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 흐름도 참조
처리절차(흐름도)
민원인 신청
다음
민원실 서류접수
다음
수산경영과로 민원서류 이송
다음
수산경영과 서류검토
다음
기안,결재
다음
허가서 작성
다음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1항 [제10조 어업허가의 유예]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것과 동시에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상속인(실종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말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법」에 따른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어선을 건조 중이거나 선박을 수입한 경우에는 준공한 날 또는 수입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연장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허가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어업을 폐업한 자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
- 허가권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저당권자로부터 저당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의 경락대금 완납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허가의 유예기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당 어선에 대한 어업의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여야 한다.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어업허가및신고에관한규칙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어업허가대장에 유의사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