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② 추진배경	- 잘못된 조문의 항을 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정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주요내용 - 잘못된 조문 항목 정비 - 교육대상자 구체화 및 교육 내용 추가
④ 사업부서	교통과		⑤ 담당자	행정5급 임병종 행정6급 김정아 행정7급 문재동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 사업기간	2025. 8. 14. 시행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검토 보고 ※ 스마트정보과-16060호(’25.07.15.)		‘25. 7. 11.	정기명 시장 최정기 부시장 최연호 교통도로국장 임병종 교통과장 김정아 교통행정팀장 문재동 주무관
○ 여수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 ※ 교통과-56230호(’25.07.14.)		‘25. 7. 14.	임병종 교통과장 김정아 교통행정팀장 문재동 주무관 <관련자> 김행기 시의원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요구서 제출 ※ 교통과-58426호(’25.07.21.)		‘25. 7. 21.	임병종 교통과장 김정아 교통행정팀장 문재동 주무관
○ 여수시 조례 공포 알림 ※ 기획예산과-14119호(’25.08.14.)		‘25. 8. 14.	신영자 기획예산과장 김종국 의회법무팀장 서민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