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5년 7월, 월 20만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월 21→23만원), 시설 입소 기준 완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 (3개월 → 10일 이상) 등 제재조치 개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아동의 비밀전학 제도
▶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 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함
▶ 초･중･고등학교 정원 내･외 인원의 허용 기준 제한이 없어, 정원이 없어도 우선 전학이 가능
▶ 전입기준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청에서 만 접수 가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음
▶ 「발급제한 대상자」에게 피해자의 가족 중 가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모두 포함 할수 있음 (가해자, 가해자의 직계가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제도
▶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음
▶ 또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뒷자리 6자리를 공시제한 할 수 있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여수여성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소) 상담안내 -
·면접상담 평일 오전10시~오후5시
·전화상담 061)654-5211~2 (평일/오전9시~오후6시)
·문자상담 061)654-5211(문자 수신 가능)
·이메일상담 peace5211@daum.net
·무료법률상담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사전예약 필수)
·전국가정폭력상담소 상담전화 1522-1582
※ 모든 상담은 비밀을 보장합니다.
(사전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