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지침

2025. 10.

국토교통부

본 사업지침 외 사업 수행단계별 추가적인 안내사항이 통보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업무처리절차	3

1. 신청접수	3

2.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지	4

3.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	6

4. 이의신청	6

5. 지원금 환수	6

Ⅲ. 기관별 주요 역할	7

Ⅳ. 기타 고려사항	8

[참고] 연소득 산정 기준표 등	9

[서식] 보증료 지원 신청서 등	17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요약

사업목적

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내용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개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소요재원

ㅇ 연 235.6억원(국비 117.8억원, 지방비 117.8억원)  ※ ‘25년 기준

신청시기

ㅇ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ㅇ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ㅇ 반환보증 가입 시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여 신청

지자체

사전준비

ㅇ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담당인력 배치 및 민원대응 등

ㅇ 예산편성(지방비 매칭)

홍보계획

ㅇ 사업목적, 신청, 지급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안심전세앱, 보도자료 배포, 유튜브, 오프라인(KTX역, 지하철역 등) 광고, 홍보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

Ⅰ. 사업개요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ㅇ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여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

ㅇ ’23년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정책 대상이 청년 저소득층으로 제한적

ㅇ 이에 정책 대상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 방지

□ 추진 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ㅇ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23.12.21.), ’24년 국비보조 117.8억원 의결(’23년 대비 57억원 증액) 및 정책 대상 확대 결정

□ 추진 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	시‧도 (상위 보조사업자)	⇨	시‧군‧구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예산(국비) 확보 ▪ 시‧도 예산배정 ▪ 사업 홍보 총괄		▪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예산(지방비) 확보 ▪ 시‧군‧구 예산배정 ▪ 사업 홍보		▪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 지원금 집행 ▪ 사업 홍보

2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제외 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 내용

ㅇ (지원 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신혼부부 유형으로 대출을 받거나 신혼부부 유형으로 보증료 할인을 받은 경우 (연령 무관)

ㅇ (신청 시기)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예산 소진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마감하며, 보증료 지원사업 자동신청자는 보증신청일자를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일자로 본다.

Ⅱ. 업무처리절차

1	신청접수

□ 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

ㅇ (오프라인신청)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대구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는 대구광역시청 및 세종특별자치시청 방문

※ 지자체별 여건(신청자의 이동거리,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읍면동에서 접수

ㅇ (자동신청) HUG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은 보증신청시 보증료 지원 사업 자동 신청

ㅇ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의미

ㅇ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완요청을 진행하며,

-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소득금액증명(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ㅇ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

※ 열람용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발급용으로 제출 안내

2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지

□ 심사 기간

ㅇ 보조사업자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 방문 신청에 따른 접수일자 또는 보증기관 대상자 목록 송부일자를 기준으로 함

□ 심사 방법

➊ 지원 대상

- (보증 효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보증료 지원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 유무 확인

-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 증빙서류*로 납부 여부 및 금액 확인

* HUG와 SGI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F는 별도의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여부 확인

- (혼인) 혼인관계증명서로 혼인 여부 또는 신혼* 여부 확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 (주택소유)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 또는 별도시스템(홈즈 등)으로 의뢰하여 신청인·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 홈즈 조회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음

- (연령)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과 청년 외 구분

* 시·도 조례에 따르면 전남, 강원도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 만 39세 이하

- (연소득) 소득종류 및 근무연수에 따라 연소득 판단별첨1 참고

- (특례)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상자 목록*을 송부받은 경우, 참고2에 따라서 처리

* HUG 저소득 및 신혼부부 보증료 할인자, 안심전세포털 신청자 등

- (지원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확인해 보증 시작일이 '25.3.31일 이후라면 최대 40만원 지원('25.3.30일 이전이면 최대 30만원)

➋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확인 방법>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 또는 렌트홈 조회를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심사결과 통지

ㅇ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결정

ㅇ 보조사업자는 결정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3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

□ 지원금 지급

ㅇ 보조사업자(시·군·구)는 결정(적합)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 지원사업 처리현황 관리

ㅇ 상위보조사업자는 신청건수, 지원실적 등이 포함된  월간 지원사업 처리현황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국토부에 보고

문자발송 건수 삭제

신청서 개정에 따라 보증신청자에게 문자 발송 따로 X

□ 지원대상자 관리

ㅇ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지원대상자 현황을 서식10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위 보조사업자(시·도)에게 보고

* 추후 보증 해지 여부 확인 및 환수를 위해 이름, 보증서번호 등은 오타가 없도록 관리 필요

ㅇ 상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원대상자 현황을 취합하여 매 분기 말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부에 보고

4	이의신청

□ 개요

ㅇ 신청인이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업무절차

ㅇ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상위 보조사업자(시·도)에게 통보

5	지원금 환수

□ 지원금 환수

ㅇ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ㅇ 보증료 지원금 수령 이후, 보증 해지 및 취소로 인해 보증금을 환불받은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 기존 보증료에 대한 지원금과 환불 후 최종 보증료에 대한 지원금의 차액만큼 수혜자에게 환수

※(예시) 기존 보증료 48만원, 환불 6만원인 경우 최종 납부액 42만원으로 환불 이후에도 지원금은 40만원이므로 환수X
기존 보증료 48만원, 환불 12만원인 경우 최종 납부액 36만원으로 환불 이후 지원금은 36만원이므로 4만원 환수

□ 보증해지자 환수 방안

ㅇ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보증료 지원사업 수혜자의 정보*를 취합하여 연 1회 보증기관에 전달

* 이름, 보증서번호(증권번호), 보증금액 등 서식10번 '지원대상자 현황'을 작성

ㅇ 보증기관은 수혜자의 환불여부, 환불금액, 보증 종료 여부 등을 작성하여 회신

ㅇ 국토부는 보증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각 지자체로 송부하며, 각 지자체가 환수 진행

* 보증료, 지원금액, 환불금액을 바탕으로 수혜자별 환수해야할 금액을 환수 대상자 명단과 같이 지자체에 교부 예정

□ 업무절차

ㅇ (사전통지) 보조사업자는 환수 원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보조금 환수 예정임을 사전통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 지원금 환수원인, 환수금액, 의견제출 기간 및 절차 등

ㅇ (의견제출)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조사업자에게 의견제출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ㅇ (안건보고) 보조사업자는 5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서, 증빙자료와 보조사업자의 의견 등을 상위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ㅇ (최종판단) 상위 보조사업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수 결정의 적합성 등을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보조사업자 및 국토부로 통보

ㅇ (환수통지) 판단결과 환수결정이 적합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반환금액, 반환방법 등 안내

ㅇ (징수처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적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의3제1항)

Ⅲ. 기관별 주요 역할

□ 국토교통부 (사업총괄)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ㅇ 시·도 국비교부 · 관리, 사업 진행 현황 모니터링 및 지자체 지원

ㅇ 사업 홍보 총괄

□ 시·도 (상위 보조사업자)

ㅇ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자금배정, 정산관리 등 관할 보조사업자 총괄관리

ㅇ 지원자격 상실에 대한 최종판단

ㅇ 사업 홍보(시‧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

□ 시·군·구 (보조사업자)

ㅇ 신청접수 및 신청자 자격 확인, 지원금 집행

ㅇ 지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및 회신

ㅇ 사업 홍보(시‧군‧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

Ⅳ. 기타 고려사항

□ (중복방지)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

ㅇ 동 사업과 기존 지자체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
사업의 요건을 재구성하거나 사업을 점진적으로 정리해나갈 필요

□ (기준준용) 동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복지부) 기준 준용

참고1		연소득 산정 기준표

1. 소득종류별 연간소득 확인방법

소득종류			제출 및 확인서류	연간소득 인정기준
근로소득	1년 이상 재직자	택일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1년 소득확인 시 영수증상 근무처별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2) 1년 소득확인 불가시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급여명세표 등*	최근 1년간 급여액의 합계
			최근년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등*	1년 미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현근무지 소득 계 + 그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1) 1년 소득확인 시 증명원상 소득금액 2) 1년 소득확인 불가시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및 급여명세표 등*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ISA 가입용) + 급여명세표 등*	1년 미만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상 소득금액 + 그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액
	1년 미만 재직자	택일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소득합계 ÷ 해당월수) × 12
			급여명세표 등*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ⅹ12
	복직자		급여명세표 등*	복직이후 월 평균급여(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증명원상 소득금액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계산서상 종합소득금액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	영수증상 소득금액
연금소득	1년 이상 수령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배우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경우 포함)	최근 1년간 수령액의 합계
	1년 미만 수령자			(연금수령합계액÷해당월수)ⅹ12
기타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증명원상 소득금액

*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 통장분실 등 입금통장 사본 징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로 확인

2. 연소득 산정방법(부부 합산소득 산정)

가. 신청일 현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소득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 할 수 있다.

(다만, 여러종류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액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인 경우 최근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다. 근로·사업소득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소득인 경우 12개월 미만의 소득은 연환산 한다. (사업소득은 연환산 불가,  前 직장의 소득은 불인정)

라. 소득발생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입증된 소득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증서류상의 수령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연환산 하거나 연봉(근로)계약서 상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 소득발생기간이 9.15~9.30인 경우,

소득인정금액 = 소득발생금액 / 16일 × 30 × 12개월

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하며,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한다.

바.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다만,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 환산 가능하다.

사.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하며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할 수 없다.

아. 휴직자가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한다.

자. 소득을 입증하였으나, 신청일 현재 퇴직(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폐업증명서 등으로 소득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 건강보험자격이 직장가입자(임의계속 가입자를 포함)의 피부양자인 경우 무소득자로 추정한다.

카.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다.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 가능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정 불가하다.

파.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없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내에 없다는 객관적인 서류 징구 후 대출거래약정서 특약사항란에 “신청일 현재 외국인배우자가 국내에 없음을 확인함” 이라는 특약문구 작성)

하. 국세청(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사실증명발급신청)의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제출하는 경우 무소득자로 추정한다.

3.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

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한다. (다만,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확인

나.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한다.

*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하여 사업영위 확인

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인 경우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라. 기타

1) 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의 경우에는 사실확인 생략

2) 건강보험가입내역으로 소득종류(직장, 사업소득)를 확인하여 소득증명 서류를 징구

참고2		보증기관 송부 대상자 목록 파일 처리 방법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서식 개정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10.31부터 시행 예정)

□ (파일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처리 방법

- 기존 온·오프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엑셀)**으로 적합 여부 판단

* (제출서류) ①신청서 및 서약서, ②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③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주민등록등본, ⑤통장사본, ⑥혼인관계증명서, ⑦소득확인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엑셀) 자료 ‘AG열’ 이 ‘N’ 일 경우, HUG 보증신청시 보증료 지원 사업에 자동 신청된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 신혼부부)으로, 민간임대주택 여부 확인 후 신청자에게 연락해 계좌 정보를 받아서 진행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목록(엑셀양식) >

① 신청서 및 서약서

-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및 서약서 동의를 받음

⇒ 메일로 전달받은 신청자 목록(엑셀)으로 갈음

②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 I열(보증서번호), O(전세보증금), Q~R(보증기간), Y열(보증료)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만 확인

(주소가 불명확할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해서 임대차계약서만 제출 요청)

④ 주민등록등본

⇒ D열(주민번호)

⑤ 본인명의 통장 사본

⇒ F~G열(환급은행 및 계좌)

⑥ 주택소유 여부 확인

⇒  AF열(무주택자)에 O표시가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

⇒  AF열(무주택자)이 빈칸이라면, 신청자에게 연락해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청해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

⑦ 전년도 연소득 확인서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AB열 O표시 된 경우)

⇒  AB열에 O표시가 있다면 소득조건은 만족한 것으로 판단

- 연소득 5천만원 초과(AB열 빈칸인 경우)

⇒ U열(신혼부부)에 O표시가 있는 경우는 소득조건 만족

⇒ U열(신혼부부)이 빈칸일 때 신청자에게 연락해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요청

ㅇ 보증료 지원사업에 자동신청된 저소득, 신혼부부(AG열 ‘보증료지원신청(안심전세포털)’이 ‘N’으로 표시된 경우)

- HUG 보증 할인자의 경우 HUG에서 소득, 주택 소유 여부, 신혼 여부 등은 검증하였다고 보며, 지원대상 제외 여부(민간임대 거주 등)만 확인 필요

- 다만 계좌 정보가 없을 경우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계좌 정보 요청

ㅇ 기타 사항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목록을 공문으로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통지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 A열(신청일자) 기준 Q~R열(보증기간)이 유효한지 확인(자동 신청자의 경우 보증이 유효한 것으로 봄)

- 등록임대주택 여부는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렌트홈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

- 방문 또는 정부24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자에게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안심전세포털 신청자 및 보증 할인자’ 명단 누적 관리

☞ ①~⑦ 및 주택소유·등록임대주택 여부 확인 후 결정 결과(적합, 부적합)을 서면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 문자 예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00시 00과입니다.

1. HUG안심전세포털로 신청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장 : 홍길동

- 생년월일 : 0000.00.00

- 지원금액 : 000,000원

- 지급계좌 00은행 000-0000-0000

- 지급(예정)일 : 2025. 0. 0.

2. 사후확인결과,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보증 중도 해지 및 취소로 보증료를 환불받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00-0000-0000(☆☆과 ㅇㅇㅇ)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00시 00과입니다.

1. HUG안심전세포털로 신청하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심사 결과 부적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외사유 : 자격심사결과 지원 자격 미충족(사유) / 제외대상자에 포함(사유) / 기타(사유)

2. 이후 개인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000-0000-0000(☆☆과 ㅇㅇㅇ)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자격요건	주택소유여부1)				(○, ×)		신혼부부 여부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3)				(○, ×)		보증기관3)
	보증가입일자3)				. . .		납입보증료4)		원
	임차보증금				원		연소득5)		원
지급계좌6)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2)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4)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6)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시·군·구청장)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소득에 관한 정보, 보증 해지 및 환불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완요청 후 15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됩니다.(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 후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을 신청일로 적용)		[ ]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해지 및 취소로 인해 보증료를 환불받은 경우 보증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2. 서약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4.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혼인관계증명서 7.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8. 본인명의 통장 사본

서식2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 [ ]	이의신청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결정통지서

[1 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 결정(적합)

[ ] 결정(부적합)

통지서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  ] 적합

1. 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액	지급계좌	지급(예정)일
홍길동	0000.00.00.	000,000원	ㅇㅇ은행 000-00000-00000000	2024. 0. 0.

2. 사후확인결과,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도 해지 및 취소로 보증료를 환불받은 경우, 보증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부적합

대상제외

사유

[  ] 자격심사결과 지원 자격 미충족(      )

[  ] 제외대상자에 포함(           )

[  ] 기타(                )

안    내

1.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개인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보조사업자(시·군·구)의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4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부적합 [ ] 상실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ㆍ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5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6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7		결정 통지서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처분 취소･변경        [ ] 기각          [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

사항

ㆍ 기각：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ㆍ 각하：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8		환수통지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내용

환수(반환)

사  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9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성명             (서명)

서식10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현황

연번	지원사업 신청일	대상자명	생년월일	성별	물건지 주소	담당 광역 지자체	담당 기초 지자체	보증기관	보증서 번호
1	24.3.5.	홍길동	95.01.01.	남		경기도	남양주시	HUG	19502025-912-3794300
								HF

임차보증금 (백만원)	연소득 (백만원)	제외대상 여부	지원결정	지원 부적합 사유	지원유형	지원 통지일	보증료 (원)	지원금액 (원)	환불여부	환불금액	보증 종료 여부	환수금액 (원)
200	40				청년외	25.09.30	420,000	378,000	ㅇ	50,000	ㅇ	45,000
					청년	25.04.11	500,000	400,000	ㅇ	110,000	ㅇ	10,000
									*보증기관입력	*보증기관입력	*보증기관입력	*자동계산

* 업무 절차상 필요시 제출 양식이나 방법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