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O 2023-06-24
여수시 임산부 지원금 적극 확대 요청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전남도 내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경우 임산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금액 및 지원사업이 여수시와 인접한 순천 광양에 비해 적어
인접 시로 신혼부부 및 출산예정 인구가 여수시를 떠나 전입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지원금 비교)
1) 광양시의 경우 출산시 500만원 지급(둘째 1천만원 최대 2천만원)
2) 순천시의 경우 출산시 500만원 지급(둘째 1천만원 최대 2천만원) , 모든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80만원 지원금 지급
3) 여수시의 경우 출산시 300만원 지급(둘째 5백만원), 산후조리원 지원금 없음(사회적 약자 대상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개선방안
1. 여수시 관내 임산부 지원금 및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합니다.
- 인접한 순천 광양시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수시 재정이 순천 광양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2. 관내 의료기관 이외에 전남동부 광양 순천소재 의료기관 이용 시 지원금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 요청
-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인근 지자체의 의료기관도 이용할 경우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합니다.
3. 타 지역 지원수준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범위 향상 및 조정 필요
- 인구감소 및 인구유출을 막기위해 적극적인 임산부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1. 여수시 인구유출 감소 및 출산율 증가
- 임산부 지원금 및 지원분야가 많은 인근 순천 광양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신혼부부 및 여수시 전출인구 억제
- 바우처 확대지급을 통해 출산 및 육아비용 절감
- 다자녀가구 지원확대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2. 출산 및 양육부담에 대한 인식 개선
- 지원확대를 통해 예비 부부들의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감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