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신고포상금 제도 예산현황입니다.
연번 | 포상금제도 | 관련규정 | 2021년 편성 예산 | 지급액 | 잔액 | 거주지 제한 | 건수제한 | 금액제한 | 담당부서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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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 9,600,000 | 4,400,000 | 5,200,000 | 여수시에 6개월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제한 없음 | 1인당 월50만원 이하 | 도시미화과 | 김영숙 659-3835 |
2 | 부동산 무등록 중개 행위 신고 포상금 | 공인중개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1,000,000 | 0 | 1,000,000 | 없음 | 1000000 | 예산범위내 | 민원지적과 | 여미향 659-3352 |
3 | 불법 토지거래계약 신고 포상금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 2 | 1,000,000 | 0 | 1,000,000 | 없음 | 1000000 | 예산범위내 | 민원지적과 | 이정태 659-3351 |
4 |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포상금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 2 | 5,000,000 | 0 | 5,000,000 | 없음 | 5000000 | 예산범위내 | 민원지적과 | 이정태 659-3351 |
5 |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164호, 2019. 9. 3.] | 1,800,000 | 0 | 1,800,000 | 없음 | 없음 | 300,000 | 기후생태과 | 안지민 659-3825 |
6 | 부정불량식품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200,000 | 0 | 200,000 | 없음 | 예산범위내 | 예산범위내 | 식품위생과 | 김승호 659-4231 |
7 | 건강기능식품 | " | 200,000 | 100,000 | 100,000 | 없음 | 예산범위내 | 예산범위내 | 식품위생과 | 김승호 659-4231 |
8 | 산불방화범 신고 포상금 | 「산림보호법」제48조(포상) 제3항 | 5,000,000 | 0 | 5,000,00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000,000 | 산림과 | 김종명 659-4616 |
9 | 산불사범 참고인 조사 포상금 | 「형사소송법」제221조 제1항, 법무부훈령 제617호 | 600,000 | 0 | 600,00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여비, 일비 등 지급 | 산림과 | 김종명 659-4616 |
10 |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 여수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제4조 및 제5조 | 1,000,000 | 0 | 1,000,000 | ○ | ○(월 5건) | X | 여성가족과 | 조요셉 659-3754 |
11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 2 | 10,000,000 | 0 | 10,000,000 | 해당없음 | 10000000 | 예산범위내 | 중부민원출장소 | 조현희 659-5202 |
12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 2 | 1,000,000 | 0 | 1,000,000 | 해당없음 | 1000000 | 예산범위내 | 중부민원출장소 | 조현희 659-5202 |
13 | 지방 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 신고포상금 | 지방재정법제32조의11(신고포상금의지급), 여수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 5,000,000 | 0 | 5,000,000 | 없음 | 없음 | 예산범위내 | 기획예산과 | 장유경 659-3415 |
14 | 의료급여증 도용 등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 의료급여법 제32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포상금의 지급 등) | 10,000,000 | - | 10,000,000 | 없음 | 없음 | 징수금의 금액에 따라 다름 | 사회복지과 | 김현이 659-36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