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정의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 면적)을 바로 잡고
-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함
추진배경
- 100여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 전 국토의 15%가 지적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서 이를 바로 잡아 경계분쟁을 방지하는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도가 필요
- 토지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3,800억원 발생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요건
-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토지경계 설정 방법
- 토지의 현실 경계(또는 소유자간 합의 경계)
- 토지를 등록할 당시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 관습에 의한 경계
- 도로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되어 설치된 경계는 변동 불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자 선정 개요
- 사업 시행자 : 지적소관청
- 사업기간 : 3년(측량 및 공부정리 2년, 조정금 징수ㆍ지급 1년)
- 측량방법 :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
- 대행자의 선정 : 국토교통부 고시(훈령)에 따라 수행자 선정
종전 토지와 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처리방법 :증‧감 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지급
- 산정기준 : 감정평가금액
- 납부 및 지급 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
- 지적재조사측량 업무량 : 71개지구 74,947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추진실적 : 19개지구 14,757필지(20%)
| 구 분 | 사업지구명 | 필지 수 | 면적(㎡) | 예산(천원) | 비 고 |
|---|---|---|---|---|---|
| 합 계 | 19개 지구 | 14,757 | 7,578,199.8 | 2,664,740 | |
| 2021년도 | 돌산 신복지구 | 1,263 | 543,880 | 229,581 | 일필지측량 완료 |
| 돌산 율림지구 | 1,157 | 482,521 | 211,431 | ||
| 소라 대포지구 | 2,367 | 1,127,359.1 | 429,589 | ||
| 주삼지구 | 727 | 398,190 | 147,046 | ||
| 호명지구 | 360 | 193,424 | 74,771 | ||
| 2020년도 | 소호 항호지구 | 314 | 48,990.3 | 61,538 | 경계결정 |
| 율촌 가장지구 | 1,705 | 1,101,370.4 | 259,182 | ||
| 화양 이천지구 | 1,457 | 1,076,623 | 280,417 | ||
| 2019년도 | 화양 옥적지구 | 1,307 | 808,379 | 285,326 | 조정금 지급· 징수 |
| 선원 반월지구 | 252 | 135,253 | |||
| 2018년도 | 화양 나진지구 | 410 | 164,802 | 268,090 | 완료 |
| 묘도 창촌지구 | 1,000 | 456,711 | |||
| 2017년도 | 남면 화태지구 | 472 | 191,333 | 74,935 | 완료 |
| 2016년도 | 화정 개도지구 | 1,124 | 557,502 | 208,889 | 완료 |
| 미평1지구(양지) | 124 | 17,744 | |||
| 2015년도 | 문수1지구(허문) | 272 | 47,411 | 93,636 | 완료 |
| 신월1지구(신근) | 229 | 97,019 | |||
| 2014년도 | 해산1지구(해지) | 124 | 116,329 | 40,309 | 완료 |
| 여서1지구(텃골) | 93 | 13,359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일정
- 지적재조사측량 업무량 : 71개지구 74,947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추진실적 : 19개지구 14,757필지(20%)
1순위
- 2022년 사업예정 :
덕양․우두․금봉․둔전지구 - 2023년 사업예정 :
평사․군내․금성․죽포지구
다음
2순위
2024년도부터
사업시행 예정
다음
3순위
2026년도부터
사업시행 예정
다음
4순위
2028년도부터
사업시행 예정
사업예정 지구 및 사업년도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순위별 사업지구는 첨부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