농업창업									2018-01
사업대상지
당 초									변 경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	시군	읍면		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
○○군	△△면		□□리	1-1		전		2,500
변경사유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지자체 교육 확인증

1. 소  속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교육과정 :

5. 교육기간 :

6. 참여 인정 시간 :                시간

위 사람은 ○ ○ ○ 에서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지 자 체 장(직인)

(별지 제11호 서식)

귀 농 인  확 인 서

□ 귀농인 현황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귀농전(前) 주소 :

○ 귀농후(後) 주소 :

○ 귀  농  일 :

○ 사용 용도 :

□ 확인내용

상기인은 ○○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 시군의 읍면장, 시군에서 지정된 귀농센터장 등 발급 가능

* 본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영농승계 신청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형)	기 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상기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별지 제12-1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신 청 일 :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형)	기 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 신청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귀농전), 핸드폰번호, 이메일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	융자실행 후 1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한자), 주소(귀농후), 연락처, 학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귀농어·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	융자실행 후 1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국내거소신고번호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	융자실행 후 1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확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융자실행 후 15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귀농·귀촌 정책 지원 정보 확인을 할 수 없어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근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주민등록번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농지은행사업 정보 수신 희망자 명단

연번	성명 (경영체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주소	우편번호	현재 경영 규모(㎡)
1	○○○	1900-00-00	061-000-000	010-0000-0000		00000	농업경영 총면적 (소유 및 임대)
2

* 명단제출처 : 해당 지자체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로 제출(대표전화로 문의 후 공문으로 제공, 농어촌공사 콜센터 1577-7770)

<농어촌공사 관할 및 연락처>

본부	지사	관할구역	대표전화	본부	지사	관할구역	대표전화
경기지역본부 (031-250-3000)	여주·이천	여주, 이천, 성남,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	031-887-7500	전남지역본부 (062-958-2305)	광주	광주	062-380-8600
					순천·광양·여수	순천, 광양, 여수	061-740-1114
	양평·광주·서울	양평, 남양주, 광주, 하남, 구리	031-770-8004
					나주	나주	061-330-9500
	화성·수원	수원,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화성	031-240-4814
					담양	담양	061-381-2122
	연천·포천·가평	연천, 포천, 가평,서울 (성동·동대문·중랑·성북· 도봉·노원·광진·강북)	031-860-8900
					곡성	곡성	061-360-1100
					구례	구례	061-780-3120
	파주	파주, 의정부, 동두천, 양주	031-950-3213
	고양	고양, 서울(종로‧중‧ 용산‧은평‧서대문‧마포)	031-929-9400
					고흥	고흥	061-830-2200
					보성	보성	061-850-2500
	강화·옹진	강화, 옹진	032-930-2500
	김포	김포,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인천(강화·옹진 제외), 서울(양천·강서,구로· 영등포·동작·관악·금천)	031-980-8100
					화순	화순	061-370-8500
					장흥	장흥	061-860-7600
					강진	강진	061-430-7725
	평택	평택, 오산	031-681-2181
					해남·완도	해남, 완도	061-530-1500
	안성	안성, 용인	031-673-9771
강원지역본부 (033-240-9600)	홍천·춘천	춘천, 양구, 홍천, 횡성, 인제	033-430-9500
					영암	영암	061-470-5555
	원주	원주, 평창, 영월, 정선	033-749-1600
					목포·무안·신안	무안, 신안, 목포	061-260-5500
	강릉	강릉, 동해, 삼척, 태백	033-650-3200
					함평	함평	061-320-5200
	영북	속초, 양양, 고성	033-630-0121
					영광	영광	061-350-6500
	철원	철원, 화천	033-450-1300
충북지역본부 (043-290-3300)	청주	청주	043-290-0500
					장성	장성	061-390-8600
	보은	보은	043-540-2500
					진도	진도	061-540-5400
	옥천·영동	옥천, 영동	043-730-2500
	진천	진천	043-530-5700	경북지역본부 (053-320-0700)	포항·울릉	포항, 울릉	054-261-0602
	괴산·증평	괴산, 증평	043-830-5100		경주	경주	054-772-3841
	음성	음성	043-871-7300		안동	안동	054-850-5711
	충주·제천·단양	충주, 제천, 단양	043-841-3000		구미·김천	구미, 김천	054-712-3400
충남지역본부 (042-483-4600)	천안	천안	041-556-8064		영주·봉화	영주, 봉화	054-639-5000
	공주	공주	041-850-6400		영천	영천	054-339-5000
	보령	보령	041-930-7800		상주	상주	054-531-3610
	아산	아산	041-539-7000		문경	문경	054-550-5300
	서산·태안	서산, 태안	041-669-4781		경산·청도	경산, 청도	053-819-6000
	논산	논산, 계룡	041-730-2114		의성·군위	의성, 군위	054-830-8100
	세종·대전·금산	세종, 대전, 금산	044-860-3333		청송·영양	청송, 영양	054-870-0500
	부여	부여	041-837-9512		영덕·울진	영덕, 울진	054-730-5000
	서천	서천	041-950-7700		고령	고령	054-950-0700
	청양	청양	041-940-1700		성주	성주	054-930-0700
	홍성	홍성	041-630-5700		칠곡	칠곡	054-800-5000
	예산	예산	041-330-3500		예천	예천	054-650-7100
	당진	당진	041-351-9114		달성	대구, 달성	053-628-1123
전북지역본부 (063-239-2000)	남원	남원	063-620-2000	경남지역본부 (055-269-9300)	김해·양산·부산	부산, 김해, 양산	055-333-4851
	순창	순창	063-650-7000		고성·통영·거제	고성, 통영, 거제	055-670-7000
	동진	김제	063-540-1114		울산	울산, 기장	052-290-5305
	부안	부안	063-580-1000		진주·산청	진주, 산청	055-752-1631
	군산	군산	063-440-5600		의령	의령	055-570-6060
	익산	익산	063-860-0013		함안	함안	055-580-0300
	전주·완주·임실	전주, 완주, 임실	063-270-0500		창녕	창녕	055-530-7777
	고창	고창	063-560-1504		밀양	밀양	055-354-3921
	정읍	정읍	063-530-0300		창원	창원	055-291-4636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	063-350-7000		사천	사천	055-852-2706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064-750-8870		거창·함양	거창, 함양	055-940-5500
					합천	합천	055-933-7970
					하동·남해	하동, 남해	055-883-5112

(별지 제15호 서식)

취업(창업) 신고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취업(창업)업체

- 업체명 :

- 주 소  :

- 연락처 :

4. 사업의 종류(업태) :

5. 취업의 종류 및 기간

-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

- 1일 근로시간 :

- 취업기간 :

위 사람은     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영농에 종사 중(예정)이나 위와 같이 취업(창업)함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도비	1.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비용 지원으로 신규 농어업 인력육성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

1.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사업 지원 및 지원 대상자)

2.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3. ~ 11월

나. 사업신청 : 2025. 1. 20. ~ 2. 21.

다. 사 업 량 : 1세대

라.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6,00030%, 시비 10,00050%, 자담 4,00020%)

마. 지원대상 및 요건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요건

○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바. 지원내용 : 귀농어귀촌인 대상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지 원 분 야	세부내용	지원한도 (천원)
맞춤형 컨설팅	· 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1,000
기술 지원	·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10,000
맞춤형 제품개발	· 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10,000
창업기반 구축	· 단독형 사업장 신축*, 사업장 리모델링**,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 · 장비 구입***, 창업 관련 기계 장비 구입 등****	20,000
국내외식품 인증	· HACCP, 할라, ISO22000, 코셔 등 인증	10,000
온오프라인 홍보	· 홍보목적 직매장개설, 홈페이지 개설, 온라인 홍보 등	10,000

*  사업장 신축의 경우, 단일 건물의 사업전용 공간만 가능

**  사업장 리모델링은 본인 소유 건물의 사업장만 가능. 단, 임대차 계약기간 5년 이상, 임대인의 상가 수리 승낙서 제출 시 임대 사업장 리모델링 가능

*** 농어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구입에서의 농어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정의)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 3조(정의)를 따름

**** 원료 구입비 및 생활가전 등 소모성 성격의 기계․장비(예: TV, 에어컨 등)와 유흥시설․ 장비 지원은 제외, 차량의 경우는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함.

사. 지원제외 대상

○ 병영 미필자(군 면제자,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자는 제외)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고자 회생 중인 사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사람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 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농(축)･수･산림조합 및 일반회사 등 재직자(상근근로자)*와 개인사업자등록이 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사람

** 단, 농어업인이 자신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는 사업은 가능

(사업자등록 폐지 불필요)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공공근로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선정 가능

-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창업(사업자 등록)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할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전남도 및 정부지원사업에서 동일한 아이템(상품 및 서비스)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단, 귀농어 농어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은 제외)

○ 기타 제한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사업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 후 지원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어업, 양식업 등을 하지 않으면서 대출받아 구입한 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3. 사업추진 절차

가. 사업 계획수립, 신청단계

도

○ 2025년도 사업 시행 지침 작성 시달

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사업홍보,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접수

- 사전확인 : 사업신청 전에 신용금융보장을 위해 기업 또는 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여 사업 제외대상 확인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업인육성팀(☎659-4437)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

나. 사업자 선정단계

시

○ [1차 : 서류검토] :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 검토내용 : 지원 자격 등 요건 검토 및 사업내용 적합성

○ [2차 : 발표평가]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심사위원 : 5명 내외 구성(내부 2 + 외부 3)

- 심사방법 : 발표평가 원칙(서면 심사 대체 가능), 심사기준표 점수(상대평가)

- 심사기준 : 사업정보, 교육 이수, 창업 의지 및 전문성,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심사기준표 점수에 따른 상대평가)

* 사업 계획이 예산과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조정 가능

다. 사업 추진 단계

도

○ 사업수요 조사, 시군별 보조금 배정·교부

시

○ 시·군비 확보, 사업선정자 대상 사업 추진 안내

보조사업자

○ 컨설턴트 섭외, 필요시 사업계획서 수정·제출 등 사업 추진

라. 사업 이행점검, 사후관리 단계

① 사후관리

도

○ 창업자금 지원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시·군 사업 지원 실적에 따라 보고된 자료를 분석･확인

시

○ 보조사업자 중 기술･경영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기술･경영 지도 실시

-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3호)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현장 방문 등 실태조사(별지 제4호) 실시

○ 보조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 감독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를 받아 동 사업으로 창업한 사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등 사업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보조사업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따라 사후관리

- 관련 법에 따른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기본규정」제 60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

② 선정 취소 등

시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해당분야에 대한 경영을 하지 않은 자

○ 주소지만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위장 전입자)

○ 상근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본업과 무관한 별도 사업체경영 및 상근근무 포함)

○ 지원된 자금으로 구입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매각, 폐기 또는 임대 등 처분한 경우

○ 시군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사업대상자에게 지원자금 환수 통지를 통보하고, 다음의 벌칙사항 위반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

-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③ 사업계획(장소)의 변경 등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 또는 사업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의 승인을 얻어야 함(별지 제5호서식 작성 제출)

- 사업장소 변경이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접수(사업장 소재 시·군) → 변경사항 검토 등 협조(사업장 이전하고자 하는 시·군) → 변경 신청 결과 통보(사업장 소재 시·군)

* 변경 신청 승인 시, 사업시행자 이관 및 사후관리 (사업장 이전하고자 하는 시·군)

④ 사업의 승계

승계신청자

○ 보조사업자가 사업 선정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변 이상이 발생하여 지원받은 창업기반을 경영할 수 없는 경우, 보조사업자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별지 제6호 서식)

시

○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함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금 회수

- 승계자에게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교육 실시

⑤ 실적 보고

시

○ 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별지 제4호 서식)과 사업 지원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사업 완료 후 익월 10일까지 전라남도에 제출

○ 사업자 선정취소자는 선정 취소 결정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자금 회수 또는 사업 제외 조치

⑥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처벌기준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

-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실제 지원업종을 운영하지 않는 자

- 지원업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보조금을 사업계획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에게 즉시 지원 자금 회수 통지

○ 시장․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에 대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어귀촌 우수 창업활성화 사업」참여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남․여)
	주소	이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현 재
												e-mail :
	학 력				이전 직업				(근무처 : )
	농어촌 전입		년		교육실적				분야( 시간)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배우자, 부모 명, 자녀 명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주거보유				없음, 1주택, 2주택...
사업분야(영농포함)
사업규모(현재)			∘시설규모(하우스 등) : ㎡ ∘사육 : 마리(두) ∘가공 및 저장시설 : ∘ 기타 :
창업분야						창업(예정)일
창업예정지역
경력사항			입사년월	퇴사년월				근무처					업무분야
기술/자격증/취득			취득년도	기술/자격/입상실적									시행처
타 지원사업 참여이력			연도	최근 2년간 타 창업지원사업 실적
				(지원사업) (지원내역)
위와 같이 ⌜전남 귀농어귀촌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을을 확인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교육이수 실적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어귀촌 창업계획서

창업동기
사업 내용	1. 사업화 아이템 개요
	2 아이템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 가능성
추진 전략	(컨설턴트 활용계획 포함 작성)

시비 공통	시 자체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1959.1.1.)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정착금’은 전입일 기준 만 3년/ ‘이사비용’은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함

*  농어촌지역 전입 전 5년 이상 단독세대를 구성한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에 단독 세대주로 전입할 경우 단독세대 신청 가능

*  미혼, 이혼,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이주기한, 연령, 가족구성 등 4~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이주기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1~5년 이내인 귀농인(세대주)로 실제 농업에 종사 하는 자(병역미필자 제외)

*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1.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준용

○ (지원연령) 사업신청연도 기준 65세 이하인 자

○ (가족구성) 세대주 포함 2인 이상의 가족으로 구성

* 미혼, 이혼, 배우자 사별, 자녀 독립 등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는 단독세대 신청 가능

○ (거주기간 및 종사여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세대주

* 단, 농촌 외의 지역에 살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는 예외적으로 귀농인으로 인정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집합 교육(비대면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사업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이사비용’은 만 1년 이내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이수 실적은 제외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등)은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만약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 사유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증빙 : 농지대장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만 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후계농업인은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    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    (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가능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상근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가입자 구분이 직장가입자인 자

○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단, 수산업은 겸업가능)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축산물을 판매, 가공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다만, 사업신청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퇴직자·사업자등록 말소자의 경우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산정

○ 사업 신청을 위해 일시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단, 귀농(전입) 후 일시적 도시 이주 실적이 있는 세대는 다시 농촌 전입일 기준 1년이 경과한 후 사업신청 가능)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귀농 정착지원 사업을 신청한 경우 등

○ 사업신청은 대리 신청할 수 없음

시비	1. 귀농인 정착금 지원

농촌유입 초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능력을 갖춘 후계 농업 인력 양성으로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1. 추진배경

○ 농촌인구의 노령화 및 청․장년층의 도시 이주에 따른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젊고 유능한 농업인력 확보 대책이 절실

○ 도시생활 은퇴 후 귀농을 희망하는 수요 증가와 우리시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유입대책의 필요성 대두

2. 추진방향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우수 신규 농업인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 도모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 ∼ 12월

나. 사 업 량 : 15세대

다. 사 업 비 : 54,000천원(시비)

라.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시 자체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p.45~47) 확인 필수

마. 주요내용 : 세대당 최대 360만원(30만원×12개월)을 귀농인 정착금으로 지원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농업인상담소장, 읍․면․동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37)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지역 면 산업팀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면․동)		‘25년 1월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시, 읍․면․동)
⇩
사업신청․접수 (귀농인 ⇒ 상담소․면)		연중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거주지 상담소․면) - 제출서류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상담소․면 ⇒ 시)		매월 25일한		◦ 사업신청서 송부 : 매월 25일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별지 2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 상담소․면)		매월 5～10일한		◦ 지원대상자 심사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심사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시행 및 정착금 청구·집행 (시, 상담소․면, 귀농인)		‘25년 1.~12월		◦ 사업시행 및 정착금 청구 : 귀농인 ⇒ 상담소․도서 면 - 정착금 청구서 제출(별지 3호) : 상담소․도서 면 ⇒ 시 ․매 익월 5일 한(실거주확인서 첨부) ◦ 정착금 집행 : 익월 10일 한(시) * 정착금 청구가 늦어질 경우 정착금 집행이 늦어질 수 있음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귀농인 관리카드 양식)

다.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 면)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서류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실거주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영농 증명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수료증

마. 지원 대상자 선정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1차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선정하고, 2차로 타당성 등 현지조사와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바.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정착금 지원 청구서를 면장·농업인상담소장에 제출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귀농인이 제출한 정착금 청구서[별지 2호 서식]의 사실여부 확인 및 실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원본), 정착금 지급 요청(매 익월 5일한)

○ 시장은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귀농인에게 정착금을 계좌 입금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지도 실시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부당한 방법으로 정착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정착금 회수 조치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함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은 방문 확인 결과 귀농인이 우리 시 농촌 이외 지역으로 전출, 사후관리 기간 동안 1인 단독세대 구성,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정착금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5년 중 부당사유 발생일 기준 잔여기간 동안의 정착금을 회수

○ 부당한 방법으로 정착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정착금 회수 조치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3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6. 행정사항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매월 25일까지(별지 1호)

○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청구서 제출 : 매월 5일까지(별지 3호)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정착금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연락처 및 전자메일			TEL :
								H . P :
		귀농 후
								e-mail :
	전 입 일		20 년 월 일
	학 력			직업 (귀농 전)	(근무처 : )
	영농 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세대주 포함)			명(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종사분야 (농업)		사업내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 규모			○ 농업규모 - 종사분야 : - 사업규모 (영농면적) : (가축사육) : (유통, 기타 등) :
지원신청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 비
정착금지원
본인은 귀농인 정착금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실거주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실거주확인서

□ 사 업 명 : 2025년 귀농인 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인 현황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만   세)

◦ 연락처(전화번호) :

◦ 최초전입일 : 20   년    월    일

◦ 귀농 당시 가족 수(세대주 포함) :    명

- 전 가족 이주(    ), 일부전입 세대구성(    )

□ 확인사항

◦ 실거주여부 : 거주(    ), 미거주(    )

◦ 농업 종사여부 : 종사(    ), 타업종(    )

※ 농업분야 해당 업종 기재 :

◦ 가족수(세대주 포함) :    명

상기자는     년    월    일 귀농 하여 (        )읍․면 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25.    .    .

확인자 : (       )상담소․면  직급(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정착금 청구서(  월분)

□□□□□□□□□□□□□□□□□□□□□□□□□□□□□□□□□□□□□□□□□□□□□□□□□□□□□□□□□□□□□□□□□□□

신 청 인 (귀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전 입 일		20 년 월 일	가 족 수	* 세대주 포함
종사분야		농업, 기타	세부내용
농업 관련 외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4대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지원금 청구액		금 300,000원
정착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정착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정착금을 청구합니다. 붙임 : 실거주확인서 1부. 2025년 월 일 청구인(귀농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확인자 : 상담소․면 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2025년 월 일 면장/농업인상담소장 (직인)

시비	2.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농촌유입 초기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비용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1. 추진배경

○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지속과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귀농인구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 대책 필요

○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 지원을 통해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2. 추진방향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용 지원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우수 신규 농업인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 도모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 ∼ 12월

나. 사 업 량 : 5세대

다. 사 업 비 : 5,000천원(시비)

라.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 등록자)

※ 시 자체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p.45~47) 확인 필수

※ 이사비용 자격요건 중 교육이수 실적은 제외함

※ 주택 소유 및 2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

마. 주요내용 : 세대당 100만원(여수시 상품권)을 귀농인 이사비용으로 지원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농업인상담소장, 읍․면․동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37)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지역 면 산업팀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면․동)		‘25년 1월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시, 읍․면․동)
⇩
사업신청․접수 (귀농인 ⇒ 상담소․면)		연중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거주지 상담소․면) - 제출서류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상담소․면 ⇒ 시)		연중		◦ 사업신청서 송부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별지 2호)
⇩
지원대상자 선정 (시 ⇒ 상담소․면)		연중		◦ 지원대상자 심사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심사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이사비용 청구·집행 (시, 상담소․면, 귀농인)		‘25년 1.~11월		◦ 사업시행 및 이사비용 청구 : 귀농인 ⇒ 상담소․도서 면 - 이사비용 청구서 제출(별지 3호) : 상담소․도서 면 ⇒ 시 ◦ 이사비용 집행 : 시 ⇒ 귀농인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귀농인 관리카드 양식)

다.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 면)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서류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실거주확인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영농 증명서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마. 지원 대상자 선정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1차로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 선정하고, 2차로 타당성 등 현지조사와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바. 정착금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이사비용 지원 청구서를 면장·농업인상담소장에 제출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귀농인이 제출한 이사비용 청구서[별지 2호 서식]의 사실여부 확인하고 시장에 제출(원본), 이사비용 지급 요청

○ 시장은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귀농인에게 이사비용을 전달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지도 실시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부당한 방법으로 이사비용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사비용 회수 조치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최종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함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장은 방문 확인 결과 귀농인이 우리 시 농촌 이외 지역으로 전출, 사후관리기간 동안 1인 단독세대 구성,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이사비용 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 5년 중 부당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이사비용을 회수

○ 부당한 방법으로 이사비용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사비용 회수 조치

○ 여수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3조(지원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6.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 시 추가 접수)

❍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점검 보고서 제출 : 1회(하반기)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연락처 및 전자메일			TEL :
								H . P :
		귀농 후
								e-mail :
	전 입 일		20 년 월 일
	학 력			직업 (귀농 전)	(근무처 : )
	영농 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세대주 포함)			명(본인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종사분야 (농업)		사업내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 규모			○ 농업규모 - 종사분야 : - 사업규모 (영농면적) : (가축사육) : (유통, 기타 등) :
지원신청내용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시 비
정착금지원
본인은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사비용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2. 가족관계등록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 청구서

□□□□□□□□□□□□□□□□□□□□□□□□□□□□□□□□□□□□□□□□□□□□□□□□□□□□□□□□□□□□□□□□□□□

신 청 인 (귀농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전 입 일		20 년 월 일	가 족 수	* 세대주 포함
종사분야		농업, 기타	세부내용
농업 관련 외 사업자 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4대보험 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지원금 청구액		금 1,000,000원
이사비용 (여수상품권) 수령 장소		수령지 관련 : 거주지( ), 담당부서(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이사비용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이사비용을 청구합니다. 붙임 : 실거주확인서 1부. 2025년 월 일 청구인(귀농인) : (인) 여 수 시 장 귀하
확인자 : 상담소․면 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2025년 월 일 면장/농업인상담소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이사비용(여수상품권) 수령증

□□□□□□□□□□□□□□□□□□□□□□□□□□□□□□□□□□□□□□□□□□□□□□□□□□□□□□□□□□□□□□□□□□□

상품권 수	장

상기와 같이 귀농인 이사비용(여수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주 소 :

성 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시비	3.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통해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 및 농촌에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추진배경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로 귀농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 지원 시책 필요

❍ 귀농 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2. 추진방향

❍ 귀농 초기 정착여건 조성을 통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수리비 지원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부부가 같이 귀농교육 이수 시 우대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 ~ 11월

나. 사 업 량 : 2동

다. 사 업 비 : 20,000천원(시비)

라.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으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시 자체사업 지원 자격 및 요건(p.45~47) 확인 필수

마. 주요내용 : 세대당 최대 10,000천 원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지원

❍ 지원내용 : 주택구입(임차)에 따른 수리비 지원

- 주택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ㆍ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농업인상담소장, 읍․면․동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37)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지역 면 산업팀

다. 추진절차 :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면․동)		‘25년 1월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시, 읍․면․동)
⇩
사업신청ㆍ접수 (귀농인 ⇒ 상담소․면)		2. 21. 한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거주지상담소․면) - 제출서류 :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상담소․면 ⇒ 시)		2.월중		◦ 사업신청서 송부 : 2. 21.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별지 3호 서식 첨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시 ⇒ 상담소․면)		2.~3월중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평가표 별첨) * 농업, 귀어분야 동일 및 유사사업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3차 : 지원 대상자 사업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시행 : 농가주택수리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집행 (시, 상담소․면, 귀농인)		‘25년 3.~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귀농인 ⇒ 상담소․면 - 보조금 청구서 제출(사업진행 시 안내) : 상담소․면 ⇒ 시 ◦ 보조금 집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시)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별지 5호)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 면)

❍ 신청기간 : 2025. 2. 21.한(귀농인→상담소·면→시)

❍ 신청서류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견적서, 귀농 영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등기부등본(건물), 주택매매(임대)계약서, 농가주택 확인서,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표에 의해 1차 평가하고, 2차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타당성 등 현지실사 및 3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가주택수리 계획에 의한 기한 내 사업시행

❍ 선정 평가항목

- 귀농 인원수(20점), 귀농인 연령(15점), 농촌거주 기간(15점), 영농정착의욕(30점), 영농규모(20점), 배우자 영농교육 이수시간(가점 5점), 지역봉사 또는 여성인 경우(가점 2점)

바.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사업진행시 안내)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장에 제출(사업자 →면장ㆍ상담소장 →시장)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자료 : 사업비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등

❍ 시장은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이 제출한 보조금 청구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후 귀농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를 계좌 입금

사. 사업비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 지도로 농촌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농가주택 수리비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을 일체 불허함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익년부터 5년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와 협의 후 보조금 회수여부 결정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시설물은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제한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급받거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수리한 주택에서 이사,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 세대에 대한 농촌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 보조금 청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보조금 전액 환수

6.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 시 추가 접수)

❍ 농가주택 확인서 제출 : 신청서 접수 시 제출

❍ 농가주택 수리 점검 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청구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TEL :
		귀농 후
										H.P :
	주택형태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동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주택수리비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자 담
본인은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농가주택수리 계획서(견적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주택매매계약서(또는 임대차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건물) 5. 농가주택 확인서 6.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9.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0.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 농가주택 수리 전 사진 첨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농가주택 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영농계획서

□ 사업계획

①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영농분야 작목명	현 재				향 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② 단기 및 중ㆍ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단기

나. 중·단기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농가주택 확인서

□ 농가주택 현황

○ 소 재 지 :

○ 소 유 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농가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0000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임차)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2025년     월     일

농업인상담소장 / 면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농가주택 수리 점검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 일 자
	거주자 현황
	종사 업종
수리내용		* 농가주택 수리 추진여부 등 * 별첨 : 사진자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농가주택 수리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 (        )상담소ㆍ면   직급(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시비	4.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귀농인이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 지원으로 영농정착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및 적기 안정영농 추진

1. 추진배경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농업인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귀농인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조기 정착 및 농촌 활력 증진

2. 추진방향

❍  실용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농가에서 필요한 기종을 자율 선택 구매

❍  귀농인 등에게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으로 영농 정착 의욕 고취

❍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파종･이식･수확작업 농기계 우선 지원

❍  부부가 같이 귀농교육 이수 시 우대

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1. ~ 12월

나. 사 업 량 : 3개소(3,000천원/개소)

다. 사 업 비 : 9,000천원(시비 6,300 70%, 자담 2,700 30%)

라.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2인 이상 가족을 구성한 65세 이하 세대주(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최근 5년 이내 시에서 농기계 지원 받은 자는 신청 불가

마. 주요내용 : 맞춤형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공급대상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및 기타 일반 농기계 중 30만 원 이상 농기계

- 한국농기계공업협동합‘농업기계목록집’책자에 등록된 기종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서 또는 품질보증서 등 첨부

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협조 : 면장, 상담소장)

나. 주관부서

❍ 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1-659-4437)

❍ 농업인상담소 및 도서지역 면 산업팀

다. 추진절차 : 사업신청(귀농인) → 신청서접수(농업인상담소ㆍ면) → 서류평가, 확인 및 선정 심의(시) → 대상자 선정 및 통보(시) → 보조금 교부신청(귀농인) → 보조금 교부결정(시) → 보조금 지급(시) → 사후관리(시/농업인상담소·면)

추진절차		시 기		추 진 내 용
지침시달 및 홍보 시 ⇒ 읍․면․동		‘25년 1월		◦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 시달(시 ⇒ 읍․면․동) ◦ 사업신청 홍보(시, 읍․면․동)
⇩
사업신청ㆍ접수 (귀농인 ⇒ 상담소․면)		2. 21. 한		◦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거주지 상담소․면) - 제출서류 :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등
⇩
서류 확인 및 사업신청서 송부 (상담소․면 ⇒ 시)		2.월중		◦ 사업신청서 송부 : 2. 21.한 - 사업신청서 기재 내용 및 구비서류 사실여부 확인 (별지 3호 서식 첨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시행 (시 ⇒ 귀농인)		2.~3월중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신청서류에 의한 서면 평가(평가표 별첨) * 농업, 귀어분야 동일 및 유사사업 중복 지원 여부 확인 - 2차 : 현장조사,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현지실사 - 3차 : 지원 대상자 사업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심사결과 자료를 근거로 지원 순위를 정하고, 지원순위에 의거 예산 범위 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결정 ◦ 사업시행 : 농기계 구입 계획에 의한 사업시행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집행 (시, 귀농인)		‘25년 3.~11월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 : 귀농인 ⇒ 시 - 보조금 청구서 제출(사업진행시 안내) : 귀농인 ⇒ 시 ◦ 보조금 집행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시) ◦ 사후관리 : 5년간 지속적인 관리 및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별지 6호)

라. 사업신청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소지 농업인상담소 (도서지역 : 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25. 2. 21.한(귀농인→상담소·면→시)

❍ 신청서류 : 귀농인 소규모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농기계 구입 계획서, 귀농 영농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시행

❍ 면장·농업인상담소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평가표에 의해 1차 평가하고, 2차 신청인과의 면담을 통한 타당성 등 현지실사 및 3차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귀농인은 농기계 구입 계획에 의한 기한 내 사업시행

❍ 선정 평가항목

- 귀농 인원수(20점), 귀농인 연령(15점), 농촌거주 기간(15점),

영농정착의욕(30점), 영농규모(20점), 배우자 영농교육 이수시간

(가점 5점), 지역봉사 또는 여성인 경우(가점 2점)

바. 소규모 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귀농인은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 청구서(사업진행 시 안내)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시장에 제출(사업자 →  시장)하여 보조금 청구

- 증빙자료 : 사업비집행내역서, 세금계산서, 자부담 납부확인서 등

❍ 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구입 농업인에게 사전에 농기계 작동법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반드시 지도ㆍ교육한 후 교육확인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농업인은 발급받은 교육확인서를 제출(별지 제4호)

❍ 시장은 면장, 상담소장이 제출한 보조금 청구 관련서류 및 현지 확인 후 귀농인에게 농기계구입비를 계좌 입금

사. 사업비 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 : 사업완료 증빙자료(금융거래내역 또는 무통장입금표 등)

적정여부 확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중 사업계획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확보

- 사업비 지출내역은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와 일치하여야 함.

5. 사후관리

❍ 시장은 귀농인에 대한 관리카드[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 5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방문 확인 및 기술 지도로 농촌 지역에 조기 정착 유도

❍ 농기계 구입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의한 목적 외 사용을 일체 불허함.

❍ 지원받은 세대의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익년부터 5년으로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사전 시와 협의 후 보조금 회수여부 결정

❍ 보조금 회수 조건

- 보조 농기계는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임의 담보제공 등의 행위 제한

-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부당 사용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1~5년) 사업자금 지원 제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외 공익에 반하여 보조금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사후관리 기간 동안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 세대에 대한 농촌 거주 및 영농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

6. 행정사항

❍ 사업 홍보 및 신청ㆍ접수 : 1. ~ 2월중(사업량 미달 시 추가 접수)

❍ 농기계 구입 점검 보고서 제출(별지 5호) :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 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TEL :
		귀농 후
										H.P :
	주택형태		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귀농 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 증빙서류 첨부
가족상황( 명)			부모 , 배우자 , 자녀 , 기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규모(소 돼지 기타 ) - 저장시설 : , 시설하우스 : 동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신청사업명		농기계 지원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진 등 제출
	사업비 (천원)		사 업 비								비고
			계		시 비			자 담
본인은 귀농인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 확인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관련 정보를 수집·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지원 계획서 및 귀농 영농계획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 포함) 4. 영농 증빙서류(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소득금액증명원(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7. 귀농교육 수료증 사본

[별지 제2호 서식]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계획서

1. 신청자(대표자) 현황

○ 성명(대표) :              (생년월일)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용용도 :

○ 영농규모(계획) :       ㎡

-  (전작)          ㎡(주요작물) / (수도작)          ㎡ / (하우스 등)          ㎡

-  (기타)

2. 구입계획

○ 기 종 명 :

○ 제조회사 :

○ 규격(형식) :

○ 가    격 :          천원(보조금        , 자담        )

-  단가 :          천원/대

○ 공급업체(상호명) :   ○○○농기계 ○○○대리점

위와 같이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여수시자체시책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여수시자체시책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귀농 영농 계획서

□ 사업계획

①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영농분야 작목명	현 재				향 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② 단기 및 중ㆍ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단기

나. 중·단기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2025년     월     일

신청자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안전교육 확인서

1. 교육개요

○ 교육일자 :

○ 교육업체 :

○ 교육대상 :

○ 교육내용 :

2. 교육사진

(사진)	(사진)
사진 설명	사진 설명

2025.    .    .

교육강사 :             (인 또는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점검 보고서

귀 농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종사업종
수리내용		*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추진여부 등 * 별첨 : 사진자료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현지 방문을 통해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확인자 : 부서명(             )   직급(         )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2025년 맞춤형 소규모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사후관리 대장

※ 농기계 대수별로 1매 작성

보조사업자	주소
	성명							연락처
사 업 비 (천원)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 담
기 종 명			제조회사						규 격 (모델명)
농기계형식 표지판의 제조번호			구입 연월일						보관장소 (관리자)
사 진
농 기 계					관리번호 명판
					○ 그림파일 용량 : 300KB이하 ○ 그림파일에서 붙여 넣은 후 속성에서 - 사진크기 : 너비 75, 높이 70 - 글자처럼 취급 체크

부록		귀농인 관리카드 양식

귀농인 관리카드

□□□□□□□□□□□□□□

⃞ 인적사항						관 리 번 호		2025 -
사 진	성 명	한 글 :			주민등록 번호
		한 문 :
	최종 학력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주 소	귀농전			귀 농 인 선 정 일
		귀농후			농업 경영체		등록일
							등록번호

⃞ 지원실적(융자금 포함)

사 업 명	지원금액 (천원)	지원내용	지원 연도	지급일	지원조건	융자상환일	비 고
					보조 % 자담 %
					2% 융자

⃞ 교육실적

교 육 명	실시기관	이수기간	교육내용	비 고

⃞ 방문실적

방문일시	방문기관	방문공무원	방 문 내 용	비 고

⃞ 농업 기반구축 및 사업 추진실적(12월말 조사)

구 분				연 도 별(5년간)
				2025	2026	2027	2028	2029
기반구축	농업분야	* 내용기재, 서식수정가능
	기타분야
	시설 종류별 규모(대)
	장비 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	조 수 익 (A)
	경 영 비 (B)
	소 득 (A-B)
융자상환 (천원)			융 자 액
			상 환 액
기 술 수 준
평 가 결 과 종 합 의 견
조 사 자			직
			성 명

※ 기반구축 및 사업추진실적은 연도말 기준으로 현지 확인 후 각종 자료를

검토하여 작성하고, 기술수준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하고 종합의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