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80호

2025년 9월 5일(금)

시

보

시 정 지 표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663호

전기사업 양수양도- 정원기 태양광 발전소, 창조 태양광발전소, 소영발전 태양광 발전소

1

◦ 여수시  공고

제2025-2664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2

◦ 여수시  공고

제2025-2665호

주택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3

◦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2025년 하반기 방치선박 제거

4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5-2654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규  칙

◦ 여수시  규칙

제864호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31

회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시 공고 제2025-2663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4일

여   수   시   장

○ 전기사업(태양광) 양수인가 수리 내역

연번	구분	대표자	허가번호	발전소명	발전소 위치	용량 (㎾)	비고 (상호변경)
1	양도인	김경숙	여수 2024-100	정원기 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안산3길 8, 건물위	19.53	경숙 태양광발전소
	양수인	정원기					정원기 태양광발전소
2	양도인	김진권	여수 364	창조 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옥적리 산290, 산291, 614	99.28	영동1호 태양광발전소
	양수인	이은숙					창조 태양광발전소
2	양도인	한순희	여수 제365	소영발전 태양광발전소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적리 산290, 291, 614	99.28	영동2호 태양광발전소
	양수인	양동원					소영발전 태양광발전소

끝.

여수시 공고 제2025-2664호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 공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 양식업 면허 처분 내역 ◆

면허 번호	양식업의 종류	시설 방법	면적 (ha)	양식장 위치	면허기간	양 식 업 권 자		비 고
						주 소	성 명
12022	패류 양식	바닥식	5	돌산 평사	2025.10.19. 2035.10.18.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	류*주	11048 재개발
12023	패류 양식	바닥식	5	돌산 평사	2025.10.19. 2035.10.18.	여수시 돌산읍 평사양지길 **	유*오	11049 재개발

문의전화 : 061) 659-3931 여수시 어업생산과.  끝.

2025.  09.  04.

여    수    시    장

[ 여수시 공고 제2025-2665호 ]

주택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제12조제4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본부과 처분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주택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 처분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주택법」제12조제4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대상자	송달주소	위반내용	반송사유	과태료 금액
강○진	광양시 금호로 63 45동 106호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집행 실적 보고서 미제출	폐문부재	과태료 2,500,000원

3. 처분내용 : 과태료 부과

4. 공고기간 : 2025. 9. 4. ~ 9. 19.(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공고사항

가. 「주택법」제12조제4항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06조제3항1호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여수시청 허가과(☎061-659-4108)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에는「국세징수법」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허가과 공동주택허가팀(061-659-41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4.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 2025-2668호

방치선박 제거 공고

우리 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5. 9. 5. ∼ 2025. 9. 18.(14일간)

2. 제거대상선박 : 11척 (붙임 참조)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여수시 수산경영과(☎061-659-3918)로 연락바랍니다.

제거대상 선박 내용

관리번호	선명	선질	톤수	방치장소
2025-1	미상	FRP	0.8	여수시 경호동 636 인근
2025-2	미상	FRP	0.2	여수시 경호동 노도 인근
2025-3	미상	FRP	0.2	여수시 경호동 1006 인근
2025-4	미상	FRP	0.5	여수시 경호동 40, 64-1인근
2025-5	미상	FRP	0.5
2025-6	미상	FRP	0.5
2025-7	미상	FRP	0.2	여수시 소호동 788-29 인근
2025-8	미상	FRP	0.8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51 인근
2025-9	미상	FRP	1.0
2025-10	미상	FRP	0.2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92 인근
2025-11	미상	FRP	2.0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277 인근

[별지 제8호서식]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경호동 636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0.8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1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경호동 노도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0.2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2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경호동 1006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0.2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3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경호동 40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0.5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4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경호동 64-1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0.5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5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경호동 64-1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0.5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6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소호동 788-29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0.2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7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51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0.8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8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151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9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2668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돌산읍 강남해안로 92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0.2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10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여수시 공고 제2025-000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산277 인근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2.0톤
	주요치수
관 리 청		여수시청		관 리 번 호		제2025-11호
제거 예정일자		2025년 9월 18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
입찰 보증금		-
방치폐선 전경사진
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5년 9월 18일(목)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담당자 : 수산경영과 061-659-3918)

[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자
선박의 신청인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선박소유자 (점유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선박 제원	선명(명칭)					선박(어선)번호
	선적항					톤수
담보 설정사항	담보 종류
	담보권자
	담보금액
방치장소						관리번호			제 - 호
의견 내용	근거	-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제 호( 년 월 일)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 이 별지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여수시 공고 제2025-2658호

공     고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조문 문구와 지급대상 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수급권 소멸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을 생계급여 부가서비스로 규정하여 소득조사 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2조제2호) 조문 문구 정비

○ (안 제3조제2항) 제3조 구조 정비 및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재혼 시 수급권 소멸 관련 조항 신설

○ (안 제4조제2항) 지급대상 관련 불필요 조항 삭제

○ (안 제4조제3항) 참전명예수당 소득 산정 제외 조항 신설

○ (안 제6조제2항) 지급대상 결정 문구 정비

○ 별지 제1호 ∼ 제3호 변경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5. 입법예고기간 : 2025. 9. 5. ∼ 2025. 9. 24.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 우 59675

2) 팩스 : 061-659-5820 / 전자메일 : dudgns1982@korea.kr

7. 그 밖의 사항

일부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61-659-36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조례  제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 및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및 그 유족인 배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수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사업)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

2. 배우자에게 배우자 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3.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배우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중 지정한 예금 계좌의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이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1월 중 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2(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원 부적격자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명예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한 참전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	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		사망일
예 금 계 좌 (□ 신규 □ 변경)	금융기관명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확인원 1부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안]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변 경 사 항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성명
계좌번호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 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및 배우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함.이하 같다)를 말한다.	2. --------------------------------------------------------한정함. 이하 ---------.
제3조(지원대상) (생 략)	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타인과 재혼할 경우 배우자 명예수당 수급권은 소멸되며 다시 이혼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수급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85세 이상인 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월을 지급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삭 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 략)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의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망한 참전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참전등록번호	유공 구분 □ 6.25 참전 □ 월남 참전		사망일
예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 종류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여수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참전유공자확인원 1부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신청인의 신분증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지 여부 확인(가족관계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입금계좌 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수 수 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변 경 사 항
주 소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여수시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수 수 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또는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 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 규칙 제864호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7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로, “지정에”를 “지정ㆍ갱신에”로,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위한 위원회”로 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중 “지정”을 “지정ㆍ갱신”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제4호 중 “지정”을 “지정 및 갱신”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를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심사ㆍ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80점”을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80점”을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유효기간 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1조(종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별표1과 별표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1]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채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3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10

2. 서비스 제공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서 등

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 급여제공지침 등이「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10]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3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

□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여부

3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급여종류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해당 없음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2

3. 자원관리의 건정성 및 성실성

(13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

5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 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종사자 근로계약서,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단,「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하는 모든 근로 요건을 명시한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충족	모든 종사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0점	미충족	일부라도 종사자의 근로계약이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되지 않음

5

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및 절차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

심사자료: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5-1. 설치·운영자의 노인복지분야 서비스 제공 전문성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6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10년 이상
3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5년 이상 ~ 10년 미만
0점	노인복지 실무경력 없거나 5년 미만

6

5-2. 대표자의 근무 형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시설장 : 2점       ② 근무없음 : 0점       ③ 종사자 근무 : -2점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는 대표자에 해당되며, 대표자가

채용한 시설장의 하급(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 정상적인 운영관리 수행이 어려움

2

5-3. 이용자의 편의 및 응급상황 대처 등을 고려하여 1층 시설로 운영(생활시설 및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시설 해당)

* 해당 외 시설은 점수 2점 부여함

2

6.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면접심사

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

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4

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6-5.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2. 복지용구

항목

세부 기준(안)

배점

채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20

1-2.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5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3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5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6년 이내의 모든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을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⑥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6점)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등

2-1. 운영 규정, 급여제공지침 및 사업계획서 수립

□ 제품안내·유통, 사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10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법정의무교육 예시: 인권교육,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2

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이용자 고충 처리 지침, 조치결과서 등 관련 서식 및 협조체계 마련 여부

8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예산서 등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운영 가능한지 확인 (세입·세출예산서 예산과목 편성 적정성 여부,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3

3-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수립 여부

□ 성희롱·성폭력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 마련 여부

□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등) 마련 여부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심사자료 : 복지용구 정기상담 사업계획서, 평면도, 제품 수불부대장, 제품 A/S 대장 등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 관련 계획수립 및 담당지정 여부

8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 소독매뉴얼,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구비 여부

□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등 구비 여부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8점	매우우수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충실히 마련 위탁 : 위탁 증명 서류 완벽히 구비
6점	우수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적절히 마련
4점	보통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마련
2점	미흡	자체, 자체+위탁 : 매뉴얼·용구·장비 미흡 위탁 : 위탁 증명 서류 미흡
0점	매우미흡	자체, 자체+위탁, 위탁 중 한 가지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소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 서류가 없음)

8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 공간 확보

□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수불부·A/S대장 등)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4점	매우우수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충실하게 마련
3점	우수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마련
2점	보통	공간 또는 관리 서류 중 한 가지가 미흡
0점	미흡	공간 및 관리 서류 모두 미흡

4

5.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면접심사

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

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공익성 등

5

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별표 2]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

1. 시설/재가급여 (복지용구 제외)

항 목

세부 기준(안)

배점

채점

1.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심사자료: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최근 6년 이내)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20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0점)

15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최근 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 일 때 해당

① 휴업이력(2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② 폐업이력(3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이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6년) 기준으로 하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사업계획(2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2점
정기평가 (2점)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	1점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1점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

① 노인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 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	1점
교육 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1점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2

2-3. 수급자(이용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고충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규정 마련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절차 운영	1점
(2)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1점
	② 기록물 별도 보관 등의 조치 시행 여부	1점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2점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별급여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감염병 및 위험요소의 예방․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1) 서비스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	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	1점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	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교육을 실시	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	1점

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시설 현황 등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1) 운영위원회 구성(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됨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른 운영 여부	1점

(2) 운영위원회 실시(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1점
	② 운영위원회 논의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있으며, 중요사항을 시군구에 제출·보고함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운영과 관련된 회의를 직원들과 정기적으로 개최	1점
	② 회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1점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1)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실시	2점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실시	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을 관리	2점

(2)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예·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	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2점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1) 재해예방(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재해발생대비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1점
② 재해발생대비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1점

(2) 안전관리(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실시	1점
	②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목욕·간호)	①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	2점

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1) 고용계약(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②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준수 여부	1점

(2) 급여수준(7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4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	2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	1점

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확인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연1회 이상 건강검진 실시 등)를 위한 지원 여부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여부	2점

② 고충처리(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여부	2점
②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지침 마련 여부	2점

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면접심사

5-1. 제반 관련 규정 - 행정처분 관련

4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 기관평가 관련

4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 대면평가 면제 기관의 경우, 기본 점수(12점)로 부여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2. 복지용구

항 목

세부 기준(안)

배점

채점

1.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4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 제공 이력 등

1-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최근 6년 이내)

□ 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된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기준 >

◼ 설치·운영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15점)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 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 과징금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 대표자 및 시설장의 행정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20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최근 6년 이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등급별 점수 환산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거부 등)(0점)

15

1-3.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최근 6년 동안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인 급여제공을 저해한 이력을 확인

□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① 휴업이력(2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이하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총합이 12개월 초과

② 폐업이력(3점)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이 2회
0점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5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등

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 기관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적용기간은 지정유효기간 내(6년) 기준으로 하되, 시점을 특정할 수 있음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연간사업계획(2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2점
정기평가 (2점)	①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 실시 여부	1점
	② 자체평가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1점

4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 연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 급여제공지침,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확인

□ 종사자 직종별 자격 유지에 요구되는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 실제 종사자가 참여하였는지 확인

① 노인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이상)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교육 실시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을 실시	1점
교육 지원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와 지원	1점

※ ①, ②번은 필수 교육이므로 2개 중 1개 미실시 경우 ‘교육실시’ 항목 0점

2

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 수급자 고충신고 방법 및 처리절차 안내, 관련 서식 비치 등 이용자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을 적정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교육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규정 마련	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절차 운영	1점
(2)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 마련	1점
	② 기록물 별도 보관 등의 조치 시행 여부	1점
	③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실시	2점

6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 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기적 제공계획과 기록, 점검 및 조정 활동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감염병 및 위험 발생 예방,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서비스 관리(2점)  *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제공에 관한 사항 적용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 여부	1점
(2)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 구입제품 : 제공할 때 대여제춤 :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이용자 방문	1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	1점
(2)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	1점

4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시설 현황 등

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① 운영위원회 실시(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배치의 적정성	2점
(2)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수불부대장, A/S대장 등) 기록 여부	2점

4

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① 회계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실시 여부	2점
(2)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2점

② 재정운영(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예·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 여부	2점
(2)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2점

8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① 재해예방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 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
② 안전관리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2점

4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운영규정, 인력 현황 등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① 고용계약(2점)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점
(2)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1점

② 급여수준(7점) - ①문항 기본점수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1)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4점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을 제공	2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	1점

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① 종사자의 건강관리(연1회 이상 건강검진 등)를 위한 지원 여부	1점
	② 종사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 여부	2점
고충처리 (4점)	① 종사자의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을 마련 여부	2점
	②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	2점

7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12점)

면접심사

5-1.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

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

5-3. 기타 기관 운영실적

4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총점 :                  점

20    .     .     .      심사위원 :                 (서명)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지정ㆍ갱신에 ---- 위한 위원회----------------------------------------------------------------------------------------------.
<신 설>	제2조(설치 및 운영)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한다.
제2조(구성) ① 여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2.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 ---------------- 지정ㆍ갱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지정 및 갱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 ∼ 제7조 (생 략)	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① ---------------------------------------- 별표 1 및 별표 2의 심사기준표를 통해 심사ㆍ의결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1. ---------------------------------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1. 유효기간 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 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ㆍ제12조 (생 략)	제12조ㆍ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