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 주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만료일 전·후 30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접수기관 : 전남건설기계검사소
- 검사소위치 : 광양시 산업로 11(태인동), 061-795-4111
- 정기검사 및 점검기간
정기검사
| 건 설 기 계 명 | 유효기간 | 건 설 기 계 명 | 유효기간 |
|---|---|---|---|
| 굴삭기(타이어식) | 1년 | 모우터그레이tm | 2년 |
| 로우더(타이어식) | 2년 |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
| 지게차(1톤이상) | 2년 | 콘크리트 펌프(트럭적재식) | 1년 |
| 덤프트럭(1톤이상) | 1년 | 아스팔트살포기 | 1년 |
| 기중기(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천 공 기(트럭적재식) | 2년 |
| 타워크레인 | 2년 | 노면파쇄기 | 2년 |
정기검사연기신청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입증서류
- 접수기관 - 건설기계검사소(광양시 산업로 11(태인동), 061-795-4111)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1)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2)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3)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사업휴업 - 사업폐지서류(폐업 사업자등록증)
과태료부과금액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입니다.
| 구 분 | 금 액 |
|---|---|
|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 30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40만원) |
주의사항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됩니다.
행정사항
- 건설기계정기검사 사전안내서는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 통지서는 기간내 검사를 받아 안전운행을 하도록 홍보하는 목적으로 발송함에 따라 과태료는 수령여부 와 관련 없이 부과됩니다.
- 정기검사기간 만료후 3개월이 경과 되도록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 소 됩니다.
검사항목 및 검사수수료 문의
- 전남건설기계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검사수수료등에 대하여 문의
- 전화번호 : 061)749-4111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건설기계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건설기계의 경우 장기공사 사업장에 투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