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 사업장의 작성‧제출 의무 명시(단, 이행의무는 자율)

국내 다량 배출 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하며, 저감량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화학물질 9종을 1단계 저감대상 물질로 선정하고, 대상 물질은 단계적 확대 추진
벤젠 등 9종(’20년) → 포름알데히드 등 53종(‘25년) → 배출량 조사 대상 전체 415종(’30년)
배출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수용 능력을 고려, 종업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작성·제출) 사업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5년 주기로 제출
(접수·검토) 저감계획서의 정확성,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화학물질안전원)
(계획서공개) 환경부는 배출저감계획서 주요 내용을 지자체에 제공,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공개
-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공정정보‧제품정보(물질함량, 취급량 등)를 제외한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
(이행확인) 사업장이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도록 환경부·지자체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감시가 병행되어야 함.
- 협의체 구성(여수시, 시민사회, 기업, 지역전문가 등)
- 이행실태 공유, 설명회 등 상시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