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축산악취개선)

Ⅰ	사업 개요

□ 목적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의 저감을 통한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 사업내용 및 지원자격

❍ 사업내용

- 악취저감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단년도)

❍ 지원자격 및 요건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의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유형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지원비율(%):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악취저감시설·장비: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바이오필터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비·액비 운반차량 등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시·도, 시·군·구는 사업계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신청자격 요건 등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이민정 주무관 황정훈	044-201-2362 044-201-2358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을 운영 중인 축산농가

○「가축분뇨법」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가축분뇨 처리업체

* 지원가능 범위: 악취저감시설·장비, 액비저장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가축분뇨 퇴비·액비 살포비 지원 사업”에 따라 퇴비·액비 유통 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지원가능 범위: 부대기계·장비, 액비저장조(액비 유통 전문조직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다만,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부숙유기질비료제조업체 등 가축분뇨처리업체의 경우 선정 가능

○ 「가축분뇨법」 제17조제4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산악취개선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 농가·시설,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퇴비·액비화 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악취저감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에 참여하고, 운영·관리 등에 협조하여야 함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

○ 「축산법」제42조의14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축산환경 교육시스템 교육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 가축분뇨처리시설(개보수 포함): 퇴비화시설(통풍(송풍)식 또는 교반식),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 후숙·저장시설, 액비저장시설, 정화시설(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바이오차 포함) 등을 생산·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받은 자는 반드시 처리시설 밀폐 또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자원화시설(퇴비·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환경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AI활용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 ‘25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중 자율운전 액비순환 도입 수요가 있는 농가에 인공지능 시스템 및 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 (지원내용) 자율운전 인공지능 설계비, 관리시스템, 및 계측장비 설치비, 액비화조 설치비, 고액분리기 등

- 참여 시·군은 실증사업 계획을 포함한 ‘축산악취개선 보완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2월,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악취저감 장비·시설: 「축산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의 설치·구비 기준”에 적합한 장비·시설(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 그 밖에 악취물질을 연소·흡수·흡착·응축·세정·산화·환원 또는 분해하는 방법으로 악취물질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장비 또는 시설 등)

*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 성분 변화장비’의 경우 전자동으로 음용수 및 농장 이용수의 성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비에 한해 지원

- 부대기계·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분·액비운반차량(개별 축산농가는 지원 제외), 로더,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기계·장비,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고액분리기, 축분 펠릿·고형화 장비, 액비 여과장비, 휴대용 부숙도 측정 장비, 퇴비화시설의 통풍(송풍) 또는 교반 장비,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 장비·시설의 자율운전을 위한 센서 및 관리장비 등*

* ‘25년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대상에 한하여 지원

※ 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4. 지원형태

○ 재원: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

- 융자조건: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 국비 융자는 지방비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시·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총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서 담보 부족 또는 불량 거래로 융자 실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국비 융자를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시·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역(시·군·구)별 총사업비 한도액: 30억원

○ 사업대상자별 총사업비 한도액(사후관리 기간 내 시설·장비 지원액의 총합을 말함)

* 사업비가 개소 당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오리
개별농가	600	360		240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720	420		280
농업법인	1,000	600		400
재활용 신고 업체, 퇴비·액비 전문유통조직 등	200

○ 기타 가축분뇨 처리 관련 기계․장비 한도액(1회 한도 금액을 말함)

- 로더: 5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수거‧운반·살포용 차량: 200백만원 이내

* 지원되는 시설·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발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평가” 또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공한 기술·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6. 사업 시·군 선정방법

○ 「축산법」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악취민원현황, 과거 사업집행실적(시·도 및 시·군), 과거 악취저감 노력(지역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사업* 참여도, 사업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시·도별 예산분배 등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깨끗한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업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직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2월)

축산환경관리원

○ 축산환경관리원 주관으로 시도별 사업설명회(사업 세부설명, 선정 및 평가 방법, 신청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 실시(2월)

시·도(시·군)

○ 시·군에서는 지역 현황분석과 농가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축산환경 개선 실행 계획’과 연계한 축산악취개선사업 추진계획 제출(4월)

- 지역 내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지역 및 경계지역의 악취민원 발생현황*, 과거 사업 실집행, 악취원인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지역협의체 운영방안 등 기획

* 경계지역 악취민원: 지자체 간 경계지역에 위치한 축사시설로 인하여 타 지자체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지원농가의 과거 지원내역(사후관리기간 명시), 과태료 부과 내역, 지원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전 검토 여부, 융자 실행 가능 여부 등 연내 집행계획, 주요 정책 사업 참여 여부 등 확인·기재

○ 시·도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을 평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과년도 실집행률, 시·도 축산환경 개선계획과의 연계성, 지역 및 경계지역의 악취민원 발생현황, 지역협의체 구성 충실도 등을 평가

2. 사업자 선정단계(직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축산환경관리원의 심사·평가 업무 관리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자 선정(9월)

- 예산 국회 확정 이후 최종 사업자 선정 및 통보(12월)

축산환경관리원

○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현장평가)를 통해 시·군의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결과 및 검토의견(보완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세부계획 수립(직전년도)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보완사항을 시·도에 통보

○ 예산 국회 확정 후 시‧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12월)

- 추가 사업대상 시·군 발생 시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추가 조정

축산환경관리원

○ 전문가를 구성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실시

- 타당성 검토 결과를 지자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시·도(시·군)

○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시‧도에서는 통보받은 보완사항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

○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4. 사업시행(직전년도~당해년도)

시·도(시·군)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라.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지원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의 사전검토 후 사업계획 변경가능

- 시·군의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 내의 사업계획(사업대상자, 지원내용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시·도의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 간 지원금액 변경(A시·군의 예산 감-B시·군 예산 증 등) 등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시·군 및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내용을 승인일부터 7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사·도에서 취합 보고)

마. 악취개선 지역협의체 운영

○ 시·군에서는 축산악취개선 효과 제고를 위하여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협의체는 시·군(환경·인허가부서 포함), 농·축협, 축산·환경단체, 주민대표, 사업대상자,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구성원으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알맞도록 구성*

* 지역협의체의 구성은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농가·시설, 인근 거주민 등 악취개선 실 수혜자 위주로 구성

- 지역협의체 운영 후 주민의 악취개선 만족도 조사 실시(11월)

○ 시·도에서는 시·군의 분기별 추진 실적, 악취개선 만족도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가축분뇨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0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시·도 또는 시·군에서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 중 또는 완공 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 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을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

○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설계전문업체(「가축분뇨법」제34조에 따른 유자격 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라. 사업계획 변경 또는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배정 여부를 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반납해야 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선지급한 경우, 정산 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6.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자금배정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점검

- 점검항목: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 연말 시·도별 성과지표를 평가(차년도 사업자 선정시 결과 반영)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시‧군‧구 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반기별)

○ 사업결과(정산 등) 내역은 사업완료 즉시 또는 매년 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농가는 사업완료 후 1년 이내에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 저탄소 축산물 인증 중 1개 이상을 받도록 지도·권고

축산환경관리원

○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사항 이행여부(시설설치, 예산집행 등)를 점검(해당 시‧도 합동)하고, 미흡한 시‧군‧구에 대한 컨설팅 실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중요재산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악취저감 장비·시설 ◦부대 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군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33조, 제33조의2에 따라 민간보조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수행배제, 환수 조치를 하고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여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의 요청을 받아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공개하여야함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의해 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지자체는 제출된 사업 실적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서식은 별도 통보

2. 평가

《환  류》

○ 실집행 등을 추후 평가에 반영

<참고>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6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6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5.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수요조사 및 선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2026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5.4월)

2. 기타 사항(예고)

○ 시·군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24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5년, ‘26년 예산배정 및 교부

- ‘24년 실집행액 70% 미만, 전전년도 이전 미정산·미반납액이 있는 지자체는 ‘26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참여시 예산배정을 제한할 수 있음

○ 액비순환시스템 신청 시 개선대상(돈사 임시분뇨저장시설, 액비저장조)의 슬러지 제거 계획 수립

- 농장 개선을 위해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청소할 때 저장조의 고착슬러지도 같이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

* 「축산법」제26조에 따라 돼지 사육농가는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해야 함

Ⅴ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24)

변경(2025)

변경사유

가축분뇨처리지원

(축산악취개선)

<목적>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고 축산악취를 저감함으로써,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목적>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축산악취의 저감을 통한 환경 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 자구수정

<지원유형>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액비 운반차량 등

<지원유형>

○ 가축분뇨처리시설: 퇴비·액비화, 정화처리, 에너지화 시설·장비 등

○ 부대기계·장비: 로더, 고액분리기, 퇴비·액비 운반차량 등

○ 자구수정

<지원자격 및 요건>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지원자격 및 요건>

○ 퇴비·액비화 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법」 제22조에 따른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자구수정, 오타수정

<지원대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
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액비저장시설,
건조장

<지원대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 퇴비화시설(통풍(송풍)식 또는 교반식),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 후숙·저장시설, 액비저장시설,

○ ‘25년 사업대상자부터 통풍(송풍)식 또는 교반식 퇴비화시설을 지원토록 하는 예고사항 반영

○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라 후숙단계 퇴비를 보관시설 문구 개선
(‘퇴비저장시설’ 및 ‘건조장’ → ‘퇴비 후숙·저장시설’)

* 퇴비화시설은 통풍식 또는 교반식 지원 권장(‘25년 사업부터 건조식 지원 제외)

< 삭 제 >

○ ‘25년 예고사항 반영

* 자원화시설(퇴비사, 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환경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자원화시설(퇴비·액비화시설 등)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환경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라 용어 수정, 자구수정

※ AI활용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 ‘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중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추진계획을 포함한 ‘축산악취개선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보완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등 실증사업 세부 추진계획은 ‘24.1분기 중 별도 시행

※ AI활용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사업 추진

- ‘25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중 자율운전 액비순환 도입 수요가 있는 농가에 인공지능 시스템 및 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

* (지원내용) 자율운전 인공지능 설계비, 관리시스템, 및 계측장비 설치비, 액비화조 설치비, 고액분리기 등

- 참여 시·군은 실증사업 계획을 포함한 ‘축산악취개선 보완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 및 축산환경관리원에 제출(∼2월,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실증내용 등 구체화

<지원대상-부대기계·장비>

○ 신설

<지원대상-부대기계·장비>

○ 액비 여과장비, 퇴비화시설의 통풍(송풍) 또는 교반 장비,

○ 액비 웃거름 이용, 송풍(통풍)·교반식 퇴비화시설 확대 위해 지원항목 확대

<지원형태 – 융자조건>

* 국비 융자는 지방비와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하며
대체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자부담 대체의 경우 신용불량 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하여 대체 가능함

<지원형태 – 융자조건>

* 국비 융자는 지방비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하며, 시·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융자사업의 건전성 및 타 사업 지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융자의 자부담 대체 가능 표현 수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대출취급기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 신설

** 총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서 담보 부족 또는 불량 거래로 융자 실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국비 융자를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하며, 시·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기존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만 자부담 대체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대체 가능 사유를 구체화

<지원한도>

○ 퇴·액비 전문유통조직 등

○ 로더 : 30백만원 이내

<지원한도>

○ 퇴비·액비 전문유통조직 등

○ 로더 : 50백만원 이내

○ 자구수정, 지침 개정의견 및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로더 지원한도 상향

<사업 시·군 선정방법>

○ 「축산법」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악취민원현황, 과거 사업집행실적(시·도 및 시·군), 과거 악취저감 노력(지역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사업* 참여 비율, 시·도별 예산분배 등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신청농가 중 모돈이력제 등 주요 정책사업 참여농가 비율(해당 정책 관련 축종에 한함)

<사업 시·군 선정방법>

○ 「축산법」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악취민원현황, 과거 사업집행실적(시·도 및 시·군), 과거 악취저감 노력(지역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사업* 참여도, 사업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시·도별 예산분배 등을 고려하여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깨끗한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사업

○ 주요 평가항목 반영

○ 대상 정책사업 내용 구체화

<신청단계-시·군>

○ 지원농가의 과거 지원내역(사후관리기간 명시), 과태료 부과 내역, 지원시설에 대한 인허가 가능 여부, 주요 정책 사업 참여 여부 등 확인

<신청단계-시·군>

○ 지원농가의 과거 지원내역(사후관리기간 명시), 과태료 부과 내역, 지원시설에 대한 인허가 사전 검토 여부, 융자 실행 가능 여부 등 연내 집행계획, 주요 정책 사업 참여 여부 등 확인·기재

○ 인허가, 융자 실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고 사업계획서에 포함토록 명시

<선정단계-농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자 선정(6월)

<신청단계-농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고려하여 우선 사업자 선정(9월)

○ 평가일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사업자 선정시기 조정

○ 시‧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7월)

- 예산 확정 후 추가 사업대상 시·군 발생 시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추가 확정(12월)

○ 예산 국회 확정 후 시‧도에서 제출한 보완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확정(12월)

- 추가 사업대상 시·군 발생 시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 추가 조정

○ 국회 예산 확정 일정에 따라 사업비 확정시기를 조정토록 자구수정

<사업시행-사업대상자>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제15조에 의한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 자구수정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지원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가능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사업포기, 지원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의 사전검토 후 사업계획 변경가능

○ 사업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 시 축산환경관리원 검토 후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함

○ 시·군 및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내용을 농식품부에 보고(사·도에서 취합 보고)

○ 시·군 및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 승인내용을 승인일부터 7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사·도에서 취합 보고)

○ 보고 누락 방지를 위해 기한 설정

<자금배정단계-농식품부>

○ 신설

<자금배정단계-농식품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제17조제1항에 따라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배정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잔여 보조금 배정 여부를 결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배정방법 명시

<사업자금 집행>

○ 신설

<사업자금 집행>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선지급한 경우, 정산 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융자를 자부담으로 선지급한 경우 조치 사항 명시

<제재>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제재>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자구수정

<기타사항-예고>

○ 신설

<기타사항-예고>

○ 액비순환시스템 신청 시 개선대상
(돈사 임시분뇨저장시설, 액비저장조)의 슬러지 제거 계획 수립

- 농장 개선을 위해 임시분뇨보관시설을 청소할 때 저장조의 고착슬러지도 같이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

* 「축산법」제26조에 따라 돼지 사육농가는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해야 함

○ 액비순환시스템의 적정 이용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액비순환시스템 신청 시 임시분뇨보관시설의 슬러지 제거 계획을 같이 수립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