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불법투기단속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법령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법령 안내표로 과태료 관련법, 법조항(규제관련, 부과관련, 포상금지급관련),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과태료 관련법 법조항 비고
규제관련 부과관련 포상금지급관련
폐기물 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68조(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안내표생활폐기물 불법투기단속 불법투기 과태료 관련법령 안내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안내표로 규제대상, 과태료(단위:만원),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
규제대상 과태료 (단위:만원) 비고
불법투기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투기 5  
비닐봉투, 천보자기 등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투기 20  
차량,손수레 등 운반장비 이용한 투기 5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투기 100  
불법매립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불법소각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100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