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계획

	여 수 시 농산물유통과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계획

식품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으로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제품 생산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사업담당 :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육성팀 ☎ 061-659-4512)

□ 지원목적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식품 원재료와 가공 완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제품 경쟁력 강화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여수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사업개요

❍ 사업신청 : 2025. 1. 15.(수) ~ 2. 7.(금)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사무소

❍ 사업기간 : 2025. 2월 ~ 11월

❍ 사업대상 :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농업법인, 농산물가공지원센터

※ 농업법인 : 219개소(농업회사법인 101개소, 영농조합 118개소)

❍ 사 업 량 : 15개 업체

❍ 사 업 비 : 30,000천원(시비 15,000 50%, 자부담 15,000 50%)

- 업체당 지원한도 : 2,000천원

❍ 사업내용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비 지원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을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검사

□ 사업 추진요령

❍ 사업신청(업체)

①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는 2025년 연간 시험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사전 신청(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는 도내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시에 구비서류(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를 제출

※ 시험검사비 지원 항목 : ①자가품질검사

②품질시험검사(영양성분, 식품안전관리인증, 잔류농약, 참고용 등)

< 도내 시험·검사 기관 >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061-336-9620),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 30-5

-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061-276-1671), 목포시 고하대로 719번길 52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061-286-6131), 강진군 작천면 금강로 619

-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061-240-5111), 무안군 삼향읍 남악영산길 61

< 잔류농약 검사기관 >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061-363-9544), 곡성군 입면 입면로 495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나노바이오연구센터(061-363-9544), 장성군 남면 나노산단로 123

- 국제분석연구원(주)(061-336-1900), 나주시 배멧1길 42

- ㈜에코아임친환경기술연구원(1661-2675),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190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470), 순천시 중앙로 255

- 한국농식품분석연구소(주)(061-811-3370), 순천시 서면 화정길 34-14

※ 단, 도내에서 시험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타 시도 시험·검사기관 가능

❍ 지원방법

- 자가품질검사비 등 검사비 보조지원은 도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인증제품명이 기재된 성적서를 받은 사업자(경영체)에 직접 지원

※ 시에서 검사기관에 사업비 직접집행 불가

□ 추진일정

❍ 지원사업 신청(업체→읍․면․동→시)               : 2. 7.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2. 19.한

❍ 사업추진(사업완료, 보조금청구 및 집행․정산)     : 완료즉시

□ 행정(협조)사항

❍ 읍․면․동

- 지원계획 홍보(이통장 회보, 마을방송 등)

- 사업 희망업체 신청서 제출

❍ 스마트정보과 및 기술보급과

- 시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비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자 현황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주 소
	공장주소
연간품질 시험검사 계 획 (필수작성)
	(단위 : 천원)
	인증품목	검사항목		검사일정 (건수)		검사기관		검사비 (예상)
	계
	oo즙	자가품질검사		2,5,8,11월 (4건)		식품산업연구센터		1,500
	oo두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3,6,9,12월 (4건)		동명생명과학원		700
※ 첨부서류 : 견적서 1부,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상기와 같이 2025년도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명 : 신 청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①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➁ 제공받는 기관

여수시(농업기술센터)

➂ 이용 목적

보조사업 추진

➃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농정보 등

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

⑥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⑦ 제공거부에 따른 불이익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 개인정보

미제공으로 사업 신청 불가

2025.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식품 원재료와 가공 완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로 소비자 신뢰성 확보 및 제품 경쟁력 강화

나. 내용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원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보조금 교 부 신청액(천원)
	계(100%)	시비(50%)	자담(50%)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첨부서류 : ① 자가품질 위탁검사 계약서 1부 ②  청렴 이행서약서 1부

③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④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1부

위와 같이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신   청   자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자가품질 위탁검사 계약서

(의뢰업체명) (이하“갑”이라 한다)와            (검사기관명) (이하“을”이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잔류농약 포함)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규격의 검사성적서 발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이 식품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의뢰 계약을 체결함에 있다.

제 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본 계약을 서명 또는 날인한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계약 당사자간에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을 시에는 만료한다.

제 3조(검사대상식품 및 검사항목)

“갑”이 검사하는 제품과 검사항목은 “을”에게 “갑”이 정하는 자가품질검사의뢰서에 작성한 내용으로 한다.

제 4조(검사수수료)

“을”이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할 때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검사수수료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 수수료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필요시 계약당사자간에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 5조(검사신청)

이 계약에 의한 자가품질위탁검사의 절차 및 방법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 6조(검사성적의 관리)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의뢰한 검체에 대해 성실하게 자가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따른 자료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제품 등을 검사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는 등 정보유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조(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거나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변경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동의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각 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간의 해지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 해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 8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9조(법원의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기타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관례에 따른다.

2025 년      월       일

“갑” (의뢰업체)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을” (검사기관)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렴 이행서약서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
「지방재정법」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제(제29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2025.   .   .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시 보조금	자부담
2025년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자품질검사비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성과평가 점 수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5.    .    .

지방보조사업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조금 지원 청렴서약서

여수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ㆍ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지원,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지원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지원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단체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여수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여수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 농산물유통과장     직급	성명	(인)

□ 농식품육성팀장     직급            성명	(인)

□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보조금지원 단체 서약자 대표자(대리인) :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품질 검사 내역	검사기관		검사제품명			검사비(부가세포함, 원)
	합계
지원 금액	총 검사비(원)		자부담금(원)		지원금(원)
입금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첨부서류 1. 사업완료보고서 1부 2.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2025년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완 료 보 고 서

1. 사 업 명 :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자)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추진내용

세부 사업명	사 업 량(업체)			사 업 비(원)			비고
	계획	실적	비율	계	시비 (50%)	자담 (50%)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

※ 첨부서류 : ① 세부검사내역 ② 성적서 ③  세금계산서 ④ 자부담 입금증빙서류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25.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일자	세부내역			비고
		항목	수량	금액
계	(예시)		10	1,327,000
1	25. 3. 5.	자가품질검사(00즙,00김치) 잔류농약검사(00두부)	3	334,000
2	25. 5. 10.	자가품질검사(00즙)	1	168,000
3	25. 6. 12.	잔류농약검사(00두부) 자가품질검사(00김치) 참고용시험검사(00김치)	3	398,000
4	25. 9 15.	자가품질검사(00김치) 참고용시험검사(00김치)	2	259,000
5	25. 11. 20.	자가품질검사(00즙)	1	168,000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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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비 정 산 서

1. 사 업 명 : 2025년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자가품질검사비 지원사업

2. 사 업 자(대표자)

○ 법인(단체)명 :

○ 주       소 :

○ 성       명 :           (연락처 :                )

3. 사업기간 : 2025.   .    . ~ .    .

4. 사 업 비 : 금           원(보조금           , 자부담           )

5. 사업비 집행                                              (단위 : 원)

사 업 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6. 사업비 집행내역 : 별첨

※ 첨부자료 : 보조금 이체 증명서(거래내역 확인증 또는 통장계좌 이체서)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사업자(대표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사 업 비 집 행 내 역

○ 사업비 집행 총괄표                                      (단위 : 원)

항목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업체)
계
	자가품질검사(00즙,00김치) 잔류농약검사(00두부)	3		334,000	(재)식품산업연구센터 국제분석연구원(주)
	자가품질검사(00즙)	1		168,000	(재)식품산업연구센터
	잔류농약검사(00두부) 자가품질검사(00김치) 참고용시험검사(00김치)	3		398,000	국제분석연구원(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자가품질검사(00김치) 참고용시험검사(00김치)	2		259,000
	자가품질검사(00즙)	1		168,000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현황                               (단위 : 원)

구분	품명	수량	사업비	집행액	잔액	집행일자
계
보조금 ( 50%)	소계
자부담 ( 50%)	소계

※ 이자 발생액 :       원(보조금 이자액)

참고1		품질시험검사 비교표

구분	자가품질검사	영양성분검사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검사
정의	- 식품을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기준과 규격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 정확한 영양정보 제공을 위하여 식품표시 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 HACCP 시설의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한 공정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검증용 시험검사
주요 검사 항목	- 이물, 타르색소, 산가, 보존료, 납, 카드뮴,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벤조피렌 등 - 식품유형별, 제품별로 상이 *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별표1,2,3,4	-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 - 어린이 기호 식품의 경우 비타민(A, B1, B2, C, D), 칼슘, 칼륨 추가 - 미국 수출 제품의 경우 비타민D, 칼슘, 철, 칼륨 추가	- 살균 전후에 실시하는 미생물검사로 살균공정(온도, 시간)이 식중독균 등을 사멸시키는데 얼마나 효과 있는지 확인 - 공정별, 제품별로 검사항목이 다름
검사 주기	- 제조일 기준 1~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2	- 식품에 영양정보 표시시 -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 신청시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 업체 자율 적용, 통상 1회/년 * 업체별 작성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서의 검증절차 및 방법
필요성	- 제조일자를 반영한 주기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시 받는 품목제조정지 등의 불이익 방지	- 영양성분 기준에 따라 제품에 표시된 영양정보와 실제 영양정보를 일치하게 표시하여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방지	-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7원칙* 준수로 HACCP인증유지

※ HACCP 7원칙 : HACCP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설정”, “중요관리점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개선조치방법 수립”, “검증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화 및 기록유지 방법 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