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장과 간담회 개최 결과 □ 간담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08. 6. 25(수) 11:00 ～12:00 ○ 장 소 : 시청 2층 상황실 ○ 참석자 : 23명 - 위원회 : 시민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11 - 우리시 : 경영기획실장, 기획예산담당관외 3, 각분과위원회 간사 5 □ 간담회 내용 ○ 인사말씀(경영기획실장)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감사 - 2012세계박람회가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 당부 -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중앙부처 방문 예산확보에 혼신의 노력 -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 규칙을 제정하고 위원회 구성 등 기초적인 준비를 마치고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최선 -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위원회 활동에 많은 제약요인이 상존 - 예산의 심사 의결 권한이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위원회 활동 한계가 존재 ○ 인사말씀(위원장) -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움.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북구청에서 처음 도입되어 시행하면서 우리시도 작년에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구성되고 설명회도 개최하였음. - 조금전 국장님이 말씀하신데로 우리위원회의 활동에는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임. - 시에서도 금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운영 등 주민참여제 운영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협조 당부 - 우리 여수시 위원회가 전국에서 의뜸가는 위원회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큰 자부심을 같고 활동 당부 ○ 사회자(예산담당) - 우리시 예산규모 등 재정현황 설명 - 2009년도 재정여건 및 기본방향 설명 - 200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설명 등 ○ 경역기획실장 - 우리시 재정현황을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재정수요 전망에 있어 법인세할 주민세는 여수국가산단 업체들이 수출이 많은 경우 세입이 증가되며, 산단경영이 잘되면 우리시민의 목이다. -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 또한 시비 부담분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용재원 즐어 듬. 【 간담회 토의 내용】 ○ 경영기획실장 - 지금부터 위원회 운영사항 등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토론회 개최 ○ 권혁세 위원 - 좋은 말씀과 이렇게 간담회 개최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 -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시장의 예산편성권과 의회의 예산의결권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활동범위 구체적으로 설명 - 예산설명회, 예산학교 운영 등은 점진적 발전의 초석이 되길바라며 재정운영 등 설명시 주민들이 알기쉽게 설명요. - 예산학교 운영 날짜를 오늘 위원들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 바람. ○ 경영기획실장 - 예산학교 운영 할 때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드리고, 연차적 점진적으로 예산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이정례 위원 -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추진되고 있음. - 예산학교 운영등 주민참여제 운영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 운영 날자를 오늘 토론했으면 좋겠음. ○ 위원장 - 간담회 설명자료 26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추진일정이 명시되어 있음 - 시의 일정을 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후 예산학교 운영 등 추진일정이 잘 짜여진 것 같음. - 시에서는 일정표에 의거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우리위원들에게 통보 바람. - 시장의 예산편성 범위는 시 전체 예산으로 우리 위원들이 논의하여 건의 할수 있음. ○ 정병조 부위원장 - 예산학교 운영 날자를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 - 시에서 날자를 정하여 실질적으로 실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실전대비 교육 후 최종으로 전문강사을 초청하여 강의 필요 ○ 위원장 - 7월 이후 행안부 예산지침이 시달되면 예산학교 운영 등이 실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추진 ○ 김정갑 위원 - 광주북구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38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3천만원 정도의 소규모사업은 지역회의에서 시장에게 건의되면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 ○ 위원장 - 전국에서 독특하고 모범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 기획예산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제가 차질 없이 운영돨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음. - 시민위원회가 어느정도 정착 될때까지 우리시가 주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 위원장 - 다른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제와 잘 접목하고, 견학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 오늘 유익한 간담회가 된 것 같음,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 경영기획실장 -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림. -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