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6년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예산

(백만원)

1,119

사업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ㅇ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지원한도

3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

지방비

2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

융자

-

자부담

50

(생산자단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합 계	3,900,000	3,900,000	3,900,000	3,730,000
국 고	1,170,000	1,170,000	1,170,000	1,119,000
지방비	780,000	780,000	780,000	746,000
융 자	-	-	-	-
자부담	1,950,000	1,950,000	1,950,000	1,86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축산위생품질팀

인증관리과

과  장 김홍태

사무관 윤종률

서기관 김성구

044-201-2971

044-201-2278

054-429-4172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수확 후 관리 시설을 보유한 농가 또는 생산자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지원 제한 ]

○ 사업의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21～’25년)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 실적이 있는 자는 동일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동일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우선 지원 ]

○ ’25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대상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GAP 기준에 따른 내부심사자를 지정한 GAP 인증 단체, GAP정보서비스 내 출하정보를 등록하는 GAP 인증 단체

○ ’26년 상반기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대상(지역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3.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수확 후 관리 및 위생관리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APC, RPC 공장 신축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금지(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화장실·탈의실 등 별도 시설 확대에는 사용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시설별	구분	사용 용도
미곡종합처리장 및 곡류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ㆍ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건조저장시설	◦ 곡온(穀溫)관리, 쥐 등 침입방지, 잔곡(殘穀)관리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시설물 공사
	작업장	◦ 공정별(원료부, 현미부, 백미부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내벽, 천장, 출입문, 창문, 집진시설, 채광 및 조명 등 공사
	가공설비	◦ 이송설비, 이송관, 저장용기 등 가공설비 및 선별장치 공사
	집진설비 및 부산물실	◦ 집진설비, 부산물실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폐기물처리설비 공사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ㆍ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작업장	◦ 공정별(선별, 세척 및 포장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배수, 내벽, 천장, 출입구, 창문, 채광 및 조명, 환기설비, 집진설비 등 공사
	수확 후 관리설비	◦ 농산물 수확 후 관리․취급 설비, 냉각 및 가열처리 설비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저장(예냉) 시설	◦ 저온시설의 작업장과 분리 공사 ◦ 벽체, 천장, 내벽, 창문, 출입문, 온도(냉장, 냉동, 냉각)관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페기물처리설비*, 폐수처리시설 공사 * 퇴비화 시설 등은 제외
지원제외 대상		◦ 시설물과 관련 없는 운송차량, 팰릿(pallet), 수송․운반․보관용물류기기 등 구입, 판매장 공사, 원료 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비 지원

<참고사항>

○ 시설별 사용용도에 따른 시설기준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참고

○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 및 관련 전문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의 자문을 받아 부적정한 공사 방지

○ 사용용도 외 GAP 농산물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장치나 설비 보완 허용하나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 제시

○ 전체사업비 5% 내 기술검토 비용 및 설계,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한도액: 300백만원 이내/개소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0월)		지자체(10~11월)		생산자단체 등(11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지

- 지자체 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통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 대상을 사업성 1차 진단(별지 3호) 후 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시설(APC, RPC, 수확 후 자가 보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별지 1, 2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를 편철순서에 의해 작성․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분야별 전문위원 평가	→	사업자 선정 알림
시·군(11월)		시·도(12월)		시·군(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지자체 담당자, 사업대상자 교육 실시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평가표 별지 4호)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사후관리 기관인 농관원 지원 담당자는 필히 1명 포함할 것

○ 사업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 및 시․군에 송부

* 보조금 상반기 집행 가능자 우선 선발

○ 사업 포기 등으로 집행 차질이 없도록 예비사업자(후순위 사업자) 반드시 선정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주요 점검사항 ]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신청자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검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8조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 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시·군

○ 시․도의 사업성 평가 시 구비서류 준비 및 현지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및 계획 등을 사전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 선정결과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세부실행계획 등록	→	세부실행계획 등록 확인	→	세부실행계획 승인
민간보조사업자(1월)		시·군(1월)		시·군(1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시·도별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 차등 배분

* 예산 실집행률, 이·불용, 사업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등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세부실행계획 승인,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실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지자체장은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사업자 선정시 후순위사업자(예비사업자)를 1명이상 선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군)후 3개월이내 사업 미착수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사업자(예비사업자)중에서 선정,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사업자(예비사업자)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미착수, 신청철회 또는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동일사업 지원 제한

사업 대상자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추진
시·군(1월)		민간보조사업자(1∼12월)		민간보조사업자(1∼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교부결정서에 명시해야 함(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는 계약 또는 거래 가능)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 시 전문기관의 감리보고서를 첨부(감리는 권장사항)

- 감리비는 사업자가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 시･군 집행 여건에 따라 시군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가능

사업 대상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우선집행

○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함. 단 시장·군수가 계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

-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시에도 사전에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 체결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5.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집행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1∼12월)		민간보조사업자(12월)		농식품부,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

○ 필요할 경우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농관원과 합동점검 실시(집행률은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 미흡 지자체 독려)

- 점검항목: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시․군(시․도)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산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속설비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e나라도움에 등록된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정보등록 사항 보완·확인 및 공시 처리 등 관리

○ 시·군은 보조금 이월시 e나라도움에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득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시·도는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1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정산보고서 검증 비용 사업비 포함 가능)

사업 대상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시‧군에게 재위임한 경우는 시‧군에서 승인 가능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보고(지자체에 보고)

*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 》중요재산관리 》대장관리 》중요재산대장관리

《 제재 》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기타사항 》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평가 및 환류

[ 별지 1(생산자단체용) ]

'26년 GAP시설 보완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HP)
	총출자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사업형태 (√표시)	□ RPC(미곡종합처리장) □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소규모 농산물 단순처리 및 수확 후 전처리시설
	사업체구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설 립 일	년 월		‘25년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생산(원물)
						가 공
						직거래
	공장 주소지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신청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세부사업
GAP시설 보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3.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등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순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시군은 기본요건점검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하여 시․도에 제출)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1부.

⑧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 경우 우선 선정을 위해 제출)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서(지정의 목적, 소재지 주소, 대표자, 참여농가 수, 취급품목, 시설현황, 시설담당자 교육이수자 현황)

시설 개․보수 계획

1. 시설 개․보수 기간: ‘26.    .    .  ～  ’26.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계
사진 (시설개보수 사업내역)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 별지2(생산자단체용) ]

‘26년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2. 현황

가. GAP 참여농가:       명(참여농가 현황 첨부)

나. 운영실적: 설립일(‘00.00.00), ○○년 경영

< 그간 경영체 우수 운영실적 등 기재 >

○

○

○

다. 사업실적(전년도)

품 목	상표명	취급물량(톤)				매출액(백만원)				주 요 출하처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주) 1. 상표명: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2. 주요출하처: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주 품목 원료매입(자체생산도 포함) 실적 및 계획

품목명	‘25년도(톤)				‘26년도(톤)				증감(톤)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마. 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소
소유자
면적	m2 (기 건물: m2)
사진	[ 위치도 ]	[ 사진 ]

다. 시설 설치계획

구분	단위	사업량	단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세부사업명 기재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착    공:

◦ 준    공:

◦ 정    산:

4. 사업계획

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자체자금
◦ 운 영 비		◦ 신규출자
- 매취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등		◦ 기 타

나. 손익 추정

(단위: 백만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GAP 내부심사자 지정현황 및 활동계획 등

◦ GAP 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계획 등 인증농산물 확대방안(구체적기재)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5.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

○ GAP 인증 취급물량 증대, 매출액 증대, GAP인증시설 획득 등

○ GAP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등

* 사업년도, 사업 후 향후 3년간 GAP 인증 농산물 취급 목표 기재

6. 기  타

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 업 명:

- 연    도:

- 사업품목:

- 세부사업:  내용 및 규모 등 기재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타 특기사항

[ 별지3(시군용) ]

'26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 개인 등]

구분	항목	내용	예	아니오
법인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이 총 사업비보다 높습니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최근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입니까?(농업경영체등록유무 등) * 영농조합 경우만 해당
개인	개인요건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법인·개인공통	대상품목	대상품목에 대해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개인)입니까?
	시군비	시군비 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설검토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대상자입니까?
		사업완료 후 GAP 인증면적이 늘어 날 수 있습니까? * 연도별 계획 : ‘24년( 농가 ha), '25년( 농가 ha), ’26년( 농가 ha)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였습니까?
		시설․개보수 관련 관련기관(지자체 등)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내용 중 지원제외 대상 사업이 포함되었는가?
	지원 제한 기 준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개인)입니까?
		대표자 및 법인/개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업체(개인)입니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3년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개인)인가요?
가 점	사업대상자 가점 부분 확인 1. GAP 안전성 분석 대상(○),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여부(○) 3. GAP 내부심사자 지정 여부(○), 4. 상반기 내 조기 집행 가능자(○)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 별지4(시도용) ]

‘26년 GAP 시설보완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계			120
GAP인증 참여농가 (10점)	참여율 (10)	참여 농가수	10	30명이상	29～20	19～10	9～5	4명 이하
				(10)	(8)	(6)	(4)	(2)
유통시설 운영실적 (10점)	시설능력 (10)	선별장, 예냉실, 저온 저장고, 일반창고 등 * 계획서의 유통시설 보유현황 확인	10	4종 이상	3종	2종	1종	0
				(10)	(8)	(6)	(4)	(2)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체성 (15)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15	(15)	(12)	(9)	(6)	(3)
	비용책정의 적정성 (15)	세부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5	(15)	(12)	(9)	(6)	(3)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 사업경험 및 역량	10	10년 이상	9～7	6～5	4～3	2년 이하
				(10)	(8)	(6)	(4)	(2)
	자부담 (10)	자부담능력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 능 성 (20점)	사업성과 기여도 (2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GAP 인증면적 및 매출액 증가 효과 등	20	(20)	(16)	(12)	(8)	(4)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가점(20점)			5	GAP 안전성 분석 대상
			5	GAP 시설 지정 여부
			5	내부심사자 지정 여부
			5	상반기 조기집행 가능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심사자 서명 :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건물을 신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다만,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ㆍ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ㆍ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참고 2		GAP 시설보완사업 세부사업 (예시)

1. 작업장 보완 공사

구분

주 요 내 용

작업장

분리․구획

공사

작업장 내 청정도가 다른 구역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분리․구획 공사

- 휴게실, 화장실 등 기타구역은 작업구역과 분명하게 분리

- 세척 농산물의 경우 세척, 포장 공정 등 청결 작업구역은 작업장내 다른 구역과 분리

	□
공사전		공사후(세척실 분리)

- 원료 농산물 입고(투입) 공간과 일반 작업공간 분리

입고 지역 분리 공사후		입고 지역 분리 공사후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장 분리․구획

* 평균 공사비용

- 판넬사용 분리공사: 2,600천원(10m×4m 기준)

바닥공사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로 배수와 위생적 관리가 잘되도록 공사

-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로 변경

-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보완

- 평활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보완

- 운반기구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

- 바닥 코팅제 보수작업: 바닥의 코팅제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 에폭시를 도포할 경우 3mm이상의 두께로 마감

	□
공사전		공사후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에폭시: 13,000천원, 레진몰탈: 26,000천원

배수구공사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쉽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보완

(사각형 배수로)		(U자형 배수로)		(오메가형 배수로)

천장공사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공사

	□
공사전		공사후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은 분리공사와 함께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ㆍ배관 등)가 보이지 않도록 보완 시공

	⇒
세척실 전청 보완(돌출부위 보완)		세척실 전청 보완(헤파필터 설치)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17,000천원

출입문공사

설치류 침입이 불가능하게 틈새를 6.4mm(1/4 inch) 이하로 출입문 공사, 에어커튼 설치 권장

출입문 보완(에어커튼설치)		출입문 보완(스피드도어설치)

* 평균 공사비용(4m×4m기준)

- 행거도어(판넬문): 3,500천원, 오버헤드도어: 28,000천원

- 에어커튼(4m, 산업용): 1,700천원, 스피드도어: 7,000천원

조명공사

조명은 매입형태로 설치(매입이 어려우면 천정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파손이나 이물질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커버나 보호용 덮개 등의 보호장치 설치공사, 작업조건에 맞는 적정조도 유지 공사

<참조> 작업구역별 적정조도

- 육안으로 선별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구역: 540 Lux 이상

- 일반 작업구역: 220 Lux 이상

- 기타 부대시설 (창고, 화장실, 탈의실): 110 Lux 이상

	□
공사전		공사후

* 평균 공사비용(100평기준): 15,000천원

창문공사

창문은 밀폐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 공사

	□
공사전		공사후

환기 및 냉난방시설

공사

작업장 환기 급배기 시설 및 냉난방 설치 공사

	□
공사전(일반 Fan)		공사후(공조기 설치)

* 평균 공사비용

- 환기 급배기 시설공사: 25,000천원(230㎡ 기준, 입고공간제외)

- 냉난방 겸용 환기공사: 115,500천원(230㎡ 온도 20℃ 기준, 입고공간제외)

2. 설비보완 설치 공사

구분

주 요 내 용

수확 후 괸리설비

공사

농산물을 수확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를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보완 설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청소용이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설비로 교체

	□
공사전		공사후

청소관리

시설공사

청소도구함 설치 및 청소관리 설비 설치

작업장 청소설비 설치		기계설비용 에어건 설치

위생시설

공사

위생장비/시설 설치공사

(포충등)		(손소독기)		(발판소독기)

(에어커튼)		(손건조기)		(에어샤워기)

* 평균 비용(기능별 가격차이 있음)

- 손세정대: 500천원, 손건조기: 400천원, 발판소독기: 150천원, 에어커튼 300천원 손 소독기: 200천원, 포충등: 450천원등

- 에어샤워기: 수동문 6,500천원, 자동문 13,000천원

화장실공사

-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 설치공사

- 수세식으로 세면대 보완 공사

화장실 설치 공사		화장실 수세식 설비 공사

-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손 건조기 또는 페이퍼타월 설치 공사

화장실 세면대 보완		손건조기, 페이퍼타월 설치

* 평균비용은 한국식품연구원 산출된 내용임

*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다소 발생 할 수 있음

참고 3		‘26년 GAP 시설보완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 (45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15	12	9	6	3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합당하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가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서 포함)가 타당한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30점)	2-1.컨설팅추진계획 (10점)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2.사업대상 선정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적정하게 지원하였는가?
	2-3.역할분담 및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적정한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이 적절하며,
3.환류계획 (25점)	3-1.GAP확대 (15점)	15	12	9	6	3	◦GAP 인증농산물 확대에 기여하였는가?
	3-2.사후관리 계획(10점)	10	8	6	4	2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합 계		100점

Ⅴ	주요 변경사항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Ⅱ.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 지원 ]

○ ’24년 GAP 안전성 분석 지---------- GAP 인증 단체

○ ’25년 상반기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Ⅲ.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2. 사업자 선정단계

[ 주요 점검사항 ]

- (신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5.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신설)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5 : 제91조 관련)

<주요내용>

ㅇ농업법인 농림사업 지원 요건 중 출자금 ‘1억원’ 이상, 사업부지 요건은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ㅇ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55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Ⅱ.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우선 지원 ]

○ ’25년 GAP 안전성 분석 지---------- GAP 인증 단체

○ ’26년 상반기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Ⅲ.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2. 사업자 선정단계

[ 주요 점검사항 ]

- 신청자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선정 여부를 검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5.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사업 대상자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시‧군에게 재위임한 경우는 시‧군에서 승인 가능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주요내용>

ㅇ농업법인 농림사업 지원 요건 중 출자금을 ‘5천만원’으로 완화, 사업부지 요건은 건물 신축 보조사업에만 적용

ㅇ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 자구수정

○2026년 예산안 회계변경

○신청자의 사업유지 가능성 등 확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32조 준수

○농업법인 사업 참여 기회 확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제1항제8호 준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

□「중대재해처벌법」개요

○ (목적) 중대재해* 예방 및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 ①(사망) 사망자 1명 이상, ②(부상)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③(질병)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1년 이내)

○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농가, 농업법인)

* ‘24.1.27.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주요내용)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농업경영체(농가, 농업법인) 조치사항>
①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및 종사자에게 전파 ②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관리감독자 지정,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유도·확인 ③ 농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 ④ 위험요인 관리방안 수립: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 ⑤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수립: 구호조치(비상연락, 응급조치), 관리감독자 보고,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⑥ 안전보건체계 정기적 평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 운영 여부, 안전보건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 (처벌)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적 책임 부과(처벌)

- 다만,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책임을 지지 않음

* (사명자 1명 이상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법인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

* 농작업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