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에 대한 체크리스트

소관	기관명
	총괄부서 (다수부서일 경우)		성명
			전화번호
	요청부서		성명
			전화번호

건명(대상 업무)
업무 구분	적극행정 지원[ √ ]	민원 · 규제완화[ ]

구분	체크사항	O / X	비 고
일반	□대상 업무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것인지		필수
	□대상 업무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였는지
	□대상 업무의 실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필수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였는지
	□문제 해결방안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문제 해결방안이 다른 사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관련 규정	□관련 법령 등에 대상 업무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령 첨부
	□대상 업무에 대한 상급 기관의 추진지침이 있는지		관련 지침 첨부
	□대상 업무에 적용할 근거가 될 만한 판례나 유권해석(질의회신)이 있는지		관련 자료 첨부
	□상기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유사 사례	□대상 업무와 유사하게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 타 시도(시군)의 경우 포함
	□대상 업무와 유사한 감사 처분사례가 있는지
기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의견이 있는지		관련 자료 첨부
	□대상 업무의 문제해결을 통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 예산절감 및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		관련 자료 첨부

* 사전 컨설팅감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 가능

[붙임 3]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신청기관(부서명)		작성자	직급 : 성명 :
건 명
1. 관 련 법 령
○ ○
2. 사업 개요(추진일정 등)
○ ○
3.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사유
(인‧허가 등 업무처리의 규제 관련 여부,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 행정에 대한 법령의 다의적 해석 등) ○ ○ ○
4. 그 밖의 사항(감사부서 의견 등)
○ ○

※ 관련 증명자료 첨부(동 서식 외 작성자료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