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     호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전일제) 참여자 모집 공고

여수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6. 1. ∼ 12.(1년)

2. 공고기간: 2025. 12. 3.(수) ∼ 12. 12.(금)

3. 신청기간: 2025. 12. 8.(월) ∼ 12. 12.(금) 09:00∼18:00(토･일 제외)

4.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5. 모집인원: 36명

모집유형	선발인원	사업기간	근로시간	보수금액	활동내용
일반형 (전일제)	36명	2026.1.~12.(1년)	주40시간	2,156,880원	공공 및 복지행정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 필요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사람 및 개인 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6.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7. 접수방법: 방문 접수

8. 접 수 처: 주민등록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9.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1 또는 7-1-1]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인등록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1 또는 9-1-1]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③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장애인일자리 관련 표창자 사본(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10.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수행기관은 필요시 상담의견서(서식 4) 등을 고려하여 근로 가능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특히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경우에는 등급에 따른 특성(서식 29) 등을 고려하여 근로 가능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근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사전에 개인별 수급권 탈락 여부 확인 후 지원 요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포함(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최종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 및 여수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061-659-372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3일

여  수  시  장

[서식 7-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예시)

졸업예정자		□ 특수학교(급)	□ 대학교							접수번호			미 기 재
신청분야 ※ 일자리 유형 (일반형, 복지, 특화형) 중 택1		□ 일반형일자리	1순위		□ 전일제 □ 시간제				2순위			□ 전일제 □ 시간제
		□ 복지일자리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희망직무		①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② (관련자격증- 있음□ 없음□ / 관련근무경험- 있음□ 없음□)
성 명				연락처			[집]
							[핸드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 남 □ 여
주 소
소득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사항 없음					장기요양등급 판정유무				□ 유 □ 무
여성가장		□ 해당 □ 비해당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 □ 비해당
장애유형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대상자 *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일자리 참여자만 해당					이동수단			□ 도보 □ 대중교통 □ 자가용 □ 기타
주 요 이 력 사 항
최 종 학 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이상
주요경력사항		( ∼ )
		( ∼ )
직업훈련	기관명
	훈련기간	∼					∼
	훈련직종
자격면허		1) 2)		전산 능력			□ 문서작성 □ 표계산 □ 인터넷 □ 기타( )
사업자등록 유무		□ 유 □ 무		취업상태 여부			□ 취업상태 □ 미취업상태 * 타 재정지원일자리(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등 정부 재정일자리) 참여 여부 포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해당여부							□ 유 □ 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경험		□ 유 □ 무(참여기간 : 일자리사업명: )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해당여부		□ 유 □ 무 * 관련근거 - 최근 3년(23년~25년)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장애인일자리관련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 사본
위와 같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상기 개인정보 중 일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됨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수행기관명) 귀하
붙임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서식9]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 7-1-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대답할 부분의 □ 안에 ∨ 표시 하세요.

어렵거나 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입니까? • 일반형 일자리 □ 하루에 8시간 일하기(1주일에 40시간 일하기) □ 8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1주일에 20시간 일하기) • 복지 일자리 □ 참여형(1주일에 14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1주일에 14시간 보다 짧게 일하기) • 특화형 일자리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1주일에 25시간 일하기)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주일에 25시간 일하기)

	2. 나에 대해 알려주세요. • 이 름 : • 집 전화번호 : • 휴대폰 번호 :

• 이메일 주소 :

• 주민등록번호 :

• 나이 :          살    • 성별 : □ 남자    □ 여자

• 주소

• 장애유형 :                 • 장애정도 :

• 특수교육 대상자입니까?  □ 네    □ 아니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입니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

□ 수급자, 차상위 아님

□ 잘 모르겠음(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주로 이동하는 방법

□ 걸어다님    □ 지하철, 버스    □ 승용차    □ 다른 방법

• 시설장애인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여성가장 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 취업지원대상자 입니까?

□ 네   □ 아니오

□ 잘 모르겠음(모르는 내용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3. 공부하고 일한 경험을 알려주세요.

•  마지막에 졸업한 학교를 알려주세요.

	□ 학교 안다님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고, 20 년에 졸업합니다. □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 직장을 다니기 위해 받았던 직업훈련, 직업교육을 알려주세요.

	다닌 기관 이름	다닌 기간	배운 내용

•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알려주세요.

	다닌 회사 이름	회사 다닌 기간	했던 일

• 가지고 있는 자격증, 면허증을 알려주세요.

	4.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는 것에 모두 √ 표시 하세요) □ 문서 쓰기 □ 엑셀 사용하기 □ 인터넷하기 □ 그 밖에 할 수 있는 일

	5. 사업자등록을 했습니까? □ 했습니다. □ 안 했습니다. * 사업자등록은 내 이름으로 된 회사나 가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예전에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적 있습니까? □ 참여한 적 있습니다. □ 참여한 적 없습니다. (기간 : 했던 일 : )

	7.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 하고 있습니다. □ 안 하고 있습니다.

	8. 지금 하는 일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일 : ) * 나라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는 공공근로, 자활,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사회적기업일자리 등입니다.

	9. 어떤 직업을 갖고 싶습니까?

1)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2)

그 직업과 관련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그 직업과 관련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10.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일하면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 없습니다.

* 최근 3년간(2023~2025년) 보건복지부장관상,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표창을 말합니다.

	11.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 받지 않았습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할 때 받는 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여기에 적은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나에 대한 개인정보 중 몇 가지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사인 또는 도장)

(사업수행기관 이름)                                        에게

함께 내는 서류

1.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1부.

3. 그 외 해당자에 한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모집 공고문 참조) 각 1부.

[서식 8]

참여자 정보 확인서

참여자 성명:

연락처:

구분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유무	□ 있음	□ 없음
장애인등록 여부	□ 있음	□ 없음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 있음	□ 없음
미취업 상태 여부	□ 취업	□ 미취업
임직원 겸임 여부*	□ 해당	□ 미해당

*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겸임 여부

※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이 취소되거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즉시 중단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시･군･구청장 / ○○○복지관장 귀하

[서식 9-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연락처, e-mail주소, 성별, 주소, 소득수준, 학력, 경력, 직업훈련, 자격면허, 전산능력,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유형 및 기간, 보수

‧ 은행계좌(통장사본), 근무상황부, 보수대장, 참여조건합의서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고유식별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고지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본인식별절차에 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 지원 등 사업운영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적격 여부 확인(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판정유무조회, 사업자등록여부조회, 타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이력조회,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정보, 건강보험득실확인여부조회 등)

‧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정보 입력 및 관리

‧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 및 사업유지･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 만족도조사에 필요한 참여자 기본 정보

‧ 배치기관별 특성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범죄 경력조회

‧ 취업정보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취업정보 제공

※ 위와 같이 수집･이용되는 민감정보는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에 활용됩니다.

[수집･이용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복지카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여부, 특수교육 대상자 여부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간 보유(보유기간 종료일 후 개인정보 즉시 파기)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됨을 안내드립니다.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고지

제공처	목적	항 목	기 간	근 거
지자체 (시도,시군구)	장애인일자리사업 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참여인원수 직무유형, 근무기관, 근무상태 등 비식별 통계자료	위탁사업 운영 종료 시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한국 장애인 개발원	・참여자 취업정보 제공 및 정보제공에 대한 결과확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학교, 학년, 최종학력, 참여기관, 사업유형, 직무유형, 장애유형, 장애정도, 기초생활 수급여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사회보장 정보원	・참여자변동 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사업시작일, 사업종료일	・사회보장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2년간 보유 후 개인정보 파기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한국고용 정보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급여금액, 급여지급일,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근무처명,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우편번호, 취약계층정보	・한국고용정보원 내부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요청시 파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2항,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3항
경찰서	・범죄경력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수집된 개인정보	・경찰청 내부지침에 의거 경력조회 개인정보 보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범부처 취업지원시스템 서비스 의뢰자 서비스 결과	・주민등록번호, 서비스제공시작일자, 서비스제공종료일자, 희망지원 처리상태코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 기간 준영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적정성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인정관리번호 확인가능하면 인정관리번호로 대체 가능), 시군구(거주지), 참여사업명, 사업유형, 직무명, 참여상태, 사업참여일, 참여종료일, 중도종료일, 중도종료사유, 수행기관명, 수행기관 연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지침에 의거 개인정보 보유기간 준영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 제64조
※ 위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식 9-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동의서

- 이해하기 쉬운 문서 -

○○기관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을 충분히 읽어보고 나서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하는 개인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개인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개인정보]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녔던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 있는지, 직업훈련 등을 했는지를 물어봅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봅니다.

③ 장애유형, 장애등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아봅니다.

④ 통장계좌번호,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일하는 것을 적은 내용, 월급을 얼마큼 받았는지,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들었는지, 일자리사업 참여할 때 약속한 내용 등을 알아봅니다.

* 아래의 정보는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합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기관 이름, 하는 일, 이메일 주소, 다닌 학교, 했던 일, 졸업했는지, 자격증이나 면허증,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기초생활수급자, 4대보험 가입번호, 참여일자, 종료일자 등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인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지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2.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개인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3. 사용하는 민감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민감정보를 사용하는 이유]

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씁니다.

②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뽑고, 지원하는 일에 씁니다.

③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지 알아볼 때 씁니다.

④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기 위해 씁니다.

⑤ 장애인일자리가 더 좋아지도록 연구, 조사하는데 씁니다.

⑥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얼마큼 좋았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씁니다.

⑦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 씁니다.

[기관이 사용하는 민감정보]

①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인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지 알아봅니다.

② 특수교육 대상자인지 알아봅니다.

[민감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를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마친 날부터 5년 동안 갖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민감정보를 바로 지웁니다.

4.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정보: 이름,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등 신청서에 쓴 개인정보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기간: 장애인일자리를 마친 날부터 5년(혹은 준영구)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1)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시청, 도청, 구청, 군청

사용하는 이유: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법령상 관리·감독 목적)

2)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산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일자리를 소개하고, 소개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3)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하는 이유: 나의 개인정보가 바뀐 것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9조

4) 고용노동부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곳: 한국고용정보원

사용하는 이유: 다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3항

5) 경찰서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나의 집 근처에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관련한 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이유: 장기요양등급 적정성 확인조사를 합니다.

관련한 법: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제64조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고, 사용하고, 다른 기관에게 준다고 설명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두었습니다.

년          월       일

이  름 :	(사인 또는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