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설치물 제거 및 자료 제공 요청서

수신: 여수시청 시장 귀하
제출인: 봉계동 산 128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제출일: 2025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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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청 취지

본인은 여수시 봉계동 산128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본 토지는 원본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묘역 및 산림용지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정 및 측량 과정에서 조작된 연속지적도를 근거로 도로로 잘못 표기되어, 전봇대·버스정류장·상수도·도시가스 등 각종 시설물이 불법 설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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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물 제거 요청

1. 묘역 옆 전봇대(과거 설치 및 철거 사례 포함)


2. 묘역 앞 버스정류장(과거 국유지·하천으로 허위 표기되어 설치 후 철거된 사례)


3. 현재도 아스팔트도로, 상수도·도시가스·기타 지중설비 등이 산128번지 토지 위에 존재



→ 원본(종이) 지적도 기준의 올바른 토지 경계에 따라
산128번지 내 무단 점용 설치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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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사유

1980년대 봉계동 산129번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였음이 주민 증언과 과거 자료에서 확인됩니다.

아파트(대광오투빌), 온천(여수온천), 종교시설(현 여수행복한교회) 부지 개발 과정에서 도로 확보 문제가 발생,
이로 인해 행정기관과 관계자들이 산128번지를 도로처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허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산128번지 일부를 분할해 산128-1번지(도로 지목)로 설정하고,
버스정류장 부지를 산128-1로 표기하는 등 지적도와 등기상의 불일치 및 조작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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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제출 요구

본인은 개인이 확보할 수 없는 다음 자료를 여수시청이 직접 제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시청은 이미 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자료 제출을 전가하지 마십시오.

1. 봉계동 산128, 산128-1, 산129, 봉계동20, 하천791-14구, 하천 791-21구 관련 종이지적도·원본지적도 및 과거 변동 기록


2. 1980년대~2000년대 도로 허가·개설 관련 행정결재 및 허가문서


3. 여수시 보유 연도별 항공사진(특히 1980~2005년)

돌담 훼손 및 도로 개설 시점, 버스정류장 설치 시점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전봇대·버스정류장 등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관련 공문·허가 및 관리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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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봉계동 산128번지는 원본 지적도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임에도,
행정의 잘못된 처리와 조작된 연속지적도를 근거로 수십 년간 도로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사유재산 침해이자, 행정의 중대한 과오이므로,
여수시청은 즉시 무단 설치물 철거 및 관련 자료 공개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