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1127호

2025년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 공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2025년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31.

여수시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4. ~ 5.

나. 사 업 명 : ’25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다. 사업예산 : 51백만원(90대 규모)

※ 대당 57만원(차선이탈경보시스템 50만원/페달블랙박스 7만원) 이내 지원

라. 지원방법 :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블랙박스** 설치비용 현금 환급

* 차선이탈경보시스템 :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추돌, 보행자 추돌 경보 알림 시스템

** 페달블랙박스 : 운전자의 페달 조작을 기록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는 장치

마.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실운전자

-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

바. 지원자격 : 1960. 12. 31. 이전 출생자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실제 운전하는 자

사. 신청 및 설치 절차

설치 지원 신청 (신청자→읍면동 및 교통과)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선정)	⇒	장치 설치 (개별 설치 후 증빙자료 제출)	⇒	구입·설치비 지급 (개별 지급)

2. 사업세부절차

가.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4. 2.(수) ~ 2025. 4. 18.(금)

* 접수는 평일 09:00~18:00에 한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여수시청 교통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등 지참)

◦ 구비서류

- 설치 지원 신청서 1부(붙임 1)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 영업용차량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기타 면허 반납이 어려운 자(잦은 병원방문이 필요한 자 또는 그 보호자)

: 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등 사본 1부

나. 대상자 선정방법    * 선정된 대상자는 개별 문자 통보[2025. 4. 25.(금)예정]

◦ 신청자 접수 후 대상자 적격 확인 및 우선순위에 맞게 선정

* 접수가 미달되더라도 대상자가 적합하지 않으면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

① 영업용차량(개인용)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제출

②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100원 택시 운행 마을 지역, 도서 ․ 읍 ․ 면 지역)

③ 기타 면허 반납이 어려운 자(잦은 병원방문이 필요한 자 또는 그 보호자)

④ 고령자(생년월일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① 신청 전 차선이탈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

② 2023·2024년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다. 지원금 지급 방법

◦ 지급방법 : 대상자 개별 계좌 지급

- 대상자 개별 장치 구입·설치 후 보상 지원 신청

- 구입 증빙자료 및 설치 확인 후 인당 57만원 이내 구입․설치비 환급

* 지원단가(차선이탈경보시스템 50만원/ 페달블랙박스 7만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증빙자료 제출기간 : 지원 대상자 선정 이후 별도 안내

◦ 증빙자료(장치 설치 후 제출)

- 보상 지원 신청서 1부(붙임 2)

- 장착 사진 및 구입 증빙서류 각 1부(붙임 3)

· 카드 – 신용카드 전표, 현금 - (전자)세금계산서

- 통장사본 1부

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를 지원 할 수 있음

◦ 장치 설치 및 일정기간 사용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야 함

※ 기타 문의사항 여수시 교통과(☎ 061-659-4127)

붙임 1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앞쪽]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고령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신청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차량 번호

영업용 차량 여부

연 락 처

휴대전화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 신청자가 많은 경우 별도 우선 순위에 맞춰 지원 여부가 결정되어, 지원 대상에 미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 차선이탈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위 대상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 장치 장착 이후 이용 만족도 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운전면허증, 지원 대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지원대상자 우선 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일체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읍·면·동 및 교통과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 명의 차량 소유주만 신청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통합조회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유 차량 등록정보, 연락처, 가구 소득수준, 본인 포함 세대원 의료질병 기록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선정 및 보상 지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간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업체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반납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보유기간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업체(미정)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유차량 등록정보, 연락처	장치 설치 및 사후 품질 관리, 장치 설치 이후 만족도 관리 등	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 간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2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보상 지원 신청서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보상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따른 보상 신청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차량 번호

연락처

도로명주소

장치 장착일

장치 장착 모델

장치 장착 대리점명

(연락처)

장치 설치비용

(영수증 첨부 필요)

보상 수령 계좌

(본인 명의 계좌)

도로명주소

계 좌 명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아래의 이용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소유 차량 등록정보, 연락처 계좌번호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따른 보상 지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이후 향후 5년간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보상 지원을 위한 신청인의 통장사본, 지원 대상 차량의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일체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고령운전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및 교통과

2. 신청인의 범위 : 고령운전자 본인 명의 차량 소유주만 신청 가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장착 사진 및 구입 증빙 서식

차선이탈경보장치 장착 사진

차량등록번호(차주) :                         (                  )

차량 외부 전면 사진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장착사진 ※ 차량 외부 전면 사진 -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외부 사진 설치 전 - 차선이탈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치 전 차량 내부 사진 설치 중 - 차선이탈경보장치 장착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중인 사진 설치 후 - 설치완료 후 차선이탈경보장치가 장착된 차량 내부 사진

페달블랙박스 장착 사진

차량등록번호(차주) :                         (                  )

차량 외부 전면 사진	설치 전
설치 중	설치 후
장착사진 ※ 차량 외부 전면 사진 - 차량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외부 사진 설치 전 - 페달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설치 전 차량 내부 사진 설치 중 - 페달블랙박스 장착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 중인 사진 설치 후 - 설치완료 후 페달블랙박스가 장착된 차량 내부 사진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블랙박스 구입 증빙

차량등록번호(차주) :                      (                  )

장착점 상호
구입 증빙 (신용카드 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중 택 1) ※ 신청일 이후 결제 건만 인정, 간이영수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