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계동 산128-1번지 임야대장 조작 여부 질의서. 봉계동 산 128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 날짜
- 2025.10.02
- 조회수
- 10
- 등록자
- 이OO
- 등록자이OO
봉계동 산128-1번지 임야대장 조작 여부 질의서
수신: 여수시청 시장 귀하
제출인: 봉계동 산 128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제출일: 202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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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취지
봉계동 산128-1번지의 **임야대장(여수시청 전산출력본)**과
법원 등기부의 분할·지목변경 기록이 불일치하며,
최초 분할 및 지목변경 시점 또한 서로 다릅니다.
이에 따라 과거 행정상 착오 또는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그 경위와 근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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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내용
1. 봉계동 산128-1번지의 최초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정확한 결재일자와 담당 부서
2. 1980~1990년대 작성된 원본(종이) 임야대장 및 변경 이력 기록
3. 1996년 전산지적도 도입 당시 입력된 내용과, 이후의 변경 경위와 근거
4. 현재 전산출력 임야대장과 과거 원본 기록 간의 차이 발생 원인
5. 행정 착오인지, 또는 당시 담당자의 의도적 조작인지에 대한 조사 및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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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청 사항
여수시청은 위 질의에 대한 모든 근거 문서 및 관련 자료를 공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 중인 원본 문서를 열람할 수 없거나 분실한 경우, 그 사유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만약 의도적 조작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시청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여수시청 시장 귀하
제출인: 봉계동 산 128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제출일: 2025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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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취지
봉계동 산128-1번지의 **임야대장(여수시청 전산출력본)**과
법원 등기부의 분할·지목변경 기록이 불일치하며,
최초 분할 및 지목변경 시점 또한 서로 다릅니다.
이에 따라 과거 행정상 착오 또는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그 경위와 근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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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내용
1. 봉계동 산128-1번지의 최초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정확한 결재일자와 담당 부서
2. 1980~1990년대 작성된 원본(종이) 임야대장 및 변경 이력 기록
3. 1996년 전산지적도 도입 당시 입력된 내용과, 이후의 변경 경위와 근거
4. 현재 전산출력 임야대장과 과거 원본 기록 간의 차이 발생 원인
5. 행정 착오인지, 또는 당시 담당자의 의도적 조작인지에 대한 조사 및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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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청 사항
여수시청은 위 질의에 대한 모든 근거 문서 및 관련 자료를 공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 중인 원본 문서를 열람할 수 없거나 분실한 경우, 그 사유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만약 의도적 조작 정황이 확인될 경우, 시청이 그 사실을 조사하고 향후 조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