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관련법규

등록기간

자동차 이전 등록기간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등록기간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등록기간
매매, 경락, 공매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구비서류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인감증명서 제출시 인감날인)

자동차 매매 구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거래관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거래관계			구비서류
공통 서류		①양도인 (전소유자)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본인 내방시는 인감증명서 불필요. 신분증 지참)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도장날인, 본인 방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자동차등록증 압류 및 자동차세 미납시 이전등록 불가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서명또는 날인하여야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신소유자)	이전등록신청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번호판(2개) - 번호변경시 신분증 위임시 : 위임 받은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위임자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 도장날인)
추 가 서 류	개인	③양도인 (매도자)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 (매수인)	지방세감면대상자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고엽제휴유증환자,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증명서
	법인	⑤양도인 (매도자)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자동차매도용)
		⑥양수인 (매수인)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법인인감증명서1부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위임받은자 신분증
	참고 사항	※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신고의무자는 양수인(신소유자)입니다.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기타 이전서류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구비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구비서류
추가 서류	상속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부 상속포기서 (상속자를 제외한 전원의 날인 및 서명), 상속포기자의 신분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중 택1 ) 상속인 신분증 ※유의사항 상속순위 : 1) 배우자 및 직계비속 (최근친이 우선함) 2)직계존속 3)형제ㆍ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 받을 상속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의 경우) 법원 판결로 상속하여야 함 상속받지 않고 폐차하고자 하는 경우 압류해제 및 과태료 완납 후 폐차가능 (3개월 이내)
	법원경매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확정판결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신법인 법인합병계약서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구법인 법인 인감증명서 - 합병된 법인
	공매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등기(등록)청구서 매각결정통지서 압류해제조서 공매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서
	관용차량 매각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원고 강제이전	법원판결문 원본 (법원) 송달/확정증명원(법원)

과태료

과태료 정보를 나타내며 구분, 기간 경과시 과태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 분	기간경과시과태료
매매,증여,상속,기타	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