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의료기관 개설신고	10일	40,000	신고서 1부(서식1)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허가증 사본·정관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및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각 실 면적 및 용도표시) 1부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등 개요서 1부 아동학대 성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서식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3) 자가점검표(서식5)	서식1 hwp 다운로드 서식2 hwp 다운로드 서식3 hwp 다운로드 서식5 hwp 다운로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0일	20,000	변경신고서 1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서식 hwp 다운로드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즉시	없음	신고서 1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원본 진료기록보관계획서 1부 진료기록부 보관시 점검사항 1부 의료세탁물 처리내역(자가, 위탁처리 증빙서류) 입원환자에 대한 전원조치 내역	서식 hwp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없음	설치 및 사용신고서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방사선 방어 시설 검사성적서 1부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방사선 관계종사 신고서 1부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경우 양도 신고필증 원본 1부 (양도 받거나 이전설치 할 경우) 특수 의료장비 등록 필증 사본(특수 장비일 경우)	서식 hwp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3일	없음	신고서 1부 신고필증원본 1부 양도·양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양도 신고시) 폐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시) 이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 신고시)	서식 hwp 다운로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	즉시	없음	변경신고서 1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신고필증 원본 1부 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 사본 1부	서식 hwp 다운로드
방사선 관계종사자 (안전 관리책임자) 변동, 선임,해임, 겸임신고	3일	없음	신고서 1부 안전 관리책임자의 면허(자격)증 1부 안전 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 또는 경력 증명서 1부 건강진단 결과서 1부 방사선 종사자정보 중앙 등록 센터에서 발행한 피폭 기록 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	서식1 hwp 다운로드 서식2 hwp 다운로드
특수 의료장비 등록신청	7일	없음	등록신청서 1부 특수 의료장비 관련 등록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특수 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증명서 또는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 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1부 (유방 촬영용 장치외의 특수 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 기관과 공동 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서식 hwp 다운로드
특수 의료장비 인력 등록사항 변경통보	7일	없음	인력사항 변경신청서 1부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특수 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서식 hwp 다운로드
특수 의료장비 변경통보 -인력변경 외	7일	없음	변경신청서 1부(인력 변경사항 외) 특수 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 변경시)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동 활용 의료기관의 특수 의료장비 공동 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 촬 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 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서식 hwp 다운로드

약국

약국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약국 개설등록	7일	10,000	개설등록 신청서 1부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각 실 면적 및 용도 표시) 1부	서식 hwp 다운로드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청	7일	5,000	변경신청서 1부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장소 이전의 경우 개설 등록시 서류와 같음)	서식 hwp 다운로드
약국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3일	없음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1부 약국개설 등록증 원본 ⇒ 폐업 시 : 마약류 관련 폐기 및 양도․양수 신청	서식 hwp 다운로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7일	5,000	지위승계신고서 1부 약국개설 등록증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약사 면허증	서식 hwp 다운로드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도매상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의약품도매상 허가신청	7일	20,000	허가신청서 1부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법 제5조제 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도매업무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인 경우 대차대조표,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본액 명세서 기업진단서 운반용 차량 등 장비보유현황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서(위탁한 경우에만 제출) 고압가스판매업 허가증 사본 또는 방사성동위원소판 매업 허가증 사본(의료용 고압가스 또는 방사성의약품 판매를 위하여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서식 hwp 다운로드
의약품도매상 폐업․휴업 업무재개 신고	7일	없음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1부 의약품 판매업 등록증 원본 ⇒ 폐업 시 : 마약류 관련 폐기 및 양도․양수 신청	서식 hwp 다운로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안정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3일	등록 : 10,000 변경 : 5,000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부 등록 시 -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변경등록 시 -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증명서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hwp 다운로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폐업 ․ 휴업 업무재개 신고	7일	없음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 1부 안전상비의약품 등록증명서 원본	서식 hwp 다운로드

마약류 취급 관련

마약류 취급 관련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마약류취급자 허가, 지정 신청	지정 2일 허가 25일	지정 14,000 허가 35,000	지정 신청서 약국 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서식 hwp 다운로드
마약류 취급자 지정사항 변경신청	1일	14,000	변경 신청서 허가증 또는 지정서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 hwp 다운로드
마약류취급 폐업, 휴업, 종료, 재개업 신고	7일	없음	신고서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 물질취급자 허가증 폐업의 경우 -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수출입·제조 품목 허가증	서식 hwp 다운로드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7일	없음	폐기신청서 폐기 마약류 제품 원본 및 원본 케이스	서식 hwp 다운로드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6일	없음	신청서	서식 hwp 다운로드
			계약서	서식 hwp 다운로드
사고마약류 발생신고	5일	없음	발생 보고서 사고발생 사진	서식 hwp 다운로드

안경업소

안경업소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	개설등록 신청서 1부 개설자의 안경사 면허증 사본 시설 및 장비개요서 1부 건물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서식 hwp 다운로드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즉시	10,000	양도양수 신고서 1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양수인의 면허증사본 1부 양도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서식 hwp 다운로드
안경업소 폐업, 또는 변경신고	장소 : 2일 그 외 : 즉시	없음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 1부 안경업소 개설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장소변경의 경우 개설등록시 서류와 같음	서식 hwp 다운로드

치과기공소

치과기공소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3일	10,000	등록신청서 1부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부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개설자가 치과의사인 경우)	서식 hwp 다운로드
치과 기공소 폐업 및 변경신고	장소 : 2일 그 외 : 즉시	없음	폐업 또는 변경신고서 1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장소변경의 경우 개설등록 시 서류와 같음	서식 hwp 다운로드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즉시	10,000	양도양수 신고서 1부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증 원본 치과기공사 면허증 사본 1부 양도 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치과의사 면허증(양수인이 치과의사인 경우)	서식 hwp 다운로드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판매업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신고	3일	10,000	신고서 1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대장 1부 (건축물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서식 hwp 다운로드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변경신고	3일	5,000	변경신고서 1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	서식 hwp 다운로드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폐업, 휴업,업무재개신고	3일	없음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1부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서식 hwp 다운로드

건강검진 등 신고서

건강검진 등 신고서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건강검진 등 신고	3일	없음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사본 1부 건강검진 등 참여 의료인(의사ㆍ치과의사∙한의사) 면허증 사본	서식 hwp 다운로드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안내표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서식 항목으로 구성된 표

민원명	처리기간	수수료	첨부서류	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	7일	없음	설치 신고서 1부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응급장비가 설치 된 사진	서식 hwp 다운로드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	3일	없음	양도·폐기·이전 신고서 1부	서식 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