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출동 경찰관의 월권 행위와 인권 침해
- 날짜
- 2025.05.15
- 조회수
- 240
저는 제주에 사는 김계식이라 합니다. 지난해 여수를 여행하던 중 11월 8일 금요일 밤 9시경
차에서 자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3거리 윗길의 골목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수상하다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에게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그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동한 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차의 문을 잠그고
잠을 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던 중에 그 경찰관은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어 몹시 기분
이 상했습니다. 셋째, 이것은 내가 이 글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에게는 스맛폰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용 중이고, 하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공기계로 구입해 둔 것입니다.
그걸 차의 계기판에 두었는데, 두 명의 경찰관은 각각의 스맛폰을 나의 허락도 없이 집어들고
열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스맛폰에는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기 어려운 자료
들, 특히 사진/그림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며, 범죄자라고 해도 수색 영
장이 있어야 강제 열람이 가능할 텐데, 그런 상식과 예의를 깨버리고 그런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건방지고 파렴치한 행동을 그 두 경찰관이 자행한 것입니다. 나는 스맛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
들은 뒤로 물러서며 돌려주지 않으려 했고, 한참 후에야 돌려받게 되었고, 나는 속으로 분을 삭여야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로 여수경찰서 범죄예방과에 찾아가서 항의도 했지만, 분이 안 풀려 인터넷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권위원회에서 들려온 말로는, 그 경찰관들은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 두 경찰관을 법정에 세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정신적 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정의가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제주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지 못하지만,
곧 시간이 날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마티즈 차량은 여수 시내의 어느 곳에 주차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여수를 찾아갈 것입니다.
차에서 자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3거리 윗길의 골목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수상하다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에게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그 과정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동한 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차의 문을 잠그고
잠을 잤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자던 중에 그 경찰관은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어 몹시 기분
이 상했습니다. 셋째, 이것은 내가 이 글을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에게는 스맛폰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용 중이고, 하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공기계로 구입해 둔 것입니다.
그걸 차의 계기판에 두었는데, 두 명의 경찰관은 각각의 스맛폰을 나의 허락도 없이 집어들고
열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스맛폰에는 남에게 함부로 보여주기 어려운 자료
들, 특히 사진/그림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며, 범죄자라고 해도 수색 영
장이 있어야 강제 열람이 가능할 텐데, 그런 상식과 예의를 깨버리고 그런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건방지고 파렴치한 행동을 그 두 경찰관이 자행한 것입니다. 나는 스맛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그
들은 뒤로 물러서며 돌려주지 않으려 했고, 한참 후에야 돌려받게 되었고, 나는 속으로 분을 삭여야
했습니다. 나는 이 문제로 여수경찰서 범죄예방과에 찾아가서 항의도 했지만, 분이 안 풀려 인터넷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권위원회에서 들려온 말로는, 그 경찰관들은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 두 경찰관을 법정에 세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정신적 보상과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것입니다. 반드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서 정의가 돌아오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제주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내지 못하지만,
곧 시간이 날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마티즈 차량은 여수 시내의 어느 곳에 주차되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여수를 찾아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