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2.

	(농업정책과)

	목 차

Ⅰ. 사업총괄	1

Ⅱ. 지원계획	1

1. 지급대상	1

2. 승계자	2

3. 지급 제외대상	3

4. 지급액	4

5. 지급방법	4

Ⅲ. 신청절차	5

Ⅳ.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구성․운영	7

Ⅴ. 수급권자의 책무	8

Ⅵ. 기타 행정사항	9

1. 집행 및 정산	9

2. 사후관리	10

Ⅶ. 2026년 추진계획	11

1. 기관별 역할	11

Ⅷ. 추진일정	12

별지 <서식 1 ~ 서식 16>	13

2026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임.

Ⅰ		사업총괄

1. 근   거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2. 지원개요

○ 지급대상 : 농·어·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를 등록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지 급 액 : 연 70만원

○ 지급방법 :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

○ 지급시기 : 연 1회(상반기, 70만원)

Ⅱ		지원계획

1. 지급대상

○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2026년 시행) 2025.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5.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6년 시행 기준 : 2025. 1. 1.이전 전입, 사업대상자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도내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대상

(예) * 2024. 12. 31.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 2025. 1. 2. 전입, 현재 도내 주소 유지(지급대상 아님)

* 2024. 12. 31. 전입, 사업 대상자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 현재 전출로 주소가 타 시·도에 있음(지급대상 아님)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경영주)

- 2026년 시행 기준 : 2025. 1. 1.이전 경영체 등록, 사업대상자 확정일(시·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예) * 2024. 12. 31.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 2025. 1. 2. 경영체 등록, 계속 농어업에 종사(지급대상 아님 – 2027년 시행 때 지급대상)

* 2024. 12. 31. 경영체 등록, 중간취소(2025. 1. 20.), 다시등록(2025. 2. 8.)(지급대상 아님)

□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선정

2. 승계자

① 지급대상자 확정되기 前

○ 사    유

- 2025년 공익수당을 수령한 후 2026년 사업신청일 이전에 경영주를 같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어·임업인으로 변경한 경우

○ 자격요건

- 변경된 경영주(사업신청인)가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변경전 경영주와 주소 및 농·어·임업 경영체를 같이 두고,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②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後

○ 사    유

-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질병, 부상 등 농어업에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별지 5호 서식)

○ 자격요건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 배우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승계 대상 아님

- 직계존속 또는 비속(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자와 주소를 같이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한 사람*

* 지급대상자의 농·어·임업 경영정보(농·어·임업 경영체)를 승계한 농·어·임업인 또는 경영주 외 농·어·임업인 중 1인(동일 세대 구성원 중 농·어·임업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어·임업 경영체 구성원)

- 승계자가 다음 연도에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어·임업 경영체로 등록(변경 또는 승계 등)하고 실제 경작 또는 사육, 어업에 종사

※ 사망으로 인한 승계 시 경영체를 신규로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연도 인정

□ 농어민 공익수당은 신청 당해연도 농·어·임업 종사를 전제로 미리 상반기에 지급하며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수당 지급전에 사망 등의 사유로 농·어·임업 종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가 승계하여 대리수령하지 않으면 그 수당은 소멸함(단순 대리수령 불가)

※ 수당을 지급 후 당해연도 농·어·임업 종사 불가 사유 발생 시 회수조치(단, 사망은 제외)

3. 지급 제외대상  ※ 다음 중 한 개의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 제외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이상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 어업, 임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2.부터 확인이 가능하여 전전년도(2024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월에 2025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2025년에 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보조금 부정수급자 일제조사 실시(도, 시군 - 1월)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부정수급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직불금 부정 수급자는 시군에서 agrix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로부터 통합사업관리 권한 부여 받으면 확인 가능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서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확인

- 공무원 여부 : 마을 이・통장 확인,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공공기관 현황(’25년 기준 331개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마을 이・통장 확인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

- 법령 등을 위반하여 신청 전년도에 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분 절차 과정 중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지급 대상

□ 법 위반자에 대한 일제조사(도, 시·군 – 1월)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이면서 세대 분리 및 경영체를 2건 또는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1명에게 지급)

□ 부부가 세대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된 경우(1명에게 지급)

4. 지급액

○ 연 70만원(전라남도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

5.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 1회 / 4월 중

○ 지급수단 : 농어민 공익수당 바우처 카드(충전형)

○ 카드수령 : 신청 읍·면·동 사무소(본인에게 지급)

○ 대리수령   별지 제5-1호 서식

-‘입원 등’일시적 사유로 인해 직접 수령이 어려울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수령 가능

Ⅲ		신청 절차

지급 신청		현장검증		지급결정		정산(결과)보고
‧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 신청자 거주‧경작, 어업종사 사실여부 현장확인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경영체 등록 여부 등 확인		‧ 이의 신청 운영 ‧ 시·군 단위 대상자 선정(자체 위원회) ‧ 예산교부 신청		․ 예산교부 ‧ 지역화폐 지급 ‧ 지원금 정산 ‧ 점검 등
농‧어‧임업인→읍면동		읍‧면‧동		시‧군→ 도		도, 시‧군

○ 지급대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서 제출(신청자 → 읍․면․동)

- 신청시기 : ’26. 2. 12.~ 3. 13.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되, 농경지 소재지 이·통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등을 추가 제출

→ 전년도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및 직불금 수령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제외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 : 농업인(별지 제1호)․임업인(별지 제2호)․어업인(별지 제3호),

이행 서약서(별지 제4호) - 경영체 등록 증명원 포함

․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10호)는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제출 생략 가능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별지 6호 서식) -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복지급여 수급자 (①～⑧*)>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소득인정액(일시금으로 재산 산정)에 반영되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 장애수당 ㉱ 한 부모 ㉲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 장애아동 수당

㉴ 희귀 난치성 질환 ㉵ 국가유공자 급여

□ 신청 전 복지급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토록 안내

○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 실시(읍․면․동)

- 실제 거주(타 시․도 거주 등), 실제 농어업 종사 여부*

* 경작사실 확인서는 경작지 등의 소재지 관할 이·통장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세대분리(부부 각각 신청, 동일 주소지 거주자 세대 분리 등) 여부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거주 여부 :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 실제 거주, 관외 거주, 부부관계, 동일 주소지 거주 및 세대 분리 등 확인

- 농어업 경영체 등록 여부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직전 1년이상 계속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체 : agrix 시스템, 무인발급기 발급  - 신청시 등록증명원 제출

② 어업경영체 : 해양수산청(여수, 목포) - 신청시 등록증명원 제출

③ 임업경영체 : 서부지방 산림청(남원) - 신청시 등록증명원 제출

- 직불금 수령 여부(agrix 시스템)

※ 2025년 직불금 수령자가 아닐 경우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시 복지급여* 지원금 감액 여부점검(시·군, 읍면동 복지부서 협력)

※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시 소득인정액(일시금으로 재산 산정)에 포함되는 사항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 장애수당 ㉱ 한 부모 ㉲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 장애아동 수당

㉴ 희귀 난치성 질환 ㉵ 국가유공자 급여

○ 지급제외 대상자 확인(읍·면·동, 시·군)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임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제출(읍·면·동 → 시·군)

-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 지급 제외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농업, 어업, 임업 분류 → 시․군 해당 부서로 제출   * 별지 제9, 14호 서식

- 읍․면․동장은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이의신청 방법 포함)

※ 이의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이의신청과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 농어민 공익 수당 위원회 심의․의결 후 대상자 결정 후 소요예산 교부 신청(시·군 → 도)   * 별지 제15호 서식

※ 이의신청 확인 : 시·군 해당 부서(읍·면·동 협조)

※ 시·군 농어민 공익수당 총괄(농업부서), 임업(산림부서), 어업(수산부서)

- 읍․면․동 간, 인접 시․군 간 중복 신청여부 확인

- 이의신청서 접수,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지급여부 결정

-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제외 대상자의 명단을 도에 제출(별지 제8, 9호 서식)

○ 시·군 교부신청 검토 후 예산교부(도)

○ 수급권자에게 지급 확정 통보 후 지급(시·군)

Ⅳ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기능

구 분	기 능
도 위원회	◦ 지급대상자,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 심의 ◦ 교육, 홍보, 성과 평가 등
시․군 위원회	◦ 이의 신청 운영, 마을별 교육 ◦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에 관한 사항 등 ◦ 농어민 공익수당 부정수급, 지역화폐 부정사용 방지 등

○ 시·군 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맞게 구성·운영

※ 필요 시 읍면동 위원회 구성․운영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제외 이의 신청에 대하여 시․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를 통해 지급요건의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Ⅴ		수급권자의 책무

○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 필요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이행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지급   * 별지 제4호 서식

○ 수급권자는 주소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의 마을별 정례교육을 받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인접 마을교육 참여 가능

◈ 마을별 정례교육

․시장·군수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증진과 수급권자 책무를 교육하기 위하여 매년 마을별 정례교육 진행

- 시기 : 상·하반기 각 1회(4월, 9월)

- 시·군 또는 읍·면·동 직원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여 교육

※ 이·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이·통장 월례회의 등을 이용하여 교육

- 주요내용 : 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②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의 의미

③ 이행사항 실행 필요성, ④ 마을공동체 활동 공동 참여

⑤ 농어민공익수당 부당 수령, 부정 사용시 지급제한 등

- 교육대상 :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는 연중 최소 1회 교육 참여

- 시·군은 마을별 또는 권역별, 읍·면·동별 자체 실정에 맞게 교육 실시

Ⅵ		기타 행정사항

1.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체계

- (  시‧군  )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소요액을 파악하여 도에 제출

- (   도   ) 사업량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금융기관) 지역화폐 지급

○ 사업비 지원 방법

- (   도   ) 도비를 각 시‧군에 배정

- (  시‧군  )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지역화폐 발행

- (금융기관) 지급대상자 본인에게 지역화폐 지급

○ 사업비 집행 및 추진실적 보고(시․군 → 도) : 5. 31.한

○ 집행실적 점검(시․군)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실적 관리․점검 실시, 월별 지급현황 점검 및 미 수령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발송

○ 사업비 정산

- (금융기관)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실적 정산

- (  시‧군  )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비 정산하여 도에 보고      ※ 별지 제11호 서식

○ 잔액 반납 : 정산결과에 따라 도비 반납(시․군 → 도)

2. 사후관리

○ 부당수령, 부정사용 신고접수를 위해 시·군에 농어민 공익수당 부당신청·부정사용 신고센터 설치·운영

□ 확인사항 : 부당수령자 성명, 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및 연락처

□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공익수당 회수, 3년간 지급제한 등 조치

□ 지역화폐 부정 사용으로 적발 시 지급제한 3년 조치

○ 공익수당 지급대상자가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수당을 지급중지 하거나 환수 조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도와 시‧군 간 합동 점검, 시‧군 간 교차 점검 실시

- 매년 2회, 필요시 수시 점검

□ 점검계획을 수립(도)하여 시‧군(읍·면·동 포함)과 합동점검 실시(6월, 11월)

○ ’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력 정보를 활용, 지급대상자 관리

□ 전남도는 시·군별 지급 대상자와 지급 제외대상자 검증 지원을 위한「공익수당 통합관리시스템」운영

□ 농‧어‧임업 경영체 신규 등록, 말소에 대한 추가 관리

Ⅶ		기관별 역할

1. 전라남도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계획 수립, 시행지침 시달

② 도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운영

③ 도비 교부 결정 및 성과 평가

④ 시․군과 합동 현장 점검 추진

⑤ 통합관리시스템 검증작업 지원

2. 시·군

① 지급대상 제외자 이의신청 운영

② 시군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운영

③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 제출(시․군 → 도)

④ 현장 점검 및 부당신청․부당사용 신고센터 연중 운영

⑤ 시․군 상품권 발행․지급 및 사업비 정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지급결과 보고

⑥ 보조금 부정수급 및 농수산 법령위반자 조사

⑦ 마을별 교육, 홍보 등 실시, 자율적 이행사항 결과보고

3. 읍·면·동

①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접수 및 지급요건 검증

(읍․면․동에 구축된 AgriX, 무인발급기,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 활용)

②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 현지조사 등 확인(분리세대 확인, 실경작 여부, 관외거주자 등)

③ 읍․면․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 운영(필요 시)

④ 지급대상자 선정 제출(읍․면․동 → 시․군), 지급 제외자 통보

⑤ 부정수급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자격요건 등 사전 검증(마을 이․통장과 확인)

⑥ 수급권자 책무인 자율적 이행사항 확인

⑦ 마을별 교육, 홍보 등 실시

Ⅷ		추진일정

업무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 ’26. 2. 11.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시행지침 시달(도) ▪사업설명 홍보, 신청‧접수 일정 안내(도, 시·군) ▪신청서, 동의서 서식 유인 배부(시·군) ▪지역화폐 발행 계획 수립(시·군)
② 지급신청‧접수		’26. 2. 12. ～ ’26. 3. 13.		▪지급신청서 제출(농·어·암업인 → 읍‧면‧동)
③ 지급대상자 읍‧면‧동 확인		’26. 2. 12. ～ ’26. 3. 20.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 농·어·임업 경영체 등록, 직불금 등 공부 확인,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사망말소, 전출, 실제 한 세대 중복신청 등 지급 제외 대상 확인 ▪제외대상자 통보, 대상자 선정 명부제출(읍·면·동 → 시·군)
④ 지급대상자 결정(시·군)		’26. 3. 23. ～ 4. 6. ’26. 4. 6. 이후		▪시·군 이의신청 기간 운영(15일), 현장확인 ▪지급대상자 결정(시‧군 공익수당위원회 심의․의결) ※ 지급대상자 확정 통보(시‧군 → 읍‧면‧동)
⑤ 예산 교부신청 및 교부		’26. 4. 10. ’26. 4. 17.		▪시·군별 예산 교부신청(시·군 → 도) ▪예산 교부(도 → 시·군)
⑥ 공익수당 지급		’26. 4월중		▪지역화폐 지급 ※ 당해연도 11. 30.까지 미수령 시 지급 중지
⑦ 보조금 정산		12월		▪시·군, 금융기관 정산 보고
⑧ 사후관리		연중		▪부정수급자, 부정사용자 적발, 지급 중지 및 환수 대상 확인 등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농지, 사육시설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농업											(㎡)
축산											(마리)
〈✔체크해주세요〉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필수)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5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⑤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⑥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⑦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기본직접지불금 등 수령여부 : 여( ), 부( )
⑧ 2025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⑨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임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임야, 경작지 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임업											(㎡)
〈✔체크해주세요〉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필수)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5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⑤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⑥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⑦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⑧ 2025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⑨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어업인용)
신청인 (경영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경영주			전화번호(HP)					- -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번길
배우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 소				전화번호(HP)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구 분		어업소재지							주요품목		규 모
어 업
〈✔체크해주세요〉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필수)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여 수 시 장 귀하
읍․면․동장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인)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어업 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5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⑤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⑥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⑦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⑧ 2025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⑨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별지 제1,2,3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소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 및 공익수당 지급	10년

※ 귀하는 위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울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전화번호(휴대폰번호)	대상자 여부, 필요정보 고지	10년

※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동명이인 구별 및 정확한 수당지급	10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기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금융기관	동명이인 구별 및 정확한 수당지급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수당지급시까지

※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 외 이용 동의

제공받는 자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심의위원, 금융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교육·홍보 자료 제공	10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민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여수시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대리 수령 확인서(승계대리)

□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대리 수령자

성 명		대리 수령 사유
생년월일		○○○ 신청인이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승계하여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대리수령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읍․면․동장   (직인)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시행지침 승계자 요건 확인 필

· 농·어·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당 수령이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뇌사판정서, 병원 입원확인서 등)

■ [별지 제5-1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대리 수령 확인서(단순대리)

□ 지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대리 수령자

성 명		대리 수령 사유
생년월일		○○○ 신청인이 0000년 00월 00일 △△병원에 입원
주 소
연 락 처

○○○은 2026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대리 수령토록 신청하니, 농어민 공익수당을 대리수령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지급대상자(위임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

대리수령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읍․면․동장   (직인)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 일시적 사고 등으로 수당의 대리수령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입원확인서 등)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동의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연 70만원 지급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연 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일시금으로 재산산정)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 [별지 제7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 신청 내용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여 수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별지 제8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시군 → 전남도 제출용)

시군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적격여부		종사 분야
					결정	부적격사유
목포시	용해동	홍길동	123456-1234567	○○길 111	○	도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농업

■ [별지 제9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명단

(시군 → 전남도 제출용)

시군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제외사유	종사 분야
목포시	용해동	홍길동	123456-1234567	○○길 111	도내 거주 주소지등록 미충족	농업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보조금 등 부정수급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농어업 종사 안함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미충족
					실제 동일 세대인데 세대 분리
					공무원 등이거나 공무원 등과 세대 구성

■ [별지 제10호 서식]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경영주 (법인대표)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경작확인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				품목 또는 축종	경작(경영)사실여부 (있음, 없음)		재배면적 (㎡) 또는 마릿수
	읍ㆍ면ㆍ동		리ㆍ통	지번

*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경영체의 경작(경영-2026. 1. 1.직전 1년 이상)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구 분	성 명	주 소	서 명
농지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여수시장 귀하

■ [별지 제11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마을별 교육 실적

(시․군)

(단위 : 명)

읍･면･동	마 을	교육형태		일 시	참석자
		이·통장	수급대상자		대상	참석
서면	강청	이통장 월례회	읍면동주관교육	´26.03.15.	50	30
			시군주관교육

※  시군, 읍면동에서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형태 중 수급대상자 란을 공란 처리하고,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형태 중 이통장 란을 공란 처리

- 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이통장이 아닌 시군 또는 읍면동 직원이 직접 교육 필요

※ 참석자의 ‘대상’ 란은 마을별 수급대상자 총 인원을 기재, ‘참석’ 란은 마을별 수급대상자 중 참석 인원 기재

■ [별지 제12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사업 집행실적 및 정산서

(단위 : 명, 천원)

시･군	지급계획				지급액				잔액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별지 제13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적격 여부 접수 검토자료

(읍·면·동 비치용)

확인자 : ○○이통장  ○○○  인

담당공무원 : ○○7급 ○○○  인

시군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적격여부		종사 분야
					결정	부적격사유
목포시	용해동	홍길동	123456-1234567	○○길 111	○	도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농업

■ [별지 제14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적격 여부 심의 신청서

(읍·면·동 → 시·군 제출용)

시군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적격여부		종사 분야
					결정	부적격사유
목포시	용해동	홍길동	123456-1234567	○○길 111	○	도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농업

■ [별지 제15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적격 여부 결정 확인서

(시·군 → 읍·면·동 통보용)

시군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적격여부		종사 분야
					결정	부적격사유
목포시	용해동	홍길동	123456-1234567	○○길 111	X	도 조례제4조제2항제1호	농업
					O

■ [별지 제16호 서식]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 중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내역

(시·군 → 도 제출용 등 공통 활용)

시군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공익수당 적격여부	종사 분야
목포시	용해동	홍길동	123456-1234567	○○길 111	X	농업
					O

참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 기준

□ 농업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인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양식어업, 어선어업, 맨손어업, 내수면어업, 염제조업 경영주

※ 제외 : 자가소비용 수산물을 포획, 채취 및 양식하는 경영주 / 유어장, 유어낚시업, 체험어장 등을 경영한 자 / 매립 및 간척사업 등으로 소멸 보상 대상지역에 한시적인 어업권 소유자 / 어업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실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 무면허,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경영자

□ 임업인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수실류(밤, 잣 제외)·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그 밖의 임산물 : 1천㎡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2. 버섯류·산나물류·분재 : 300㎡ 이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3. 밤나무 : 5천㎡ 이상

4. 잣나무 : 1만㎡ 이상

5. 표고작목 : 20㎥ 이상

6.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 축산인    ※ 농지법 시행령 제3조 /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

1. 330㎡이상의 농지에「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가축규모(별표2)>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 가 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 가 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 가 축	토끼	100마리 이상
가 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200마리 이상
기 타	꿀벌	10군 이상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는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함.

※「축산법」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함

<가축사육시설면적(별표3)>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의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 종축업, 부화업의 허가 받은 사람

- 가축사육업의 허가 받은 사람

※ 허가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초과인 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사람

※ 등록대상 : 사육시설면적이 50㎡이하인 소·돼지 / 10㎡이상 ∼ 50㎡이하인 닭·오리 / 10㎡이상인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 / 양(면양·염소·산양)·사슴 전 사육농가

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곤충 사육규모(별표4)>

구 분	종 류	수량(마리)
천 적	고치벌류, 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호리꽃등애	10,000
	노린재류, 무당벌레류, 반날개류	20,000
	진디벌류	30,000
	혹파리류	40,000
	좀벌류	200,000
	알벌류	500,000
	포식응애류	700,000
화분매개	뒤영벌류	5,000
	뿔가위벌류	15,000
	파리류	120,000
	꿀벌류	10군체
환경정화	소똥구리류	1,000
	동애등에류	10,000
	파리류	120,000
식용·약용	풍뎅이류	500
	메뚜기	1,000
	꽃무지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학습·애완	물방개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풍뎅이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수서곤충류	500
	매미류, 꽃무지류, 노린재류, 메뚜기류, 여치류	1,000
	귀뚜라미류	15,000
	개미류	6군체
사료용	동애등에류	10,000
	귀뚜라미류	15,000
	거저리류	60,000
	파리류	120,000
기타	거미류, 지네류	500

※ 상기의 곤충류중 세부 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에 따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 별표2의 곤충종 중 상기에 적용하기 어려운 종류는 구분에 따라 가장 큰 수량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