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주요 변경사항

현행

변경(안)

변경 사유

신청분야(p. 1)

② (축산악취 저감)

* (생략)

** (신설)

신청분야(p. 1)

② (축산악취 저감)

* (현행과 같음)

** (예고) ‘26년부터는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시 개선대상(돈사 임시분뇨저장시설, 액비저장조)의 고착슬러지 제거 계획 수립 필수

퇴비화시설 온실가스 감축

- 액비순환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해 지원 시 임시분뇨보관시설 등의 고착슬러지 제거 계획을 수립토록 함(「축산법」제26조에 따라 돼지 사육농가는 연 1회 이상 임시분뇨보관시설 내 적체된 분뇨를 비우고 청소해야 함)

지원조건(p. 1)

* (생략)

** 국비 융자는 신용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총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하여 지방비 및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신설)

지원조건(p. 1)

* (현행과 같음)

** 국비 융자는 지방비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시·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총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서 담보 부족 또는 불량 거래로 융자 실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국비 융자를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시·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자부담 대체 가능 금액 확대

- ‘25년 지침 내용 반영

사업규모(p. 2)

□ (사업규모) 30개소(예산범위 및 지자체 신청규모에 따라 유동적)

사업규모(p. 2)

□ (사업규모) 약 20개소(예산범위 및 지자체 신청규모에 따라 유동적)

성과 집중을 위해 선정 규모 조정

- 명확한 지원을 통한 성과 도출을 위하여 선정 규모를 조정해 선정 시군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함

평가방법(p. 3) 세부내용 붙임 참고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 추진 기반 [45점]	기본계획 [5점]	○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등 수립 여부
	개선노력 ('21∼'23) [40점]	<생 략>
사업 계획 적정 성 [55점]	사업목적 [10점]	<생 략>
	개선목표 [15점]	<생 략>
	개선대책 [15점]	<생 략>
	사후관리 [15점]	<생 략>
가감점 [-3∼5점]		○ 사업계획서 작성 충실성 ○ <생 략> ○ <생 략> ○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 적정성(온실가스 감축계획 포함 여부 등) ○ <신 설>

평가방법(p. 3) 세부내용 붙임 참고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 추진 기반 [45점]	기본계획 [5점]	○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등 수립 여부(온실가스 감축계획 포함 여부 등)
	개선노력 ('22∼'24) [40점]	<현행과 같음>
사업 계획 적정 성 [55점]	사업목적 [10점]	<현행과 같음>
	개선목표 [15점]	<현행과 같음>
	개선대책 [15점]	<현행과 같음>
	사후관리 [15점]	<현행과 같음>
가점 [3점]		○ 사업계획서 작성 충실성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 적정성(온실가스 감축계획 포함 여부 등) ○ 신청 마감일까지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평가항목 및 기준 변경 세부내용 붙임 참고

변경사유

○ 유사한 평가항목 통합

-

-

-

-

-

○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항목과 유사한 충실성 항목 삭제

○ 기본계획 평가항목으로 변경

○ 국가적 재난 극복 협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가점항목에 추가

현장평가(p. 5)

○ (생략)

- 시·군 담당자는 사업계획 요약 발표 및 농가 현장평가 동행

* (신설)

현장평가(p. 5)

○ (현행과 같음)

- 사업계획 요약 발표(지자체) 및 지원사업 참여농가별 대면·비대면 인터뷰 등 추진

* AI활용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실증 희망 농가에 대한 현장 조사 병행

현장평가 내용 구체화

- 방역상황 및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5년 사업대상자 선정평가부터 참여농가에 대한 대면·비대면 인터뷰 방식 활용

- 현장평가 중 자율운전 액비순환시스템 희망 농가 관련 사항도 함께 검토

[붙임1]‘25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서류평가 기준세부내용 붙임 참고

□ <신 설>

□ <신 설>

[붙임3] '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평가 기준세부내용 붙임 참고

□ 서류평가표(붙임 1 참고)

□ 현장평가표(붙임 2 참고)

평가 기준 구체화세부내용 붙임 참고

- 평가 기준별로 배점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장평가 기준을 같이 안내

[붙임3] 축산악취개선 사업계획

Ⅱ. 그간 개선 노력(’21~’23년, 3년간)

3. <생 략>

○ <생 략>

※ 정책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 축산 ICT 융복합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내 시범·실증사업(축산환경관리원 협업사업 포함) 참여실적

[붙임3] 축산악취개선 사업계획

Ⅱ. 그간 개선 노력(’22~’24년, 3년간)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정책사업 및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은 7개 분야*로 구분(조건을 충족한 분야의 개수(①∼⑦, 최대 7개)를 합산하여 평가)

* 분야(7개): ①시설현대화·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②분뇨처리다각화(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가스), ③축산 탄소중립프로그램(지자체 지원 포함), ④고착슬러지제거, ⑤소모품 지원(미생물·수분조절재), ⑥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내 시범·실증사업 또는 축산환경관리원 협업 사업, ⑦기타 지자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사업

세부 사업계획 내 주요 변경사항 반영

- 정책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을 분야(7개)별로 세분화하여 축산악취저감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Ⅳ. 사후관리 계획

1. ∼ 2. <생 략>

※ <신 설>

Ⅳ. 사후관리 계획

1. ∼ 2. <현행과 같음>

※ 최근 3년 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시·군의 경우 사후관리계획 이행 여부 및 성과, 사업계획 변경 내역을 함께 기재(증빙 첨부 필수)

<00 시·군 축산악취개선사업 사후관리계획 이행 여부>

구분		사후관리계획 내용	이행 여부 및 성과
2022	소계
	지원대상명
	지원대상명
	지원대상명

<00 시·군 축산악취개선사업 사업계획 변경 내역>

지원년도	당초 사업계획(보완사업계획) 내 대상자			최종 사업 집행 대상자			변경사유
	지원대상	지원내역 (종류, 규격 등)	지원금액 (국비 + 융자)	지원대상	지원내역 (종류, 규격 등)	집행금액 (국비 + 융자)
2022	농가 00호, 기타 0호	00개	000백만원	농가 00호, 기타 0호	00개	000백만원
	00농가(축종)			00농가(축종)
	00농가(축종)			00농가(축종)
	00농가(축종)			00농가(축종)
	00농가(축종)			00농가(축종)

- 기 지원 시·군의 경우 사후관리 이행여부,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함께 평가토록 함

붙임 1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 평가기준(서류평가) 비교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추진 기반 [45점]	기본계획 [5점] * 계획 내 '25년도 포함	○「가축분뇨법」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 여부(결재문서 등 증빙 확인)	3
		○「가축분뇨법」제19조에 따른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여부(결재문서 등 증빙 확인)	2
	개선노력 ('21∼'23) [40점]	○ (정부지원)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실집행실적 * 과년도 실적이 부재한 신규 시·군의 경우 신청자 실집행률값의 평균 점수 적용	20
		○ (정부지원)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 지정 실적	5
		○ (자체지원) 축산악취개선사업 신청분야(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참여 및 지자체 자체지원 계획수립 및 실적·성과	5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추진
기반

[45점]

기본계획

[5점]

* 계획 내 '26년 내용 포함 필요

○ ｢가축분뇨법｣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 여부(결재문서 등 증빙 확인)

｢가축분뇨법｣제5조에 따라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 ｢가축분뇨법｣제19조에 따른 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여부(결재문서 등 증빙 확인)

｢가축분뇨법｣제19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ㆍ액비 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1

○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 적정 여부(온실가스 감축계획 포함 결재문서 등 증빙 확인)

｢축산법｣제42조의13에 따라 1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

미수립	수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포함하여 수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포함하고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0점	1점	2점	3점

3

개선노력

('22∼'24)

[40점]

○ 농식품부 축산악취개선사업 실집행실적

* 과년도 실적이 부재한 신규 시·군의 경우 신청자 실집행률값의 평균 점수 적용

집행률(%) (이상~미만)	0 ~20	20 ~30	30 ~40	40 ~50	50 ~60	60 ~70	70 ~80	80 ~90	90 ~100
배점	0	2	4	6	8	10	14	18	20

20

○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지정 실적

1)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실적(축산농가 대비 비율)

0%	0∼5%	5∼10%	10∼20%	20∼30%	30% 초과
0점	1점	1.5점	2점	2.5점	3점

2)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실적

지역 내 환경친화 축산농장 없음	지역 내 환경친화 축산농장 존재
0점	1점

3)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 지정 실적

없음	5개소 미만	5개소 이상
0점	0.5점	1점

* 각 항목별 점수 합계 산정

5

○ 축산악취개선사업 신청분야(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관련 정책사업 참여 및 지자체 자체지원 계획수립 실적·성과(조건을 충족한 분야의 개수(①∼⑦, 최대 7개)를 합산)

-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 분야(7개): ①시설현대화·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②분뇨처리다각화(고체연료·바이오차·바이오가스), ③축산 탄소중립프로그램(지자체 지원 포함), ④고착슬러지제거, ⑤소모품 지원(미생물·수분조절재), ⑥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내 시범·실증사업 또는 축산환경관리원 협업 사업, ⑦기타 지자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사업

7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추진 기반 [45점]	개선노력 ('21∼'23) [40점]	○ (관리실적) 전문기관(자체 또는 외부) 활용 지원예정 지역 농가·시설 진단 및 교육·컨설팅, 갈등관리 실적 * 협의체 구성, 주민 간담회, 현장방문 및 견학 등	10
사업계획 적정성 [55점]	사업목적 [10점]	○ 사업목적의 적정성(신청분야 및 내용과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시·군의 분뇨처리, 축산악취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목적 -「축산법」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등	10
	개선목표 [15점]	○ 개선목표 및 성과지표(민원·악취저감, 자가 정화·에너지화 농가 확대, 경축순환 활성화 등) 적정성(구체성, 측정·달성가능, 현실성, 기한 등)	10
		○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개선(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관리, 측정 계획 등	5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추진
기반

[45점]

개선노력

('22∼'24)

[40점]

○ 전문기관(자체 또는 외부) 활용 지원예정 지역 농가·시설 진단 및 교육·컨설팅, 갈등관리 실적

* 협의체 구성, 주민 간담회, 현장방문 및 견학 등

1) 전문기관 등 활용 컨설팅(진단, 조치 등 파악)(2점)

없음	5건(공문) 미만	5건(공문) 이상
0점	1점	2점

2) 갈등 해결을 위한 조치(협의체 구성·운영, 주민 간담회, 현장견학 등)(근거자료 횟수 합산, 6점)

없음	~ 2회	3~6회	7~9회	10회 이상
0점	1점	3점	5점	6점

8

사업계획 적정성

[55점]

사업목적

[10점]

○ 사업목적의 적정성
(신청분야 및 내용과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과의 연계성)

- 시·군의 분뇨처리, 축산악취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목적

- ｢축산법｣제42조의13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등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정	매우 적정
0∼2점	3∼4점	5∼6점	7∼8점	9∼10점

< 평가 시 고려 사항 >

- 적절한 문제 인식 및 문제에 따른 지자체 추진 현황 제시

- 인식된 문제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안 제시
(지역별 개선 우선순위 설정 및 관리 지역 지원 등)

- 인식된 문제에 따른 적절한 개선방안 제시

- 중장기 계획 등 기간에 따른 구체적 추진 방안

- 상기 제시된 문제발생 유형에 따른 적절한 문제 해소 방안 제시

10

개선목표

[15점]

○ 개선목표 및 성과지표(민원·악취저감, 자가 정화·에너지화 농가 확대, 경축순환 활성화 등)의 적정성(구체성, 측정·달성가능, 현실성, 기한 등)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정	매우 적정
0∼2점	3∼4점	5∼6점	7∼8점	9∼10점

< 평가 시 고려 사항 >

- 목표, 성과지표 구성, 지표 적절성 등

- 개선방안과 개선목표의 일치

- 제시한 개선방안에 따른 합리적 성과지표 제시

-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현성

- 기타 적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 포함 시

10

○ 성과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개선(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관리, 측정 계획 등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정	매우 적정
0∼1점	2점	3점	4점	5점

< 평가 시 고려 사항 >

- 제시된 성과지표 종류(계량성, 비계량성 등)(비계량도 가능하나 타당한 이유 제시)

- 제시된 성과지표의 지속적 측정계획

- 성과 지표 관리 및 현실적인 측정계획

- 기타 적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 포함 시

5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55점]	개선대책 [15점]	○ 지원계획 수립의 적정성 -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수요조사, 예상치 등 근거자료 기반 지원대상 농가·시설 수, 지원내역, 지원금액 등) - 사업추진 일정수립의 적정성(지방비 확보, 인허가 검토 등 사업추진 월별 일정) - 조기집행 및 실집행 제고 방안의 적정성 - 월별추진일정,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기대효과	15
	사후관리 [15점]	○ 사업목적, 성과목표 지속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적정성	15
합 계			100
가감점		○ 사업계획 작성의 충실성, 작성내용 간 일관성(수치, 내용 등)	-3∼0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16조에 따른 농촌협약 대상·시군 선정 여부(협약 계획 내 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된 경우 한정) * ‘24년 사업을 통해 기 지원한 경우 제외	0∼1
		○ 인허가 필요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 사전협의 충실도(공문 증빙 필요)	0∼2
		○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 수립 적정성(온실가스 감축계획 포함 여부 등)	0∼2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계획 적정성

[55점]

개선대책

[15점]

○ 지원계획 수립의 적정성

-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수요조사, 예상치 등 근거자료 기반 지원대상 농가·시설 수, 지원내역, 지원금액 등)

- 사업추진 일정수립의 적정성(지방비 확보, 인허가 검토 등 사업추진 월별 일정)

- 조기집행 및 실집행 제고 방안의 적정성

- 월별추진일정,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기대효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정	매우 적정
0∼2점	3∼6점	6∼10점	11∼13점	14∼15점

< 평가 시 고려 사항 >

- 지원계획의 체계적 구성 * 예시: Plan → Do → Check → Act 등

- 지역 환경개선 성과 도출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
(관리 지역 지원, 장비 단일지원보다는 패키지화 지원 등)

- 해당 예산집행에 대한 시‧군 내 심의 여부

- 사전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 신청, 예상 근거자료 제시 내역 존재

- 지방비 확보 여부(시‧군 의회 예산 관련 공문 확인)

- 기대효과는 지원을 통한 지역의 환경개선 정도를 평가

15

사후관리

[15점]

○ 사업목적, 성과목표 지속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최근 3년 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시·군의 경우 사후관리계획 이행 여부 및 성과, 당초 사업 계획 유지 여부 등도 함께 평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정	매우 적정
0∼2점	3∼4점	5∼6점	7∼8점	9∼10점

< 평가 시 고려 사항 >

- 사후관리 계획의 현실성, 지속성 중점 평가

- 당초 사업 계획의 경미한 변경 또는 변경하였으나 실집행률이 양호할 경우 적정 이상 배점

10

○ 지역협의체 운영계획 수립 적정성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정	매우 적정
0∼1점	2점	3점	4점	5점

< 평가 시 고려 사항 >

- 협의체 구성 여부 및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내실화를 중점 평가

- 협의체 구성원 다양성

- 협의체 운영 횟수[권장: 분기별 1회(연 총 4회))

- 기타 적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 포함 시

5

합  계

100

가점

[0∼4점]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제16조에 따른 농촌협약 대상·시군 선정 여부(협약 계획 내 축산악취개선사업 포함된 경우 한정)

* '24년 사업을 통해 기 지원한 경우 제외

1

○ 인허가 필요 사업에 대한 관계부서 사전협의 충실도

* 허가 공문 또는 협의 완료 등의 공문 증빙 필요

2

○ 신청 마감일까지 「재난안전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1

붙임 2		축산악취개선사업 현장평가표

□ 현장평가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정성평가

① 해당 지자체의 현황 및 개선을 위한 계획 적정성 평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정	매우 적정
0∼10점	11∼15점	16∼19점	20∼25점	26∼30점

< 평가 시 고려 사항 >

- 해당 지자체 사육현황 및 악취관련 민원

- 악취민원 해결방안

- 민원인-축산농가의 갈등 해소 방안 및 노력

- 축산악취개선 사업을 위한 지자체 노력(농가별 인허가 사항 해당 부서와의 협의, 사업비 집행 관련 구체적 내용, 예산 수립·집행에 관한 계획 등)

30

사업 대상자

개선 의지

정성평가

② 사업 대상자 인터뷰를 통한 개선 의지 및 가능성 평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정	매우 적정
0∼10점	11∼15점	16∼19점	20∼25점	26∼30점

< 평가 시 고려 사항 >

- 악취민원 관련 농장주 입장(사업추진 가능성 파악 등)

- 민원 발생의 원인 파악 여부, 개선 방안에 대한 사전 노력(민원해결노력, 시설설치 검토, 행정절차 파악, 소요비용 고려 등)

- 농장 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기설치 악취저감 관련 시설 운용 현황(우수사례 및 문제점 등)

30

평가위원 종합의견

정성평가

③ 축산악취개선사업의 목적 달성 가능성 종합 평가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적정	매우 적정
0∼15점	16∼20점	21∼30점	31∼35점	36∼40점

< 평가 시 고려 사항 >

- 기존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 파악

- 민원 등의 문제점 및 해소 방안의 적절성(지자체 관련 허가, 개선사업 시행 시 민원에 대한 발생 및 해소, 시설 등의 설치 후 원활한 운영 가능성 등 판단)

- 추가 문제 발생 시 대처가능한 농가 의지 등 고려

40

합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