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 날짜
- 2016.05.02
- 조회수
- 494
○ 추진배경
- 경관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승인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정비 필요
○ 주요내용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경관심의대상 구체화
·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대상
· 건축물의 경간심의 대상
-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공공위원회 구성
- 경관시범지역의 구성
- 경관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반영
-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및 수립권자 확대, 승인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하여 제도정비 필요
○ 주요내용
-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경관심의대상 구체화
· 사회기반시설 경관 심의대상
· 건축물의 경간심의 대상
- 경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공공위원회 구성
- 경관시범지역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