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계획

	(자치행정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계획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명예회복 지원을 통한 인권 증진 및 올바른 역사관 정립

□ 추진개요

○ 근    거: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위원회’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지원내용: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이내, 장제비 100만원

○ 선정절차

신청·접수	⇨	관련자료 확인	⇨	대상자 지원결정	⇨	지급개시
피해자 (읍면동)		시·군청		도청/시·군청 (접수 후 30일 이내)		시·군청 (매월 말일까지)

□ 세부 추진계획

□ 신청·접수

○ 신 청 인 : 생활보조비, 진료비(본인), 장제비(가족 또는 보호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 피해 증명자료*, 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해당자), 사망진단서(해당자)

*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 신규 대상자에 한해 신청서류 청구, 기존대상자는 신청서류 청구 없이 예산교부 신청

□ 관련자료 확인

○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등 피해사실 관련자료 확인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활용 및 이·통장님을 통해 거주지 확인

□ 대상자 지원결정 및 통지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결정통지서 송부(접수 후 30일 이내)

□ 생활보조금 등 지급

○ 지급일: 매월 말일까지(신청한 달부터 지급)

※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일 경우 미지급

□ 대상자 관리 및 환수조치

○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장 비치 및 관리(서식 붙임 참고)

○ 전입 신청자 관리

- (도내 시군 간) 전출지 생활보조비 담당자가 전입지 담당자에 통보

- (타 시도) 피해 증명자료 등 신규 대상자 신청서류 청구

○ 부정 지급 또는 착오 지급 시 즉시 환수 조치

* 보조금 정산 시, 환수 일자 및 사유를 기재·제출

□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시군→도)  : ’26. 1. 9.한

○ 생활보조비 등 보조금 교부(도→시군)	: ’26. 1. 23.한

○ 생활보조비 등 지급 및 대상자 관리	: 연중

〔별지 제1호서식〕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이내
피 해 자 (신청인)	성 명 (한 자)	( )	한 자 창씨명				주민등록 번 호		-
	등록기준지
	주 소	(☏ )
	결정연월일
피해내용	강제동원 일 시				강제동원 지 역
수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선정결과 통지방법	1. 우편( ) 2. 그 밖에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 )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생활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등 피해증명자료 사본 1부 2. 예금통장 사본 1부.
접수기관 확인사항 ※ 아래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	수급권자 주소 : 전라남도 거주기간 : . . . ~ . . .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
확 인 자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신청인
위와 같이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지원 신청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접수자 : 전라남도 oo시군 oo읍면동 홍길동 □ ooo읍면동장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진료비 지급(대상, 비대상) 결정통지서

피 해 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 )
	피해내용	강제동원 일시 : 강제동원 지역 :		신청내용		결 정 연월일 (위원회)
				생활보조금 ( ) 진 료 비 (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는「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진료비 지급( 대상, 비대상 )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시장‧군수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

피 해 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 )
	피해내용	강제동원 일시 : 강제동원 지역 :			결 정 연월일 (위원회)
신 청 인	성 명		피해자와 관 계
	주 소	(☏ )
신고사유	지원 거절, 전출, 사망, 기타
상기와 같이「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 ○○시장‧군수

〔별지 제4호서식〕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대장

연번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일	금 액 (원)	지급계좌 (예금주명)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생활 보조비
	의료비
	장제비

〔별지 제5호서식〕

장제비 신청서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사망년월일
	사망장소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사망자와 관계
신청액	금 원정(￦ )
수급계좌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 및 신청인과 사망자와 관계 입증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진료비 신청서( 년도 월분)
근 로 정신대 피해자	성 명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 명						피해자와 관 계
	주 소		(☏ )
진료비 청구액	금 원정(￦ )
수급계좌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년 월분 진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전라남도 ○○시․군 ○○읍면동장 귀하
［첨부서류］ 1. 진료비 영수증 1부 2. 신청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인과 지원대상자와 관계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