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 (조례명 변경) 여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② 추진배경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계 법령에 따라 여수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ㆍ교육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하고자 조례 개정 추진
③ 사업개요	◦‘고령친화도시’ 구현 반영을 위한 제명 변경 및 목적 등에 문구 명시(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5조) ◦ 정의 추가 및 간소화(안 제3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고령친화도시’ 정의 추가 -‘고령친화산업’을 상위법 정의에 따라 추가 - 기타 일부 용어는 상위법 정의 인용으로 간소화 함 ◦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등 추가(안 제5조제2항) ◦‘노인 자살 예방 등 정신보건사업’ 추가(안 제6조제8호) ◦ 인용 상위법 변경에 따른 법률 변경(안 제11조) -「노인복지법」 인용조항 삭제 등 법령 변경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으로 변경 ◦‘고령친화도시’ 장 추가(안 제4장) -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기준 수립, 본청 등 기관 점검 시행(안 제27조)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 국제 교류 활성화 필요(안 제28조) - 고령화에 대한 교육, 홍보 (안 제29조)
④ 사업부서	노인장애인과		⑤ 담당자	사회복지5급 정종인 행정6급 이귀자 사회복지6급 염현미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⑦ 사업기간	2025. 7. ~ 8.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여수시 조례 공포 알림(2025. 8. 14.) ※ 기획예산과-14119(2025. 8. 14.)		‘25. 8. 14.	신영자 과장 서민주 주무관
○ 2025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안건 제출 ※ 노인장애인과-38190(2025. 7. 24.)		‘25. 7. 24.	정종인 과장 이귀자 팀장 염현미 차장
○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 보고 ※ 노인장애인과-34085(2025. 7. 3.)		‘25. 7. 3.	정기명 시장 김정오 국장 정종인 과장 이귀자 팀장 염현미 주무관 <관련자> 이미경 시의원(의원발의)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국정과제 / 시민신청 / 10억 원 이상 사업 /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