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민방위대편성절차안내 < 민방위 < 재난/안전 < 분야별정보

민방위대편성절차안내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 > 민방위 > 민방위대편성절차안내

1. 민방위대상

편성 대상자

편성 의무자, 편성 지원자

편성 제외자

민방위기본법령으로 정한 『법정 당연제외자』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자』
편성권자(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 의한 『직권 제외자』

2. 편성 의무자

만 20세～만 40세 해(年)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 (2023년 편성 의무자) 1983.1.1.～2003.12.31.생
- (신규 편성자) 2003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2년생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3. 편성 제외자

법정 당연제외자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7조

민방위 법정당연 제외자 안내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제외대상, 신고자(사유발생, 사유소멸)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제 외 대 상	신고자
구 분	제 외 대 상	사유발생	사유소멸
군인·경찰 공무원 등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직권처리 (본인)	본인
	경찰·소방·교정·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직장의 장 (본인)	직장의 장 (본인)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 외항선 선원에는 외국여객선승무원 포함으로 간주	본인	본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학생)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 입학한 날로부터 6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박사과정중인 자는 민방위대에 편성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학교의 장 (본인)	학교의 장 (본인)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시설의 장 (본인)	시설의 장 (본인)
신심장애인 만성허약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본인	본인
신심장애인 만성허약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직권처리 (본인)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