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 - 165호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공고

경기침체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음식점업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등 고정비용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전라남도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추진하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20.

여수시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월 ~ 3월

◦ 소요예산 : 846백만원(도비43850%, 시비 43850%)

◦ 지원규모 : 약 2,920개소

◦ 지원대상 : 여수시 내 소재 음식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기 준 일) ’24.12.16.(민생대책 발표일) 기준 도내 사업장 등록‧유지

- (매출기준) 연매출 1억 4백만원 이하(간이과세자 기준)

- (대상업종)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56)

※ 유흥주점(56211, 56212) 등‘道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제외 업종’제외  ＃붙임1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월 10만원, 3개월 기준)

◦ 지원방법 : 현금 지급(계좌이체)

2. 추진절차

신청‧접수		대상자 확정‧지급		모니터링
• 신청서 접수 • 서면 심사 * (필요 시 온라인 조회,, 현장확인 등) • 지원대상자 결정		• 지급확정자 통보 *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운영		• 부정수급 등 사후 실태관리 * 부정 수령 시 환수
’25. 2. 3. ~ 2. 28.		~ ’25. 3. 31.		’25. 1. ~

3.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8.(금)

◦ 신 청 자 : 사업장 대표자(신분증 지참)

- 공동사업자는 신청 불가(중복 지원 방지)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작성)서류 : 소상공인 작성 또는 취급기관 발급 서류 제출

<작성서류>

①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제출서류>

① 간이과세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로 완료

* 매출액 연 1억 400만 원 미만 사업장 해당, 매출액 증빙 불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

② 일반과세자

-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 확인) 202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상시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서류 발급 방법 및 취급기관

구분	서 류 명	취급기관
작성서류 (본인작성)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제출서류 (과세유형별 필요 서류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수입금액증명) -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발급 -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 가능(시군 민원실 등에 설치)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 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온라인 발급 * 로그인→보험료 산출내역조회→보험종류 및 연도 선택 ※ 1인 사업체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

4. 지급확정 및 이의신청

◦ 조사방법 : 서면심사, 필요시 온라인 조회(홈택스) 및 현장 확인 등

- 소상공인·매출액·상시근로자·폐업·제외 업종 조사·확인

◦ 지급절차 : (신청) 소상공인 → 읍면동사무소, (검토) 여수시/읍면동사무소

(통보) 여수시→ 소상공인

◦ 이의신청 : (제외 대상자) 이의신청서 제출 → (여수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14일 이내) → (여수시) 결정사항 통보

5. 기타사항

○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사업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 금액을 환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경제일자리과(☎061-659-3617)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제외대상 업종(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주민등록번호	-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계좌번호 (지원금 수취용)
개업연월일			업태(종목)
’24년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명
전화번호(HP)			전화번호(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구 분	제 출 서 류
간이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일반과세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1인 사업체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제외업종 여부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제외업종(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환수조치 확인 : 본인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내용 및 증빙자료 일체가 사실이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읍․면․동사무소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사업장 소재지 여부 : 여( ), 부( )
②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 여부 : 여( ), 부 ( )
③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기준 여부 : 여( ), 부( )
[종합의견] 지급대상( ), 제외대상 ( ) / 제외 사유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에 따른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다      음   -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1.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2.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급 및 정산

2 일반정보의 수집

- 필수정보 : 성명, 주소, 계좌번호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필수정보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정보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수집은 대상자 여부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묻거나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목적은 지원 대상자가 동명이인의 경우 구별하여 정확하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사업을 위해 동의해 주신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보유 및 폐기

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되거나 종이문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보관기관에 따라 폐기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상 호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전화번호(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시군 읍·면·동
《 이의신청 내용 》
이의 신청 내용
전라남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