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2021 - 280호

2021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여수시는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월 25일

여수시장

1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이란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이란, 여수시내 저소득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적립(도50%, 시･군50%)하여 만기 시 본인 적립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청년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		선정인원

❍ 선정인원 : 293명

※ 2021년 이후 신규모집 여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 신청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령)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981. 1. 26. ~ 2003. 1. 24. 출생)

② (거주) 공고일 현재 여수시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③ (자격) 노동자 또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노동자)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경력이 있는 자

☞ 노동유형은 상용직(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임시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일용직(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구분

☞ 노동경력은 제출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근무지 소재지가 전남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면 신청 가능

☞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신청일 현재 군복무 및 군복무 대체근무(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중인 경우,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노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사업자) 공고일 기준 6개월 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 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개업연월일로 확인하며, 부가가치세 증명원에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연 1회 부가세 신고하는 간이․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기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신청 가능)

④ (소  득)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2021년 가구소득인정액 기준표 (월/원)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8,365,793
중위소득 120%	2,193,397	3,705,695	4,780,740	5,851,548	6,908,848	7,954,324	8,996,638	10,038,95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2020. 8. 7.)

☞ 가구소득인정액 : 가구원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함

☞ 기준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금액을 말함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로 한정

▪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기본적으로 포함
(동일 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가구원 간주)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은 수급자 선정․관리와 관련해 이미 조사된 소득인정액으로 확인하며, 나머지 일반 가구는 신청 시 제출한 서류(사회보장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를 기준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소득 및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조회하여 해당여부 확인

가구소득인정액은 접수․선정기관에서 확인하는 사항으로, 신청자는 본인의
가구소득인정액을 모르더라도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구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아래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②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 자산형성지원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및 수혜자

③ 순천시 ｢일하는 순천청년희망통장｣, 영광군 ｢청년 희망 플러스 통장｣ , 영암군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참여자 및 수혜자

④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수혜자(중도해지자 중 자발적 해지자 포함)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제외)에 근무하는 공무원
(단,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 가능)

☞ 신청 당시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나, 가입자로 선정되어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된 경우는 중도해지 사유에 포함됨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형법」등 관련법의 규제대상 업종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 건전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접수 후 확인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합니다.(선정된 후라도 선정 취소됨)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한 경우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2. 1.(월) ～ 2021. 2. 19.(금)

❍ (신청주체)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신청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 <별지서식 7>, 신분증(신청자, 위임받는 자 신분증 원본),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수임자’는 ‘접수 대리인 성명’을 기재하고, ‘발급용도’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운영사업 접수 위임용’으로 기재

❍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접수처의 평일(월~금요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우편신청의 경우 등기우편만 인정(일반우편 불인정)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필수(①~⑦), 해당자 제출서류(⑧)

①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서식 1>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2>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별지 서식 3>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④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서식 4>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접수시 서명 필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부･모가 한 세대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본인 기준 1부

- 본인, 부･모가 다른 세대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 본인, 부 또는 모 기준 각 1부(본인, 부, 모가 각각 다른 세대인 경우 : 본인, 부, 모, 각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⑦ 노동경력 확인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용직․임시직

- (원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일용직

-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중 택1(’20년 상반기, 세무서 발급)

국가근로장학생

(하단 설명 참조)

- 월별 출근부(한국장학재단발급)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우측 배너창 하단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 관리 → 로그인 → 월별 출근부 출력(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분)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근무기관 복무 담당자 원본 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 서류명과 관계없이 해당 서류로 복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90일 이상의 노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휴직기간도 노동기간에 포함되나,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현재 휴직중인 경우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중, 노동을 전제로 하는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청년에 한해 노동자격 인정
→ 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Ⅱ),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입학지원장학금 등 타 장학금 불인정

⑧ 해당자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작성 제출 <별지 서식 7>
학자금 등 부채보유자	- 기관 발행 부채 증명서(본인 부채에 한함) (학자금 대출잔액 증빙, 금융거래확인서 등)
전‧월세 거주가구 또는 무상거주자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계약명의자가 가구원이 아니거나, 본인 소유가 아닌 주거에 무상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작성 제출 <별지 서식 5>

5		사업추진 일정

신청서 접수	신청자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 및 공고	사업 시행
’21. 2. 1.(월) ∼ ’21. 2. 19.(금)	’21. 2. 22.(월) ∼ 3. 10.(수)	’21. 3. 11.(목) ∼ 3. 24.(수)	’21. 3. 25.(목)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신청제외 대상 여부 심사․확인

❍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하여 이뤄지며, 그 조회 결과가 신청 서류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결과를 활용하여 가구소득인정액을 확정

□ 가입자 선정

❍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 중,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자 우선 선정

❍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 비율’ 이 같은 경우, 아래 기준을 순차 적용하여 순위 결정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적용 순서〕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법정 차상위계층  ③ 가구원 수가 많은 자  ④연령이 많은 자

※ 가입자 선정 명단은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

□ 통장 개설

❍ 주관은행인 광주은행에서 ‘전라남도’ 명의의 계좌 개설

통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및 운영을 위해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전라남도’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가입자 이름을 별도 부기명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가입자 개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
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 명의 계좌 개설 사유

□ 적립금 납입

❍ 가입자는 본인적립금을 매월 입금 지정일(매월 21일~25일)에 개인별 적립 계좌(선정자에 한해 추후 통보 예정)로 이체하여야 함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등 이체방법은 무관함

☞ 가입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자의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계좌번호 등 통장 운영 전반에 대해 별도 안내 예정

6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Q&A’【붙임1】을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여수시 인구일자리과(061-659-36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