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회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일시 : 2026. 5. 8.(금) 14:00

□ 심의안건

❍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평가 및 시상 등급 결정

□ 심의결과

❍ (2026-1호) 2026년 여수시 상반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제안 시상 등급

연번	제 안 명	등 급	비고
1	장애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및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우수상
2	여수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원스톱 건축 인허가 및 조경 규제 합리화’	장려상
3	항만재개발 사업부지 공업지역의 발전시설, 물류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건축물 경관심의’ 개선	우수상
4	항만재개발 사업부지 공업지역의 발전시설, 물류시설 등 이와 유사한 용도 ‘조경 기준’ 개선	장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