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서강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서강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4. 15.(화) ~ 4. 17.(목) / 3일간 ○ 감사범위: 2023. 4. 7.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4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서강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4	3	11	-	-	-	-	-	-	-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기록물 관리 및 보안업무 처리 소홀 주의

○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의2제3항에서는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 제4항에 따라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보관기간이 지난 비밀열람기록전 16건을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않았으며, 2024년 파기한 7건에 대해 파기 일자만 기록하고 파기자 및 파기확인자 성명과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7명(12건)은‘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신청 및 사용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특별휴가(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특별휴가(육아시간)의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나, 2명(7건)에 대해 일(日)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특별휴가(육아시간)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증 관리 및 일일결산 업무 소홀 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제44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재발급 등의 경우 교부 보관기간이 도과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파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주민등록증발급대장에 반영하여 대장과 실제 보유 잔량을 일치시켜야 함에도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대장 상 교부잔량과 실제 보유 잔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 소홀 주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통장에게 보내야 하고, 통장은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간 도과, 전입신고 사후확인 누락 등 전입신고 사후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업무 소홀 주의

○ ｢인감증명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기재사항(용도 등)을 확인하여 위임장을 수리하여야 하나, 용도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발급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대리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지역민방위협의회 정비 및 민방위 교육훈련(면제) 처리 소홀 주의

○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는 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소속 민방위 대장을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 신청 시 읍ㆍ면ㆍ동에서 검토 및 결정(승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에도 202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민방위협의회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2023년~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신청 6건 중 4건에 대해 동장의 승인(결재)없이 면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2. 회계분야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 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대장 등을 비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나, 차량운행일지의 운행거리 및 충전현황 임의 작성, 전기차량 충전대장과 카드사용 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방역소독업무 추진 소홀 주의

○ 방역소독사업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 수립 후 방역소독 약품(유류) 관리 및 수불부를 작성하여야 하나, 사업완료 후 남아 있는 약품에 대해 우선 소비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만료된 채로 창고에 보관 중이었으며, 방역용 유류와 관련 없는 양수기 유류를 구매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등 방역소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공사 관련 분야

□ 공사 계약 등 업무 추진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1인 견적으로 계약을 할 경우 제출받은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검토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 준공신고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담당자는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가격조사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내역서 및 준공내역서 확인 없이 착공 및 준공 신고를 받는 등 계약 및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나, 2022년~2024년 준공된 11건의 사업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4. 복지 분야

□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주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장기입원 및 가구원수 변경 세대에 대해 정부할인양곡 23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변경사항 전산관리 및 민원 처리업무 소홀 시정

○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관할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장애인복지사업안내(Ⅰ)｣(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망으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 행복e음시스템에 사망한 자의 장애인 자격정지 일자를 실제 사망일로 등록․취소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망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회수하지 않고 시스템에 유효 표지로 관리하고 사망한 장애인의 자격정지 일자를 실제 사망일과 다르게 시스템에 입력한 사실이 있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민원문서 왼쪽 윗부분에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은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나 총13건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문서 표시인 및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종결처리 업무 소홀 시정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안내｣(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르면 통합사례관리 절차 중 종결은 사례관리 대상자가 타시군구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대상가구 여건에 의해 사례관리 진행이 불가능하여 행복e음시스템으로 사례관리 종결을 등록하고 승인처리하여 하나, 타시군구 전출로 사례관리 진행이 불가능한 2가구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종결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