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여수시
	(감사담당관)

2025년도 쌍봉동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요지>
○ 감사기간: 2025. 10. 21.(화) ~ 10. 23.(목), 3일간 ○ 감사범위: 2023. 11. 10. 이후 동 행정 전반 ○ 감 사 반: 감사반 5명

Ⅰ. 감사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23년 11월 감사 이후 회계, 복지, 민원 등 동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와 현장행정 등 시정 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확인

○ 직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 및 단순 업무 실수로 인한 지적사항은 교육 ․ 지도 위주 감사 추진

○ 공사현장, 재해 위험지구관리 실태 등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 위주 감사를 통해 건의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쌍봉동

○ 감사범위 : 2023년 정기 감사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 추진 실적 전반

□ 감사 중점사항

○ 시민 불편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감사 추진

○ 시민 안전 중점 공사, 도시환경 조성 등 현장중심의 감사

○ 예방지도 위주감사 및 제도개선으로 근원적 해결방안 강구

○ 전 감사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및 반복·지속적인 지적사례 교육 강화

○ 경로당,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감사

○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수행 면책제도 운영

Ⅱ. 감사결과

□ 처분사항

단위:건/명/천원)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훈계	주의	계	회수	추징	환급	기타
13	5	8	-	-	-	140	-	-	140	-

□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 비상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신청 및 관리 소홀 주의

○ 여수시의 “대체휴무업무처리지침”(총무과. 2023, 2024, 2025)에 따라, 대체휴무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을 원칙으로 하고, 비상근무 등 인력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서 내 1~2명일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 부서 내 1/2 미만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1주일 이내, 부서내 1/2 이상의 경우 근무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주일 이내 대체휴무를 사용하여야 하나, 10건에 대해‘근무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대체휴무 사용 신청 및 승인하였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대체휴무 사용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일 4시간 미만 근무 시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주의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는 특별휴가의 종류로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일(日)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되어야 함에도 해당일에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데도 연가가 아닌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특별휴가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및 복무관리 소홀 시정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6조 및 제7조의7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연가, 장기근속특별휴가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사유에 대해 승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당시 입증이 곤란한 경우는 휴가 승인(실시) 후 증빙자료를 제출(등록)하여야 하나, 가족돌봄휴가 신청 등 11건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등록하지 않았으며 확인 없이 승인하여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시정

○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는 자에게는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고, 과태료 징수 시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5을 추가 경감할 수 있으나,

○ 거주불명등록자로 최고 또는 공고된 자에 대하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미적용으로 4건의 과태료를 과다 부과하는 등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 처리 소홀 주의

○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대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 서명, 재발급 사유, 신청인 서명 누락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세출예산 부적정 및 물품관리 소홀 주의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물품 수입 및 출납원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일반용ㆍ재사용 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골목길 및 공한지 폐기물 등을 각각 담아서 배출하여야 하나,

○ 2024년 공공근로사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모품 수불대장미작성 및 공공용 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구입․사용하고, 2024~2025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사업목적(해양쓰레기 수거 활동)과 맞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공사 관련 분야

□ 건설공사 면허 확인 업무 소홀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서 허가·면허 등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자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 가능함에도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사실이 있음

□ 수방자재 관리 소홀 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및 ｢재난관리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여수시 수방자재 관리지침에 따라, 수방자재는 별도로 마련된 보관창고에 표찰을 부착하고, 수불부 및 현황판을 정리·비치하여 타 자재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수불부와 현황판을 정리하지 않아 보관창고 내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수방자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3. 회계분야

□ 물품 불용처분 절차 소홀 주의

○ 물품의 불용결정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은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결정이 위임되어 있으며, 또한,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불용물품을 폐기할 경우 불용품폐기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물품 불용결정 시 새올행정시스템 물품관리대장에 미연계하여 처리하고,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물품 불용처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용품을 폐기한 사실이 있음

□ 공용차량 관리 부적정 주의

○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운전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차량유류대장 등을 비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나, 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을 1개월 단위로 한꺼번에 신청․작성하거나 전기차량충전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차량충전에 따른 카드 사용대장을 별도 관리하지 않았으며, 차량운행일지를 2024년 3월부터 미작성하는 등 공용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4. 복지 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시정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 중 의사무능력(미약) 무연고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은 스스로 급여관리가 어려우므로 부양의무자‧형제자매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야 하며,

○ 읍면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급여관리 실태점검 대상・주기에 맞춰 반기별, 연 1회 현장 확인 후 급여지출 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부정한 사용이 없는지 점검하고“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하나,의사무능력(미약) 의심 가구 4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정부할인양곡 지원 업무 소홀 주의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농림축산부 지침)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자는 가구원수 1인당 월 10㎏까지 정부양곡 구입이 가능하고 양곡 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현금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시까지 일시적으로 양곡구입을 제한하여야 하나, 장기입원 및 가구원수 변경 세대에 대해 정부할인양곡 300㎏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장애인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관리 업무 소홀 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호 가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표지는 장애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읍･면･동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수시로 파악하여 회수하여야 하나, 발급 후 유효기간이 지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반납 폐기하지 않고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유효 표지로 관리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