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6년 농기계임대 사업(자율계정) 시행지침(안)

Ⅰ	사업 개요

□ 목 적

❍ 농업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 사업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등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지자체(시·군·구)

- (농기계임대사업소)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이 3,000m2 이상, 보관창고 연면적 500m2 이상, 수리시설 300m2 이상 등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및 부지를 미리 확보

- (주산지일관기계화)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 확보(공동경영체)

· (밭농업기계화우수모델) (마늘·양파) 채소류 주산지 지정 시·군 중 2년 미만 지원 시·군, (배추·감자) 기계화 적합 면적(참고1)이 30ha 이상인 시·군(비주산지 가능)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임대농기계 보관을 위한 창고 건축, 농기계 구입 등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세부지원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수리시설·장비 설치 및 임대농기계 구입 지원(900백만원/개소)

- (주산지일관기계화) 주산지 작목반 등 공동경영체 중심으로 경운·정지부터 수확까지 일관작업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 지원(200백만원/개소)

·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 기계화율이 저조한 파종·정식·수확 단계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기계화 여건이 갖춰진 마늘·양파 및 배추·감자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1,100백만원/개소)

*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 및 기계화 선도사례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비 지원

- (마늘·양파) ’26년 지원 종료 예정으로 주산지 중 2년 초과 지원 제외

- (배추·감자) 비주산지도 포함하여 기계화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 (노후농기계 대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 교체 지원(200백만원/개소)

❍ ’26년 예산(안) : 48,6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 (농기계임대사업소) 10개소, 9,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주산지일관기계화) 72개소, 14,4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 6개소, 6,6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노후농기계 대체) 93개소, 18,6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신청

❍ 시·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구는 시·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시·도는 적정성 검토 및 대상자 선정하여 제출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시·군·구를 선정하여 사업 신청한 경우, 농식품부 평가의견(기재부 제출)에 ‘감액 및 사업신청 부적절’ 등 부정적 의견 제시

□ 농기계 임대 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근로자 알선을 신청한 경우, 임대한 자(또는 소속된 법인·조합)의 경작지에서 근로자(농기계 안전교육 이수자)도 농기계 운용 가능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임대사업소에 제출

* 임대농기계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사무관 이건호 주무관 김용호	044-201-1840 044-201-1841
시·군·구	농업정책과 등	농기계 담당자	(해당 지자체 문의)

Ⅱ	주요 내용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1. 사업대상자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 및 부지를 미리 확보하여야 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7조(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운영의 위탁) 〉
◦ 법 제8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시설”이란 농업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을 포함한 전체 보관시설의 면적(보관시설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말한다)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보관창고를 갖출 것 3.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농업기계 수리시설을 갖출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를 갖출 것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선정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근로자 알선을 신청한 경우, 임대한 자(또는 소속된 법인·조합)의 경작지에서 근로자(농기계 안전교육 이수자)도 농기계 운용 가능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3일 이상 임대 가능

*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 도서지역 등 임대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의 경우 3일 이상 임대할 수 있음

*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반일 단위 임대농기계 운용 가능

* 임대사업소 휴무 등으로 농기계 반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일자 감면 등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ㆍ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 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하여야 함

* 다만, 주소지와 농경지가 다른 경우 임대 우선순위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되, 주소지와 경작지가 동일한 경우만 임대 운영하는 것은 금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과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를 우선 구입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 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산림청 소속기관, 관내 산림부서, 농촌진흥기관(도원·센터) 등에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대행을 위해 파쇄기 임대 요청 시 임대 지원 가능

* 다만, 관내 농업인의 파쇄기 사용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 지원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가능

-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농기계 구입비 중 50%이상 구입하여야 함

-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전기배터리 등을 사용하는 첨단기술 농기계 및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권고)

- 여성농업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계* 포함(부속작업기 포함)

* 관리기, 파종ㆍ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등 포함)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 및 농작업 편이를 위한 편이장비 구입 가능(농업기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자율주행키트 포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구축

- 보관창고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하면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전산 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음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0개소

○ 사업단가 : 900백만원/개소

* 최근 5년 이내 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내역이 없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전년도 8월말 기준)된 지자체에 우선 지원

* 편이장비 지원 시 사업단가는 50백만원 이내/개소 적용

○ 사업비 : 9,0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광역시·도:시·군·구=50:50)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③ 증설·이전

* 신규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증설·이전 : 기존 임대사업소의 확장 또는 인근 부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장 이전 설치

②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ㆍ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공동경영체)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주산지일관기계화’ 旣 참여 공동경영체조직 재참여 가능(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ㆍ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ㆍ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ㆍ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때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작물별ㆍ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ㆍ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ㆍ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함

ㆍ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데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ㆍ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 함

ㆍ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파종ㆍ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72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공동경영체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 14,4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광역시·도:시·군·구=50:50)

②-1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1. 사업대상자

○ (마늘·양파) 채소류 주산지 지정 시·군(농식품부 원예산업과)

○ (배추·감자) 작물별 기계화 적합면적(참고1)이 30ha 이상인 시·군(비주산지도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공동경영체)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협의체) 등

-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주산지일관기계화’ 旣 참여 공동경영체조직 재참여 가능(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배추 공동경영체 구성시 기계화 적합묘 공급이 가능한 육묘업체도 포함할 수 있음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ㆍ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ㆍ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ㆍ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때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작물별ㆍ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ㆍ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ㆍ정식, 수확단계 농업기계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함

* 부착작업기를 운용하기 위한 동력기(트랙터, 관리기 등)는 최소한으로 구입

- 기계화 기반조성비(육묘상자, 육묘시설, 톤백 등), 교육·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6개소 (마늘2·양파2 , 배추1·감자1)

○ 사업단가 : 1,100백만원/개소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ㆍ영농조합법인ㆍ공동선별회 등 공동경영체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사업비 : 6,6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광역시·도:시·군·구=50:50)

* 지자체는 주산지의 작목반, 지역농협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및 지원

③ 노후농기계 대체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전기배터리 등을 사용하는 첨단기술 농기계 및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권고)

4.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93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사업비 : 18,6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에 따름(광역시·도:시·군·구=50:50)

Ⅲ	사업 신청 및 선정

< 사업추진체계 >

< 업무 흐름 >		<일정>		< 주요내용 >
사전수요조사 (시·군)		전년도 2월		○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참여 희망 공동경영체 사전 조사 ○ (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사업 추진계획(안) 수립
↓
예산 신청을 위한 사업 준비 (시·군)		전년도 3월		○ 사업 계획 수립 등
↓
시·도별 기본한도 통보 (기재부 → 시·도)		전년도 4월		○ 기재부는 17개 시·도별 기본한도 통보
↓
예산안 마련 (시·군 → 시·도)		전년도 4월		○ 시ㆍ군은 예산안 및 사업신청서(안) 제출 ○ 시ㆍ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예산안 제출 (시·도 → 농식품부, 지방위)		전년도 4월		○ 예산신청서(요구액) 제출
↓
예산 요구액 검토ㆍ제출 (농식품부)		전년도 5월		○ 예산요구서 작성 ※ 지자체 신청서 및 지방위 의견 기초
↓
예산 요구 적정성 검토 및 정부안 확정 (기재부)		전년도 6월~9월		○ 예산 요구서 적정성 검토 ○ 사업내역 조정 ○ (필요시) 추가한도 시·도별 통보
↓
정부안 통보(가내시) (농식품부 → 시·도)		전년도 ~10월		○ 차년도 예산 정부안 통보
↓
사업대상자(시·군) 선정 결과 제출 (시·도 → 농식품부)		전년도 ~12월		○ 사업시행지침,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준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국고보조금 배정·교부 (농식품부 및 지자체)		1월∼		○ 국고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지방비 매칭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하고 국고보조금을 우선 사용 조치
↓
사업 추진 (지자체)		∼12월		○ 실집행 현황 등 사업 추진현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시·도) ○ 당해연도 예산은 연내 집행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다음연도 ~1월		○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를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 업무 추진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ㆍ방법, 세부계획 수립ㆍ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2월)

시ㆍ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ㆍ구에 통보(2월)

○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항’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4.30)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업분야 관련 심의회와 통합운영 가능

* 사업계획 수립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3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상시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와 임대사업소 여건 등을 검토·반영하여 구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등 충분한 인원을 대상으로 상시 조사하며, 사업 신청을 위한 1~2개월 미만의 단기 조사 금지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에 따라 영농부산물 소각방지 등을 위한 잔가지 파쇄기는 수요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기종으로 선정 가능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ㆍ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ㆍ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ㆍ도에 제출

* 사업신청시 시ㆍ군ㆍ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요구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5.31)

*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기재부에 부정적 의견(감액, 사업신청 부적절 등) 제시 가능

시ㆍ도

○ 기획재정부가 적정성 검토 및 추가한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확정·통보(9월)한 예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선정·통보(10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 대상자 변경 포함)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의 경우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을 위한 부지확보와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한 시·군·구를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999	1000~
정규직	5	8	9	10	10	11	13	14	14	15
계약직	2	2	3	3	4	4	4	4	5	5
계	7	10	12	13	14	15	17	18	19	20

* 정규직에는 무기계약직 포함

Ⅳ	사업 시행 및 관리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시ㆍ도

○ 시·도는 시·군·구가 변경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ㆍ군ㆍ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해년도 1월 이후)

- 시·도가 사업대상자 확정ㆍ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ㆍ도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

○ 시·도가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지방비 추가 편성 포함)하는 경우 자체 결정하고 시·도에 보고하여 사업추진 가능

* 농기계 세부 구입계획,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관리시설 구축비 일부 변경 등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ㆍ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기계 장기임대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4호 서식]’을 참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할 경우는 농기계임대사업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ㆍ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마늘·양파, 배추·감자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 수준까지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매년 말까지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점검결과 당초 계획보다 기계화에 소극적인 경우 해당 공동경영체조직에 대해 임대농기계를 회수할 수 있음(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 포함)

○ 장기임대로 구입지원 받은 농기계는 장기임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작목반 해체, 계약 파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기임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신규사업자 선정 등 재계약을 위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단기임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시·도의 승인을 받아 단기임대로 전환 가능

○ 지자체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장·단기 임대료 감면(최대 50% 이내)을 시행할 수 있음

		〈 임대료 감면 규정(예시) 〉
제00조(임대료의 감면)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최대 50% 이내)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 농업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제5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렛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농기계 운용을 위한 소모품 및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임대료 징수 방법은 카드, 계좌이체, 고지서 발급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임차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운영

○ 천재지변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할 수 있음

○ 임대농기계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임차 농기계 사고발생시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임차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함(권고)

* 고의·과실 여부 상관없이 임차인에게 전적인 책임부과 금지

○ 임대기간 등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

○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면세유 사용 편의 제고를 위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당 면세유 관리농협에 FAX 등으로 면세유 배정 신청 서류를 송부할 수 있음

2.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ㆍ도에서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근거로 시ㆍ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당해연도 1월∼)

시ㆍ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ㆍ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ㆍ군ㆍ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ㆍ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정산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 등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현황 등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자금관리주체(시ㆍ군ㆍ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ㆍ훈련 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 시 1부를 시ㆍ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등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7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ㆍ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2조 및 동 시행규칙 [별표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최초 시행일 이전 생산된 임대농기계(트랙터·콤바인)는 불용처리시 폐기하여야 한다.(단, 최초 시행일은 원동기 출력범위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17] 참조)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ㆍ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ㆍ군ㆍ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ㆍ군ㆍ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ㆍ군ㆍ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관리주체(시ㆍ도)

○ 시ㆍ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ㆍ군ㆍ구)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ㆍ도에 제출하여야 함

2. 성과측정

○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평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평가를 위한 자료 요구에는 반드시 응해야 함

○ 만약,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음

3. 평가 및 환류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ㆍ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시 임대사업 운영 현황(임대농기계 이용일수), 조례 운영 현황(관련법령 및 지침 준수·반영 등) 등을 고려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별지 제1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시·도 명)

시·도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내역사업명	사업량(개소)	사업비(백만원) 지자체에서 추가 투입 예정인 예산을 포함하여 기재
			소계	국 고	지방비
	▪ 농기계임대사업소	신규 0 시·군에 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신규”, 기존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본소, 분소)인 시군에 분소를 설치하는 경우 “분소”, 운영 중인 임대사업소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 같은 위치에서 증설, 증축, 리모델링 등 하는 경우 “증설” 분소 0 증설·이전 0
	▪ 주산지일관기계화
	- 밭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 노후농기계 대체
	계
특이사항	▪ ▪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ㆍ도지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시·도 명)

(단위 : 백만원, 개소)

시군	소계			농기계임대사업소			주산지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계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는 엑셀 양식 등으로 작성·제출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 신규 / 분점 / 증설·이전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ㆍ장비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백만원
	보관창고 설치 : ㎡ (임대사업소 총 부지면적 : ㎡)				백만원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백만원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 미제정( )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ㆍ기설치( ), 추후 확보( )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ㆍ군수 (인) OOO 시·도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사업계획서 1부

붙임1		농기계임대사업소 선정 서면평가표(안)

□ 4개 항목(100점), 가점(10점), 감점(10점)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내용
1.추진 여건 및 의지 (20점)	1.사업 추진여건 분석(10점)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관할 지역의 농업여건(논·밭면적, 농가수 등) 분석의 충실도 - 여건 분석을 통한 임대 수요 파악, 시군내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분소 설치 필요성 검토 결과 등
	2.지차체의 의지(10점)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및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여부 및 실효성(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자체 평가 및 환류 여부 등 - 관내 밭농업 기계화율 분석 및 제고방안 (예: 해당지역 기계화 60%→70(양파 굴취 65%→80))
2.부지확보 및 규모 (30점)	1.부지 확보(20점)	부지 확보 여부, 민원발생 가능성 검토 여부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검토 여부 (예: 공유재산 심의회, 농지전용, 건축물 인허가 이행 여부 등)
	2.규모‧시설 적절성 (10점)	사업부지로서 입지 여건(접근성, 주변환경 등) 임대사업소 내 설치 시설의 종류 및 규모의 적절성
3.사업 지속성 (20점)	1.임대사업 인력확보 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 노력(10점)	운영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계획(정규직, 기간제 등) 농업인 농기계 교육 실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농업인 교육실적, 사고예방 및 매뉴얼 수립 운영 등)
	2.임대료 기준 준수여부(10점)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준수 여부 (조례 미반영 운영시 사업 신청 제한)
4.임대사업 참여 및 운영평가 (30점)	1.임대실적 및 농기계 운영(10점)	농기계 기종별 임대실적 농기계 구매시 사전 수요조사 여부
	2.임대사업소 평가 결과 (15점)	임대사업 운영 평가 결과 * 최근 3년 평가결과의 평균
	3.전산시스템 관리(5점)	임대 농기계 정보 전산시스템 입력·관리 (예: DB 표준화 정도와 전산관리시스템 입력·관리 수준)
가점 (10점)	불용 농기계 폐기실적(5점)	최근 1년간 불용 농기계 폐기실적(‘24.7~’25.6) * 관내 농업인에게 매각한 경우 추가 1점(최대) 가점
	임대농기계 배송 여부(5점)	차량이 없거나 운반이 곤란한 농입인에 임대농기계 배송 실적
감점 (10점)	임대일수 저조(5점)	최근 3개년 미사용 농기계 비율
	농기계임대사업(임대사업소,주산지, 노후) 집행실적(5점)	최근 3개년 이월 및 불용 여부

※ 위 평가표는 예시이며, 각 시·도의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붙임2		필수 증빙서류(예시)

□ 필수 증빙서류

* 불성실 작성(제출사항 허위 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및 허위자료 제출 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각 증빙자료 제출시 반드시 구분번호, 자료명을 제목으로 표기하고 필요시 알집 등 압축파일로 제출 가능
(예시- 1-1. 00시 통계연보, 3-1. 농업인 안전 교육 실적, 3-1. 사고예방 매뉴얼, 가점. 농기계 폐기실적 등)

구분	내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확인사항
			제출 여부(체크)	기타사항
1-1	시·군 농업 현황 통계 (논·밭면적, 농가수 등)	00시·군 통계연보 통계청 통계자료 등	□ 제출 □ 미제출
	신규·분소·증설 등 임대 수요 파악 및 설치 필요성 검토 결과	임대사업소 추가설치 관련 설문 등	□ 제출 □ 미제출
1-2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00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	□ 제출 □ 미제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관련 기본계획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관련 결재문서 등	□ 제출 □ 미제출
	관내 밭농업 기계화율 분석 및 제고방안	관내 밭농업 기계화율 분석 자료 및 제고방안 관련 자료	□ 제출 □ 미제출
	밭농업 기계화 관련 정부 정책 참여 실적	밭농업 기계화 관련 정부정책 참여 실적 증빙 자료	□ 제출 □ 미제출
2-1	부지확보 여부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매매 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 등	□ 제출 □ 미제출
	관련 법규 및 규제사항 검토 여부 등	임대사업소 부지 관련 행정 증빙자료(예: 농지전용 허가서, 건축허가증 등)	□ 제출 □ 미제출
2-2	사업부지로서의 입지 여건(접근성, 주변환경 등)	신규사업소 및 기존사업소의 위치 관련 지리정보(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포함된 입지여건 분석자료 등	□ 제출 □ 미제출
	임대사업소 내 설치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시설·설비(사무공간, 농기계 세척설비 등) 관련 설계도 및 계획서	□ 제출 □ 미제출
3-1	운영 전문인력 확보 현황 및 계획(정규직, 기간제 등)	기존사업소의 인력구성 현황 및 관련 자격증 현황 신규사업소 설치 계획(인력 구성 등 포함)	□ 제출 □ 미제출
	농업인 농기계 교육 실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농업인 안전 교육실적 사고예방 매뉴얼 등	□ 제출 □ 미제출
3-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준수 여부	00시·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조례 00시·군 농기계 임대료 운영 기준	□ 제출 □ 미제출
4-1	농기계 기종별 임대실적	00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종별 임대실적(본소·분소 등 총계)	□ 제출 □ 미제출
	농기계 구매시 사전 수요조사 여부	사전 수요조사 증빙자료	□ 제출 □ 미제출
4-3	임대농기계 정보 전산시스템 입력·관리 수준	임대농기계 현황자료(표준 코드화 등)	□ 제출 □ 미제출
가점	최근 1년간 불용 농기계 폐기 실적	농기계 폐기실적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임대농기계 배송 실적	임대 농기계 운반 내용이 포함된 운영 조례 및 실적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감점	최근 3개년 미사용 농기계 비율	최근 3개년 미이용 및 임대일수 5일 미만 농기계 현황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최근 3개년 농기계임대사업 이월 및 불용 여부	농기계임대사업(임대사업소설치, 주산지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대체) 3개년 집행 실적	□ 제출 □ 미제출 □ 해당 없음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변경 가능

2027년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계획서

2026. 00.

지자체명

1.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사업의 주제 및 방향 설정의 배경, 필요성 등을 서술

2		추진방향

○

☞ 사업 추진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방향(다른 사업과의 연계 추진 등) 기술

3		ㅇㅇ시(군) 농업현황

○

☞ 밭농업 기계화 현황(밭작물 재배면적, 재배농가수, 해당 시·군 기계화율 등)

☞ 기존 임대사업소 농기계 보유현황

2.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1		주요내용

○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주요내용을 서술(신규·분점·이전, 총 사업비, 면적 등)

2		세부추진계획

○

☞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세부 추진계획을 서술

임대농기계 구입 계획

구 분	기종명	규 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비 고
합 계		0 종	00		000,000
파종·정식 수확기
	소 계	0 종	00		000,000
일반 농기계
	소 계	0 종	00		000,000
관리장비
	소계	0 종	0		00,000

* 사업비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구입비의 50%이상 구입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권고))

* 밭농사용 농업기계 구입(벼 재배용 농기계 구입불가)

* 부속작업기의 경우 비고란에 명시(예: 트랙터 부속작업기→트, 관리기 부속작업기 →관)

* 기종수가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가능

임대농기계 활용 계획

임대 유형	대상 농기계	임대 대상자	비 고
단기임대	00종 00대
농작업 대행			농작업 대행 작업(경운정지, 수확 등), 단가 등을 기재
기 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계획 및 확보내역

○ 부지확보 계획(미확보시 계획)

부지면적 (㎡)	추 진 일 정				부지확보 완료시기

-

○ 부지확보 현황(확보완료시)

면적 (㎡)	구 조	설치장소(주소)	설치시기	현재 사용용도	비 고

-

* 창고 부지를 확보한 경우 건축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업확정 후 바로 건축이 가능한지, 또는 관련 절차(도시계획변경, 농지전용 등)를 진행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작성

○ 보관창고 설치

면적 (㎡)	구 조	설치장소(주소)	부대시설	완료시기

* 부대시설은 호이스터크레인, 세차시설, 정비실 내역 등을 표기(필요시 별표로 작성)

3		예산 집행계획

○

4		향후계획

○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주산작목		재배면적 (ha)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 업 내 역	세부 내역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파종․정식용 농기계 : 종 대
	수확용 농기계 : 종 대
	기타 :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OOO 시·도 귀하 첨부서류 :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계획서 1부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 세부계획서

(시․군)

1. 일반현황

시군 일반현황

□ 경지면적 및 농가수

(‘00.0 기준)

논	밭	농가수	호당 면적		비 고
			논	밭
ha	ha	호	ha		실 재배면적 기준

2. 주산지 작물 재배현황

사업 신청 품목 재배현황

(‘00.0 기준)

작 목 명	재배면적			농가수	주요재배지역	비 고
	계	논	밭
			ha	호	00면, 00면	* 실 재배면적 기준
			ha	호	00면, 00면	* 실 재배면적 기준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 대상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3.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추진 계획

□ 사업량 및 총 사업비

사 업 량	총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소	(100%)	( %)	( %)

□ 주산지 작목별 공동경영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운영 현황

’26년 사업 참여 희망 공동경영체 현황

작목명	명 칭	재배 면적 (ha)	구성원 (명)	소재지	수요 농기계
감자	00영농조합법인	25	12	00면	파종기, 수확기
고구마	00작목반	30	15	00면	파종기, 줄기파쇄기, 수확기
콩	00작목반	35	25	00읍	파종기(트랙터), 콩콤바인

□ ㅇㅇ작목반 임대농기계 구입 계획

’26년 사업 참여 희망 공동경영체별 작성

구 분	기종명	규 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비 고
파종․정식
	소계	0 종	00		000,000
수확
	소계	0 종	00		000,000
기타
	소계	0 종	00		000,000
소 계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함.

*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데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사용.(권고)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2～3명을 확보해야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신청작물 (시·군 재배면적)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 업 계 획	세부 내역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합계: 백만원
	농기계	경운․정지 : 종 대			백만원
		파종․정식 : 종 대			백만원
		방제 : 종 대			백만원
		수확 : 종 대			백만원
		기타 : 종 대			백만원
	교육·홍보				백만원
	기계화기반				백만원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OOO 시·도 귀하 첨부서류 :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사업 세부계획서 1부

밭농업기계화 우수모델 사업 세부계획서

(시․군, 신청작물)

1. 시·군 일반현황

□ 경지면적 및 농가수

(‘00.0 기준)

논	밭	농가수	호당 면적		비 고
			논	밭
ha	ha	호	ha		* 실 재배면적 기준

2. 시·군 신청작물 재배현황

(‘00.0 기준)

작 물 명	재배면적			농가수	주요재배지역	비 고
	계	논	밭
			ha	호	00면, 00면	* 실 재배면적 기준

3. 예산 투입 계획

□ 사업량 및 총 사업비

공동경영체	총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개	(100%)	( %)	( %)

4. 사업참여 공동경영체 시설·장비 보유·운영 현황

□ 사업참여 공동경영체 개요

작목명	경영체명	조직형태	재배면적 (ha)	구성원 (명)	소재지
	①	영농조합법인	25	12	00면
	②	농업회사법인	30	15	00면
	③	농협조직	35	25	00읍
	④	작목반

□ 공동경영체 공용 시설 보유현황

< ① 공동경영체명 >

구분	시설명	설치년도	건축면적	건축형태
시설	육묘장
	건조시설
	가공시설
	저장시설
*법인 : 소유(자산) 및 자본(출자)형태의 시설·장비(조직원농가 소유 시설·장비 제외) *작목반 : 작목반에서 공동으로 사용(예정) 중인 시설 *농협 : 공동경영체 사업과 관련된 시설

□ 공동경영체 공용 장비 운영 현황

< ① 공동경영체명 >

장비	소유자	대수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

5. 공동경영체 밭농업 기계화 계획

□ 공동경영체 농기계 구입 계획

< ① 공동경영체명 >

구 분	기종명	규 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비 고
경운·정지
	소계	0 종	00		000,000
파종·정식
	소계	0 종	00		000,000
비닐피복
	소계	0 종	00		000,000
방제
	소계	0 종	00		000,000
수확
	소계	0 종	00		000,000
기타
	소계	0 종	00		000,000
합 계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농기계는 반드시 구입하여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과 관련성이 적은 기종(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다수 구입은 불가 * 부착 작업기를 운용하기 위한 동력기는 최소한으로 구입(‘기타’에 기재) *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의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은 반드시 실시하여야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할 수 있음

□ 공동경영체 기계화기반 구입 계획(예시)

(단위: 천원)

(예시)	육묘 하우스 (동)	살수장치 (개)	관수시설 (관정)	매쉬 파렛트 (개)	육묘트레이· 받침대 (개)	기타	계
	000천원 (00동)

* 기타:

□ 작업단계별 기계화 목표 면적

작업 단계	2026년	2027년	2028년
	기계화 면적(ha)	기계화 면적(ha)	기계화 면적(ha)
경운·정지
파종·정식
비닐피복
방제
수확

노후농기계대체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시‧군명)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노후 농기계 현황	종 대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 업 내 역	세부 내역
	밭농업 기계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노후농기계대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OOO 시·도 귀하 첨부서류 : 노후농기계 대체 사업 계획서 1부

노후농기계대체 사업 세부계획서

(시․군)

1. 일반현황

□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00.0 기준)

구분	공용					밭농사용
	계	경운기	트랙터	승용 관리기	기타	계	정식기	파종기	보행 관리기	SS기	동력 운반차	기타
보유 대수	대

2. 노후 농기계 보유현황

(‘00.0 기준)

임대사업소 현황 (본소+분소)	농기계 현황(대)			노후 농기계 관리계획(대)
	총보유 (A)	노후 농기계(B)	비율 (B/A, %)	소계	폐기 처분		장기임대
					‘26년	‘26년 이후
개소

* 신품 농기계 구입시 노후농기계 폐기를 원칙으로 함

3. 노후농기계 대체(신품 농기계구입) 사업추진 계획

□ 총 사업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100%)	( %)	( %)

□ 신품 농기계 구입 계획

기종명	규 격	수 량 (대)	단 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비 고
소계	0 종	00		000,000

* 농기계 구입 계획은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수요조사 결과 첨부)

* 수요조사 이외의 기종을 구입하는 경우 비고에 관련 사유 명시

[별지 제3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00.00~00.00(0일간)

○ 조사대상 : 농업인 000명* (관내 농업인 0,000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응답농업인)

○ 조사방법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설문조사, 00행사 참여농업인, 새해농업인 교육 참석자 등 대상 설문조사

□ 수요조사 결과

순위	기종명	구입 희망 농업인 (명)	비율 (%)	구입계획 (대)	임대농기계 이용현황			비고(사유)
					보유대수 (대)	이용농가수 (명)	연간임대일수 (일)
1	땅속작물수확기(감자)	65		3	5	80	120	농가수요 증가로 추가구입 필요
2	농업용 굴삭기	57		2	-	-	-
3	관리기	53		-	12	50	80	현보유 임대농기계로 수요 충족
4	승용동력제초기	45		3	2	45	60
소계		000

* 농업인이 다수의 농기계에 대해 응답할 수 있으므로 구입희망 농업인은 응답 농업인보다 많을 수 있음

* ‘연간임대일수’는 해당 기종의 직전년도 연간임대일수

*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이내)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기자재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반환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기존 임차인 또는 신규 임차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이때 재임대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정한다. ③ 임대인은 반환된 농업기계 및 부속기자재를 재임대할 수 없는 경우 단기임대 농업기계로 활용하거나 불용처리 할 수 있다. ④ 불용처리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는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시장(군수)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면 됨.

- 5년동안 총 1,800천원(360천원×5년=1,800)을 징수(구입가의 20%)하게 됨.

○ 만약, 구입가가 90,000천원이라면 위 표의 구입가 9,000천원인 농기계의 연간 임대료에×10을 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가 90,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0천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됨

* 구입가가 90,000천원인 농기계는 위표의 9,000천원의 10배이므로 연 임대료는 360천원×10=3,600천원이 되는 것임

○ 구입가격이 1,500천원인 경우 1,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와 2,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 내용연수가 6년인 농기계의 경우, 1,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33천원이고, 2,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67천원이므로 1,5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50,000원[(33,000원+67,000원)/2=50,000원]임

* 중간 가격은 비례법칙으로 계산하면 됨

○ 장기임대 농업기계의 계약기간 종료 후 재임대시 해당 농업기계의 임대료 산정 기준 가격은 구입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거친 잔존가액으로 함

- 재임대시 연간 임대료는 해당 농업기계 잔존가액의 20%~40%를 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

○ 마늘·양파 등 주요 밭작물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을 추진하는 경우 내용연수 동안 구입가의 5% 수준까지 달리 징수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

◯◯시·군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농작업 추진실적을 합산)	시ㆍ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4.10.	1,000평 (3,300㎡)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작업료 입금 통장사본 등) 첨부

20    년    월    일

시장ㆍ군수 (인)

OOO 시·도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ㆍ도비		시ㆍ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ㆍ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별지 제8호 서식]

농기계 임대사업 면세유 신청서

임대자	기관명	OOO 농업기술센터	주소
	전화번호	- -
임차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 ******
임대 농업기계	농기계명		유종		휘발유		경유
	형식명		마력
	기대번호 (관리번호)		비고
임대현황	임대기간	202 . . . ~ 202 . . .		임대일수		일
작업현황	영농구분		작업장 위치
	작업내용
	총영농면적	ha
	금회작업면적	ha	작업시간		시간
추가배정	요청량		사유		농기계 단기임대로 인한 면세유 배정 요청
<작성방법> ▶ 영농구분 : 수도작, 밭작물, 과수, 시설채소, 화훼, 축산, 기타 ▶ 작 업 명 : 경운, 정지, 이앙, 제초, 수확, 난방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농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확인(신고)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임대자 : ㅇㅇㅇ 농업기술센터 소장 (인)

임차자 :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조합장 귀하

* 주말 및 공휴일 임대의 경우 관리 농협 여건 등으로 임대농기계에 대한 면세유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배정기준 및 유보량 등으로 ‘추가 배정 요청량’과 ‘실 추가 배정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별지 제9호 서식]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

선정번호 제         호 (예:선정연도-시도-일련번호)

[ ] 후계농업경영인

[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인서

성명

주소

생년월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후계농업경영인,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참고		배추·감자 작물별 기계화 적합면적 순위

<배추 기계화 재배 적합 시‧군 순위>  <감자 기계화 재배 적합 시‧군 순위>

(단위: ha)

순위	시‧군	재배면적	기계화 적합면적*	1ha이상 경영체수	비고		순위	시‧군	재배면적	기계화 적합면적*	1ha이상 경영체수	비고
1	해남군	2,893	1,077	55			1	강릉시	811	336	24
2	평창군	1,347	435	36			2	평창군	1,013	308	17
3	강릉시	642	335	65			3	홍천군	703	302	26
4	영양군	633	270	7			4	보성군	1,021	275	10
5	괴산군	503	262	0			5	제주시	493	204	29
6	영월군	553	203	6			6	밀양시	640	202	1
7	정선군	784	110	16			7	당진시	496	191	6
8	청주시	249	102	1			8	김제시	688	147	8
9	진도군	531	102	9			9	서산시	491	146	9
10	문경시	347	101	0			10	서귀포시	442	190	9	비주산지
11	홍천군	221	91	7	비주산지		11	횡성군	355	145	4	비주산지
12	횡성군	203	86	2	비주산지		12	정선군	381	135	5	비주산지
13	삼척시	538	85	16			13	봉화군	333	124	1	비주산지
14	태백시	505	81	13			14	예천군	218	114	6	비주산지
15	춘천시	162	80	2	비주산지		15	괴산군	212	107	3	비주산지
16	무안군	203	80	2	비주산지		16	해남군	225	103	9	비주산지
17	예산군	262	78	0			17	춘천시	204	94	0	비주산지
18	영덕군	168	75	0	비주산지		18	구미시	186	84	2	비주산지
19	보은군	150	72	1	비주산지		19	인제군	177	83	5	비주산지
20	고창군	137	66	11			20	남원시	277	80	2	비주산지
21	아산시	179	63	0			21	창녕군	178	79	0	비주산지
22	봉화군	232	59	6	비주산지		22	안동시	175	76	0	비주산지
23	보령시	127	44	2	비주산지		23	고령군	201	74	1	비주산지
24	청송군	102	41	2	비주산지		24	상주시	178	71	1	비주산지
25	나주시	126	36	1	비주산지		25	안성시	138	67	1	비주산지
26	충주시	73	36	0	비주산지		26	김천시	175	62	1	비주산지
27	무주군	92	34	3	비주산지		27	영주시	137	60	1	비주산지
28	영암군	90	32	1	비주산지		28	충주시	120	60	2	비주산지
29	원주시	82	30	0	비주산지		29	부안군	170	57	0	비주산지
30	홍성군	104	27	1			30	청주시	54	52	1	비주산지

* 0.1ha 이하, 식질 토성, 경사도 15% 이상, 경영주의 나이가 71세 이상인 필지를 제외한 재배면적(‘24 농업경영체등록정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