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ㆍ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주산지일관기계화’ 旣 참여 공동경영체조직 재참여 가능(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ㆍ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ㆍ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ㆍ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때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육묘·파종부터 수확·저장까지 전 과정 일관 기계화를 위한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할 수 있음

[작물별ㆍ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ㆍ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ㆍ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함

ㆍ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ㆍ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 함

ㆍ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파종ㆍ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농기계, 기계화 기반조성비(육묘상자, 육묘시설, 톤백 등),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60개소 (주산지일관기계화 39개소, 우수모델 21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우수모델 육성 참여 지자체의 밭작물 기계화 현황, 현장 수요,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단가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 30,9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광역시·도:시·군·구=50:50)

* 우수모델 육성 사업 참여 지자체는 주산지의 작목반, 지역농협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