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불법농지 매립 방치 여전
- 날짜
-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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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일보/김재오 호남본부장] 여수시의 불법 농지 매립이 또 다른 곳에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수시의 담당 공무원은 행정적 조치가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2m 법만 고집하며 우량농지 조성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보에 보도(4월 3일, 11일, 20일, 24일)가 되었던 농지에 대해 불법 매립이 원상복구가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곳에서(여수시 주삼동 1004-4, 답)는 우량농지 불법 매립 행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여수시 곳곳에서는 각종 돌멩이와 폐기물로 불법 매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수시 담당 공무원(M 계장)은 농지 불법 매립을 방치하고 있다. 또한 불법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에는 엄청난 양의 자연석을 가져다 쌓아놓고 있어 암석 불법 반출이 의심되고 있다.
이처럼 여수시 관내에는 우량농지법을 악용해 불량 사토와 폐기물이 섞여있는 흙으로 불법 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수시는 단속은커녕 불법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불량 사토로 불법 매립한 농지 확인을 위해 본 기자가 담당 공무원인 (M 계장)을 찾아가 적절치 않는 불량 사토로 농지를 매립한 것에 대해 묻자 (M 계장)은 “불량 사토가 아니다. 불량 사토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곳 농지에 매립한 토사는 문제가 없는 우량 토다”며 우량 토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기자는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농사짓는 우량 토로 적합한지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토질 성분분석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자 (M 계장)은 “당신들과는 이야기를 하기도 싫다. 빨리 가라”라며 여수시청 홍보실에 절차를 걸쳐 취재를 하라며 고함을 치기도 하였다.
여수시 학동에 사는 (K 모씨)는 “공무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이 공무원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라며 “자리만 차지하고 업무처리 능력도 없이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등용시키는 주철현 여수시장의 행정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며 일침의 소리를 하기도 하였다.
여수시 행정은 언제쯤 우량농지 등의 불법행위가 중단될지 모르는 행정이며, 아울러 이런 행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수시의 우량농지 조성 행위는 계속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진설명) 우량농지 조성 과정 농수로 땅까지 침법하여 불범행위의 석축을 쌓고 있는 현장 모습. 우량농지조성 개발행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자연석으로 우량농지 조성 현장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