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현황 및 문제점 수요 예측 실패와 행정 편의적인 조기 마감 2026년 5월 26일 개시된 여수시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접수 시작 단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관내 친환경차 대기 수요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정 편의적 예산 책정의 결과이며, 수개월 전부터 출고를 기다려온 시민들의 기회를 단 몇 분 만에 박탈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정 국내 브랜드(대리점 중심)에 유리한 구조적 특혜 현행 기습 선착순 방식은 거대 대리점 조직망과 딜러(카마스터)를 보유한 국산차 브랜드(현대·기아 등)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대리점의 조직적인 대행 접수('광클')와 생산 코드를 활용한 편법성 접수 기법으로 보조금을 독점 선점하고 있습니다. 직판 수입차(테슬라 등) 구매자에 대한 형평성 상실 반면, 테슬라 등 수입 직판 브랜드는 차량 선주문 후 국내 입항 시점에 이르러서야 차대번호(VIN)가 부여됩니다. 아무리 수개월 전 먼저 계약을 완료했어도, 배 입항 스케줄과 여수시의 '2시간짜리 선착순' 타이밍이 맞지 않아 차대번호가 없으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실질적 대차 수요 및 가구 특성 반영 부재 본 민원인은 3년 이상 운행한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친환경차로 전환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며, 가족 구성원의 중증 질환 투병 등으로 인해 저소음·친환경 차량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가구별 실질적 고충이나 노후차 전환 수요를 전혀 청취하지 않고, 오직 기계적인 선착순만으로 대상자를 거르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하반기 3차 보급사업 예산 대폭 증액 2차 사업에서 수용하지 못한 여수시 내의 실질적인 전기차 대기 수요를 전량 소화할 수 있도록, 이월 예산 및 추경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하반기 3차 물량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대기 순번제' 또는 '사전 등록제'로의 전환 당일 몇 시간 만에 문을 닫아버리는 '로또식' 선착순 접수를 폐지하고, 차량 출고 계약서를 소지한 시민들이 상시 접수하여 순번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해 주십시오. 차대번호 입력 조건의 행정 예외 규정 마련 계약 확인서 등을 통해 실구매 의사가 증명된 경우, 완성차 업체의 공급 특성상 차대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대기자로 선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행정 형평성 확보 및 시민 신뢰 회복 제조사(국산/수입)나 대리점 유무 등의 유통 구조와 관계없이 모든 여수 시민에게 공평한 보조금 신청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행정 효율화 대기 순번제 도입을 통해 관내의 실제 전기차 대기 수요 데이터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수립 시 행정력 낭비와 접수 대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도시 여수 구현 및 탄소중립 가속화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려는 매연 유발 대체 수요자들과 취약 가구에 보조금을 우선/안정적으로 배정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