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26-331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구 례 군 수

1. 공 고 명:「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의견제출기간): 2026. 3. 27. ~ 2026. 5. 11.(45일간)

3. 공고방법: 구례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 요청

4. 법적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5. 공고대상 및 내역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비고
성명	주소
허*회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구만제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제4항 위반 - 무허가 가족묘지 조성에 따른 이전명령	○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면 온당리 775-1 무허가 가족묘지 이전명령 (사전통지)	○ 등기 발송 - 2026. 3. 12. - 2026. 3. 23. ○ 반송 - 2026. 3. 19. - 2026. 3. 24.

6. 공고사유: 수취인,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

7. 문 의 처: 구례군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061-780-2323), 이메일(pul0301@korea.kr)

8. 유의사항

가. 당사자는 공고 기간 및 사전통지 기간(5. 11.) 내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기 제출처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귀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