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는 레저용과 사업용 등의 교통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환경오염을 초래함에 따라 정기 검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대기환경 보전법이 시행됩니다.



□ 검사제도 요지
○ 시행시기
대형(배기량 260cc초과): 2014년 2월 6일
중형(100cc초과): 2015년
소형(50cc이상): 2016년 이후
※경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미만)는 제외
○ 과태료 및 벌금
- 정기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 20만원 이내의 과태료
- 정기검사 명령에 불응 : 300만원 이내의 벌금
※과태료는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 추가
○ 행정처분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기관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반사항 및 위반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 정기검사 신청 및 기간
○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정기검사기간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정기 검사기관에게 정기검사 신청
○ 검사기관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신청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 최초)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
- 계속) 이후 매 2년 마다 그 만료일의 전·후 31일 이내


□ 문 의 처 :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659-5165)